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업계, 우리나라에 무역장벽 철폐 요구

- 유럽 자동차업계 대표 3개 기관에서 무역장벽,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

- EU와 우리나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비판적으로 검토해 대응책 마련할 필요 -

 ○ 2013년 11월 7일, EU-한국 회담에서 유럽 자동차업계 대표 기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C, 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 The European Association of Automotive Suppliers), 유럽타이어제조사협회(ETRMA, The European Tyre and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 현재 무역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함.

  - 3개 기관에서는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EU 집행위가 더 나은 EU 자동차산업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에 현재 무역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또한, 이런 요구는 유럽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유 무역이 실제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임.

 ○ 현재 EU의 주요 자동차 수입교역국 중 우리나라는 2012년도 기준으로 금액으로는 3위, 자동차 수입 대수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대EU 자동차(passanger car) 수입 교역국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ACEC, The Automobile Industry Pocket Guide 2013

대EU 자동차(passanger car) 수입 교역국

(단위: 대수)

자료원: ACEC, The Automobile Industry Pocket Guide 2013.

  - ACEC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이 EU 자동차 수입 대상국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EU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대상국은 2012년 자동차 대수 기준으로 40만2062대를 수출한 한국이라고 밝힘.

 ○ 반면, 금액 기준, EU의 자동차 수출 교역 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10위

  - 2012년 금액 기준으로는 EU의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액이 수출액의 64% 수준

EU 자동차(passanger car) 수출 교역국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ACEC, The Automobile Industry Pocket Guide 2013

  - EU가 주로 수출하는 대상국은 2012년 기준 미국 87만3628대로, 대수 기준으로 전체의 15%를 수출하고 있음. 자동차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10위권 밖에 있음.

 ○ 2000~2012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살펴보면 EU의 자동차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BRICs,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거나 유지하고 있음.

2000년~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단위: %)

자료원: ACEC, The Automobile Industry Pocket Guide 2013

2001년~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원: ACEC, The Automobile Industry Pocket Guide 2013.

 ○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이와 같은 EU 자동차업계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EU 측에서 어떤 무역장벽이 걸림돌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산 수입차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자동차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호소함.

  - EU는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진한 내수시장보다 수출 시장을 경기 회복의 발판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 무역장벽과 관련된 무역 분쟁 및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이번 일을 계기로 EU에 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ACEC,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