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의 화두, 환경 규제에 관하여

-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환경오염 대처방법 -

- 중국 진출 시 관련 법규를 알고 준수해야 -

□ 중국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시행부처

 ○ 중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이하 환보법)은 "1989.12.26. 중국 주석령 제22호"로 발령

  - 6장 47조로 구성돼 있으며, 환보법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각종 환경규제 발전

  - 대표적인 세부 법령으로는 수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固体废弃物污染环境防治法) 등 28개 법령이 있음.

 ○ 환보법은 중국 국무원이 시행하며 각 지방정부에서 지역별 환경보호 활동을 관리함.

  - 각 성 지방정부 및 산하조직에서 지역에 적합한 규정·법령을 만들고 관리하며, 지방정부별로 분야별 규제를 시행

  - 지방정부 판공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청, 임업청, 수리청, 농업청, 국토자원청 등 많은 기관이 환경보호 규제 활동에 참여함.

  -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 기준이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중국 환보법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각 지역별 세부수칙 검색 시 더욱 자세한 규정 열람이 가능함.

□ 저장성의 환경보호 관련 대표적 규제사항

 ○ 저장성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지역

  - 저장성은 항저우를 ‘저탄소 도시화 시범구역’으로, 항저우와 닝보를 ‘국가 서비스업 종합 개혁 시범구역’으로 두고 있음.

  - 저장성의 기간산업은 경공업이나, 최근 이러한 추세에 따라 환경보호 및 관련 규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존 경공업산업의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성내에 6개의 국가급 생태현, 45개의 국가급 생태시범구, 7개의 국가 환경보호 모범도시 소재

 ○ 수자원 및 해양환경

  - 수자원 관리를 위해 저장성수질보호관리방법(浙江省跨行政区域河流交接断面水质保护管理考核办法) 15개 조항을 제정 및 운영 중임.

  - 수질보호관리방법의 주요 항목은 과망간산염 지수, 암모니아 질소, 인 등임.

  - 항저우(杭州), 원저우(温州), 샤오싱(绍兴), 진화(金华), 타이저우(台州), 취저우(衢州), 리수이(丽水)는 수계원이 위치한 도시로 이 도시의 모든 산업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이를 제외한 닝보(宁波), 저우산(舟山), 후저우(湖州), 자싱(嘉兴)은 규정 이행 정도에 따라 장려금 및 벌금을 부과함. 0~10%부터 50% 이상 단계로 분류해 각 50만 위안, 100만 위안, 200만~500만 위안 등의 장려금 및 벌금을 부과함.

  -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저장성근안해역오염방지규획(浙江省近岸海域污染防治规划)를 제정, 2017년에는 오염도가 현재의 40% 이상 감소할 전망임.

  - 저장성은 이 규획을 통해 해양산업의 환경보호 활동을 감독관리 중

 ○ 도시환경

  - 현재 중국은 스모그로 각종 피해가 늘고 있으며 스모그 발생 빈도 및 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스모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엄격히 하고 있음.

  - 도시의 공기오염 관리를 위해 저장성대기복합오염방지실시방안(浙江省大气复合污染防治实施反感)를 제정·운영 중임.

2012.7.6. 저장성대기복합오염방지실시방안 주요 임무 및 책임(主要任务及负责分工)

자료원: 저장성인민정부판공청, KOTRA 항저우무역관 번역·정리

 ○ 기타 항목

  - 고체폐기물 관리를 위해 저장성 제한수입폐기물환경보호관리방법(浙江省限制类进口废物环境保护管理办法) 20개 조항을 제정·운영 중임.

  - 이 외에도 원자력발전과 연관된 복사환경(辐射环境), 자연생태환경(自然生态环境)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저장성환보청은 매년 저장성 환경상태공보(浙江省环境状况公报)를 제작, 가장 최신의 환경 관련 조사 및 규제에 관해 공개하고 있으며 분야별 관리결과 통계 및 규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시사점

 ○ 현재 중국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각종 스모그 및 환경오염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환경오염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생산공장 및 모든 기업체는 지역별 환경규제에 적합한 경영활동을 해야 함.

 ○ 경공업이 집중된 저장성의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국가급 자연보호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음.

 ○ 중국 진출 예정이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반드시 현지의 환경 규제를 알아야 하며 준수 및 이행이 필수임. 이러한 추세와 연관된 CSR 활동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시 기업의 중국 진출 시 예상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됨.

자료원: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浙江省环境保护厅，浙江省人民政府公报，浙江省环境状况公报，浙江日报 등 KOTRA 항저우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