인도, 중국 생사에 대한 ‘반덤핑세’기간 연장하나

- 자국 실크산업 보호를 위한 의도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검토 중 -

- 찬성하는 양잠업계와 반대하는 제품 수출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

□ 인도 상공회의소, 생사(raw silk)에 대한 ‘반덤핑세’ 기한 연장을 요구

 ○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생사 품목에 대해 ‘반덤핑세’ 부과해

  - 인도는 최대 생사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 2003년 1월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했음에도 수입은 꾸준히 증가함. 이에 인도는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반덤핑세’ 기한 연장을 고려 중임.

  - 지난 12년간 생사(raw silk: 고치에서 뽑아낸 가공되지 않은 실, silk yarn(견사)의 일종) 수입이 상당히 증가해 인도 내 양잠업계가 강력히 항의함. 이에 인도 상공회의소(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SSOCHAM)는 중국에서 수입한 생사에 대한 ‘반덤핑세’ 기한을 2015년 12월까지 연장할 것을 인도 중앙정부에 요청함.

 ○ ‘반덤핑세’ 기간 연장을 통해 생사 수입을 제한하는 데 대한 두 가지 입장

  - 인도 내 양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교적 저렴한 생사 수입에 반대하는 반면 인도 내에서 직물 짜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사로 만든 제품 수요의 증가 때문에 저렴한 생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D.S. Rawat 인도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생사에 대한 수입 정책을 주기적으로 재고해 인도 내 양잠업계와 생사제품 수출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인도 실크산업 현황

 ○ 실크(silk: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된 섬유 또는 이 섬유로 짠 직물) 분야의 해외시장 의존성이 점점 증가하는 인도

  - FY 2000/01 기준 인도의 총 실크 수입량은 1억2400만 달러였으나 매년 8% 증가율을 기록해 FY 2012/13에는 3억1200만 달러를 기록함.

  - FY 2012/13 실크 총수입액인 3억1200만 달러 중 73%에 해당하는 2억2700만 달러는 생사 수입에 의한 것임.

  - 2000/01 회계연도부터 2012/13 회계연도까지 대중국 생사 수입은 매년 7%씩 증가해 옴.

 ○ 인도 내 자체적 생사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수출량은 감소해

  - FY 2011/12에 인도는 2만3060톤의 생사를 생산했으며 생산량은 점점 증가했음.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인도는 수출량 침체를 보이는 미국과 서유럽 대신 인도 내 생사 수출업체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을 비롯해 UAE, 남아프리카에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시도 중임.

인도 생사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 추세

자료원: Central Silk Board, Ministry of Textiles

 ○ 인도 내 실크 생산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인도 상공회의소는 인도 주 정부들이 ‘Weaver centre’를 건립을 진행해 실크 생산자에게 연구개발, 기술 진보, 새로운 디자인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중앙 실크위원회(Central Silk Board, CSB)를 통해 인도 주 정부에 이러한 협력을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5년 간 인도는 중국에서의 생사 수입량을 반으로 줄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성공함. 2022년까지 수입량을 0으로 만들 예정임.

  - 인도가 중국에서의 생사 수입량을 줄인 데에는 인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컸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도 내 실크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줌.

□ ‘반덤핑세’ 기간 연장의 의미

 ○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성 줄어들 것

  - 지난 5년간 인도 내 견사(silk yarn)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특히 중국에서의 명주실 수입량이 줄었으며 ‘반덤핑세’ 기한 연장으로 인해 해외 시장 의존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실크산업 관련해 해외시장 의존도를 줄여 자국 실크산업을 보호하려는 인도 내 움직임을 엿볼 수 있음.

 ○ 양잠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증가 예상

  - 인도 중앙 실크위원회(CSB)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인도 경제 각료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CCEA)는 인도 양잠업과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126억4000만 루피 규모의 경비 지원을 약속함.

  - 이러한 경비는 주로 연구, 개발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 저비용 기술 패키지, 기계화를 통한 노동 의존성 감소에 주로 사용될 예정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상공회의소, 인도 내 실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세’ 기한 연장 의견 제시해

  - 인도 내에서 중국산 생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덤핑세’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인도 실크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저렴한 외국산 생사로 인해 인도 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이 주된 이유임.

  - 인도 주 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자국 실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한국은 지난해 비록 적은 수출액이긴 하지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생사를 인도에 수출한 만큼 이번 ‘반덤핑세’ 기한 연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usiness India, Central Silk Board(CSB), Ministry of Textiles, ASSOCHAM 공식 홈페이지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