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5단계 자동차 연료배출 기준 시행

- 2017년까지 시범운행 및 2018년부터 강제시행 예정 -

- 유황 함유량 기준 낮추고, 휘발유 밀도 기준 최초 발표 -

- 연료,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관련 기술 및 품목 유망 -

 

 

 

자료원: 중국증권계(中國証券界)

 

□ 中, 자동차 연료배출 기준 행동계획 발표... 2018년 1월 1일부로 강제 시행

 

 ○ 중국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氣汚染防治行動計劃)"의 지침에 따라 제5단계 자동차 연료배출 기준을 시행하기로 함.

  -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國家標准化管理委員會)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자로 제5단계 자동차 연료배출 기준인 ‘차량용 휘발유(車用汽油) 제5단계 표준’(이하 ‘표준’)을 발표했음.

  - 이번 ‘표준’의 적용대상은 액체 탄화수소 또는 액체 탄화수소 및 성능개선 첨가제로 만들어진 차량용 휘발유(Gasoline for motor vehicles)임.

 

 ○ EU 기준을 참고해 제정된 이번 ‘표준’의 내용은 각계 전문가, 환경보호,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업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됨.

  -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행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강제 시행될 예정임.

 

 ○ 한편 중국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에서 2015년까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도시에 제5단계 휘발유와 디젤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전국 내 제5단계 휘발유와 디젤공급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2013년 9월 10일)

 

자료원: 인민망(人民網)

 

□ 주요 내용

 

 ○ 제5단계 자동차 연료배출기준의 차량용 휘발유는 각각 89호, 92호, 95호 등으로 구성됨.

  - 제5단계 기준에서는 유황, 망간, 알켄의 함유량 제한치를 각각 4단계보다 낮게 규정함.

  - 즉, 유황 함유량은 50ppm(4단계) → 10ppm(제5단계)으로, 망간은 8㎎/ℓ(4단계) → 2㎎/ℓ(제5단계)로, 알켄은 28%(4단계) → 24%(제5단계)로 낮아짐.

  - 메틸 알코올의 인위적인 첨가 및 납, 철, 망간 등이 함유된 첨가제 사용을 금지함.

 

 ○ 최초로 휘발유 밀도지표를 제시해 20℃ 조건하에서 휘발유 밀도 기준치가 720~775㎏/㎥에 달하도록 명시함.

 

 ○ 그 밖에 계절별 증기압력 기준치를 조정해 동절기 하한치를 45kpa에서 42kpa로, 하절기 상한치를 제4단계의 65kpa에서 68kpa로 조정함.

 

자동차 연료배출기준 대조표

구분	국가표준 5단계			국가표준 4단계
	89호	92호	95호	90호	93호	97호
납 함유량(g/ℓ) ≤	0.005			0.005
증기압력(kPa) 11월01일~4월 30일 5월 1일~10월 31일	45~85 40~65			42~85 40~68
유황 함유량(㎎/㎏) ≤	10			50
알켄 함유량(%) ≤	24			28
망간 함유량(g/ℓ) ≤	0.002			0.008
밀도(20℃ 조건), (㎏/㎥)	720~775			-
메틸 알콜(%), ≤	0.3			0.3
철 함유량(g/ℓ) ≤	0.01			0.01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용 휘발유에 ‘품질향상 시간표’ 마련

 

 ○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대국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차량용 휘발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차량용 휘발유는 주요 석유제품의 하나로 연간 생산량이 4000만 톤을 초과했으며 2013년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중국 석유제품의 낮은 품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최근 정부는 차량용 휘발유 제품의 품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은 1993년부터 차량용 휘발유의 납 함유량 제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1999년 정식으로 관련 국가표준을 발표함.

  - 유황 함유량 기준을 1500ppm 이하에서 2017년까지 10ppm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등 지역에는 이미 국가표준 제5단계에 상응하는 차량배출기준 지방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중국 차량용 휘발유 품질 업그레이드 시간표

단계	국가표준	시행일자	유황함유량
제1단계	GB17930-1999	2003년 1월 1일부	1500ppm이하 → 800ppm이하
제2단계	수정판 GB17930-1999	2005년 7월 1일부	500ppm 이하
제3단계	GB17930-2006	2010년 1월 1일부	150ppm 이하
제4단계	GB17930-2011	2013년 말까지 시범운행	50ppm 이하
제5단계	GB17930-2013	2017년 말까지 시범운행	10ppm 이하

 

□ 시사점

 

 ○ 국가표준관리위원회 공업표준 1부의 딩지주(丁吉柱)주임에 따르면 제5단계 배출기준이 시행될 경우 차량 오염물 방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현재 사용 중 차량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량은 약 30만 톤 수준이지만, 신규 차량의 경우 5년간 질소 산화물 누계 배출 감소량은 약 9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외국 브랜드가 신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중국 브랜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지난 2013년 2월 1일부로 베이징에서 제5단계 차량 연료배출 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치폴크스바겐(一汽-大衆) 및 일본계 기업 등 외국 완성차 메이커들은 신규 기준에 적합한 신차를 4S점에 출시함.

  - 이들은 선진기술력을 이용해 베이징 시장에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꾸준히 출시해옴.

  - 반면, 창청(長城汽車), 치루이(奇瑞汽車) 등 중국 브랜드 완성차업체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해당 기관에 신청하는 단계에 머물러 시장에 출시된 신차는 극히 드문 실정임.

  -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합회(全國乘用車市場信息聯合會) 추이둥수(崔東樹) 부비서장에 따르면 치루이, 창청 등 중국 브랜드 차량 중 베이징 시 제5단계 기준에 적합한 제품 비중은 10% 미만에 그침.

 

 ○ 중고차 차량판매에 불리할 것으로 보임.

  - 베이징에서 신규 배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고차량 수급이 점차 기타 지방으로 이동되는 등 베이징에서 중고차 판매 여건은 점차 불리해질 전망

  - 향후 중국 전역에 제5단계 배출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용 연수가 길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신규 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용은 기업과 소비자가 공동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미 관련 개조공정을 마친 제련공장에 대한 조사비용과 제련공장의 설비 갱신비용은 약 10억 위안부터 수십 억 위안까지 달할 것으로 보임.

  - 중국석유대학 석유가스산업발전연구센터의 둥슈우청(董秀成)주임에 따르면 제련공장별 원가상승금액이 상이해 정확한 통계가 어려움.

  - 이에 정부는 합리적인 원가보상과 오염원인자 비용 지불 원칙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원가압력을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함.

 

 ○ 자동차 연료배출 기준 수치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표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해당 규정의 ‘강제시행’ 또한 필수적임.

  - 현재 이번 ‘표준’이 2018년 1월 1일부로 강제 시행될 것이라는 규정은 발표됐으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처벌기준이 없어 향후 효과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 현재 중국에서 자동차 연료배출 기준을 비롯한 대기오염물 방출 감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진행 중

  - 신규 기준의 시행으로 향후 자동차 연료시스템과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관련 핵심기술 및 시설, 부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중국 수출희망 우리 기업의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수

 

 

자료원: 중런왕(中認網), 중국즐지엔왕(中國質檢網), 펑쉰왕(騰訊網), 중국화페이왕(中國化肥網), 네이멍구르바오(內蒙古日報) 등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