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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EU와 FTA 협상 재개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예지
- 2014-01-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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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FTAㅇ 최근 브라질 기업과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공산품의 수출 감소에 따라 EU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ㅇ EU에 대한 협상제의 내용은 2013년 10월 말까지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 의견을 수렴해 통보할 예정 ㅇ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2004년 10월 협상이 중단됨. ㅇ 브라질 정부는 현재 EU와 교역 중인 전체 품목의 75~85%에 이르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 중임. -향후 양측 무역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FTA 대상 품목은 대외무역위원회(CAMEX)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 -메르코수르-EU 간 마지막 협상이 열렸던 2004년 당시 EU 측은 전체 87%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장한 바 있음. ㅇ 양측의 민감한 산업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일단 제외 - 기계 장비, 부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서비스 등 일부 민감한 분야는 관세인하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임. - 자동차부품, 철강, 자동차 등 몇몇 분야는 FTA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협정의 효율성에 의구심이 야기됨. - 브라질 정부는 현재 수입자동차 대상 인상 적용되는 공업세(IPI)를 EU산 자동차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EU를 회유해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분야에서는 유럽 항공사의 브라질 국내선 취항문제를 검토함. ㅇ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의 하나로 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가동할 것이며 미국과의 협상 계획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ㅇ 현재까지 EU-MERCOSUR 간 의견 충돌로 약 14년 동안 진전이 없었음. - EU의 경우 농업분야에서 관세를 면세하기 원치 않았음. - MERCOSUR의 경우 공업제품 관련 관세 면세를 원치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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