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산업피해 인정

- ITC 피해 징후 판단 -

- 미국 철강업계 보호무역주의, 한국 대미국 철강 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 -

□ 미국 ITC,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여부 표결

 ○ 표결에 참여한 ITC 위원 4명 전원,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 가능성 판단

  - 12월 2일, ITC 위원 6명 중 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수입이 미국 철강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합당한 징후’(reasonable indication)가 있다고 주장

  - 지난 9월 30일 미국 철강업체 AK Steel Corporation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웨덴, 대만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이 덤핑과 보조금을 통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에 제소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10월 1일 자 ‘美 철강업체, 무방향성 전기강판 덤핑 혐의로 한국 또 제소’ 참조)

  - 이번 표결로 상무부는 6개국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의 부과 여부를 위해 계속 예비조사할 예정

 ○ 향후 일정

  - 2013년 12월 30일: ITC, 미국 산업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공개

  - 2014년 1월 10일: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 2014년 3월 26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상계관세 최종판정

  - 2014년 6월 9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2014년 5월 19일: 상계관세 부과 명령

  - 2014년 7월 31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 시사점

 ○ 미국 철강업계 보호무역주의로 한국 대미국 철강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

  - 2012년 해당 6국가의 제품은 미국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총 수입량의 92%를 차지했고 한국의 수출량은 68억 달러에 달함.

  - 지난 11월 19일 ITC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의 수입도 인한 미국 산업피해 징후 인정함. (자세한 내용은 11월 20일 자 ‘미국 ITC,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으로 산업피해 인정’ 참조)

  - 최종판정에서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무방향성과 방향성 전기강판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

  - 미국의 철강업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철강 수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