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탄소강 후판 연례재심 예비판정

- 4.64% 덤핑 예비판정… 120일 내 최종판정 발표 예정 -

- 작년 대미 수출 43% 감소… 미국 수요 살아날까? -

□ 미국 상무부,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덤핑마진 4.64% 예비판정 공고

 ○ 상무부 연례재심 예비판정 내용

  - 미국 상무부는 10일 미국 관보를 통해 한국산 탄소강 후판*(Certain cut-to-length steel plates)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발표

   * 해당 품목 HS 코드: 7208.40.30.30, 7208.40.30.60, 7208.51.00.30, 7208.51.00.45, 7208.51.00.60, 7208.52.00.00, 7208.53.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0.90.90.00, 7211.13.00.00, 7211.14.00.30, 7211.14.00.45,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25.40.30.50, 7225.40.70.00, 7225.50.60.00, 7225.99.00.90, 7226.91.50.00, 7226.91.70.00, 7226.91.80.00, 7226.99.00.00

  - 이번 연례재심의 조사 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

  - 조사 해당 업체는 동국제강, 에드젠 머레이, 삼성C &T, 삼우 EMC, TCC 스틸 등 5개 업체

  - 상무부는 이번 연례재심에서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4.64%의 덤핑마진을 예비판정

  -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스틸, GS 글로벌, 효성, 현대스틸 5개 업체는 조사 기간 동안 미국 수입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이번 예비판정은 3월 3일이 기한이었으나 작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기한이 연기됨.

 ○ 2000년 덤핑관세 부과 이후 2차례 일몰재심에서 관세 유지 결정

  - 미 상무부는 2000년 2월 10일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의 탄소강 후판에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을 내림.

  - 이후 2005년과 2011년 2차례 일몰재심에서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2.98%의 덤핑마진을 유지

  - 하지만 작년 1월 상무부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조사 기간의 연례재심에서 제로마진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이번 연례재심에서 다시 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후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이후 120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

□ 시사점

 ○ 한국, 지난해 탄소강 대미국 수출 43% 감소… 미국 수입 수요도 저하

  - 한국의 이번 연례재심 해당 품목의 대미국 수출은 2012년 대비 약 43% 하락

  - 미국 내 수요 악화로 인해 미국 전체 수입액 역시 지난해 약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탄소강 후판 미국 총 수입액(좌) 및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우) 추이 및 증감

            (단위: 달러, %)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미국 철강, 생산량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입량은 최근 감소

  - 미국 철강 생산량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지만 철강 수입은 2011년까지 회복하다 최근 동결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작년 미국 철강 생산량이 약 2.3% 상승한 반면, 수입량은 약 0.7% 하락

미국 철강 생산량 및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유로모니터

 ○ 한국, 1월 철강 및 철강제 대미 수출 급증… 미국 철강 수입수요 살아나나?

  - 지난 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제품(HS Code 73)의 1월 대미국 수출이 약 85% 상승했으며 철강(HS Code 72) 수출도 약 13% 상승(2013년 대비 각각 16.3%, 15.8% 상승)

  - 올해 미국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업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철강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아 대미국 수출의 전망이 밝음.

  - 현재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어 예비판정에 주목해야 함.

  - 지난 2월 27일 상무부는 제소 측의 요구에 따라 예비판정을 5월 2일로 연기한 바 있음.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국제무역청, STR Trade, 유로모니터,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