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본의 통상정책, 메가 FTA시대로의 본격 진입

- 연내 타결이 무산된 TPP, 내년 2월 각료회담 전망 –

- 일본의 FTA 비율 70%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 높아져 -

□ TPP 각료회의 2월 개최 전망

 ○ 올해까지 타결을 목표였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내 합의를 포기한 가운데, 내년 2월 각료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 아사히 신문은 협상 관계자를 인용, 2월 중순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 폐막 이후 1월 개최가 유력했으나, 실무진 간의 현안 조정과 관련 논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연말연시 연휴인 국가인 점도 있어 2월로 연기됐다고 함.

□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미국, 연내 타결 불발로 타격을 입은 일본

 ○ 미국은 내년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년 봄 이후로는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함.

  - 따라서 다음 각료회의가 "조기 타결의 마지막 기회"(협상 관계자)라고는 하지만 2월 중 개최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많음.

 ○ 한편, 미국 주도의 연내 합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온 일본에도 연내 타결 불발은 타격임.

  - 일본은 관세철폐 이외의 분야에서 대립 중인 미국과 신흥국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TPP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추진했음.

  - 이는 일본이 신흥국에 양보를 강요하는 대가로 주요 5개 농업분야에서 관세를 지키려는 의도임.

  - 그러나 연내 협상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향후의 협상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하는 입장임.

일본이 구상하는 아시아태평양 광역 FTA

자료원: 미즈호 종합연구소

□ 2013년 일본,  ‘메가 FTA시대 진입’

 ○ 일본은 올 한 해에만, 한중일, EU, RCEP, TPP 등 4개의 개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명실상부한 ‘메가FTA’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현황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2013 통상백서'

 ○ 일본경제재생본부가 3월 작성한 ‘관세철폐 시의 경제효과에 관한 정부통계 시산(試算)’에 따르면 일본이 TPP 참가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3조2000억 엔의 실질 GDP 증가

  - 반면, 농림수산물 생산액은 3조 엔 감소로 예측돼,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계에 자유무역협상과 관련한 설명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증가가 예상되는 실질 GDP 구성

자료원; 일본경제재생본부 '관세철폐시의 경제효과에 관한 정부통계 시산(試算)’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아베정권의 경제 정책에 줄 영향은 클 것

  -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무역 규칙을 주도하고 인프라 및 기술의 수출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임.

□ 시사점

 ○ ‘일본재흥전략’은 2018년까지는 자유무역협정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밝힘.

  - TPP 이외에도 한·중·일, 캐나다, 콜롬비아, EU 등 자유무역 협정을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2014년은 앞으로 전 세계 통상환경에 변화를 불러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출 기업은 일본의 메가 FTA교섭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의 진전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미즈호종합연구소, IMF, 세계은행, 아사히 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