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상정책]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中, TPP 가입한다면...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 -

- 주동적인 참여와 RCEP 등 타 대안과 병행전략 고려해야 -

 

 

 

□ TPP(Trans-Pacific Partnership)란?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跨太平洋伙伴關系協議)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임.

  - TPP 협정은 상품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제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사안을 포함함.

  - TPP의 전신은 2005년 5월 28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출범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임.

 

 ㅇ 2008년 2월 미국(부시 대통령)이 정식으로 TPP 가입 의사를 선언하였고 그 후 호주, 베트남, 페루(2010년 3월)와 말레이시아(2010년 10월), 캐나다, 멕시코(2011년 11월), 그리고 일본(2013년 7월) 등이 참가하면서 2013년 현재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임.

  - TPP 협정은 2015년까지 가입국 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무역상품에 대한 관세 100%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함.

 

 ㅇ 2013년 3월 일본(아베 정권)이 TPP 가입을 선언 후 TPP 구성원 국가의 GDP 총액은 27조 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GDP 규모의 40%, 화물무역 거래량의 1/3에 육박하는 메카톤급 경제권이 형성됨.

 

□ TPP 가입을 주저하는 중국

 

 ㅇ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 가입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임.

  - 중국은 TPP 가입 대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음.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인 RCEP는, 한ꆤ중ꆤ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 역내 무역/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블록으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중국은 TPP 협상 중 농산품(특히 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 단기간 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중국이 RCEP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완전개방’을 추구하며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가 자칫 중국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안함. 이에 반해 RCEP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는 ‘경제협력’의 이미지가 강함.

 

 ㅇ 그러나 중국 정부의 TPP 가입에 대한 태도는 강한 ‘부정’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즉 TPP 가입에 대한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RCEP와 충돌이 예상되는 TPP에 대해 두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 무역의 ‘양대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리 총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RCEP 회원국의 대부분이 TPP 회담에도 참가하고 있어 ‘이중신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이 두 거대한 경제권을 아시아 경제발전의 두 축으로 비유하며 개방적 태도를 보임.

  - 국가발개위 장연생(張燕生) 대외연구소장 역시 ‘만사는 화와 복이 함께 한다’는 중국철학관을 인용하며 중국의 TPP 가입에 대한 상대적 낙관론을 제시함.

 

자료원: 바이두

 

 ㅇ 일부 의제에 대해서 TPP 참가국 간 의견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

  - 농산품(일본 등), 인터넷 자유 및 노동표준(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등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참가국 간 입장 차이가 큼.

  - 이에 대한 TPP 참가국 간 의견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중국이 TPP 협상 참여 시 돌파구가 될 수 있음.

 

 ㅇ TPP 참가국들은 협상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다양한 절충조항이 나올 가능성 높음.

  - TPP 참가국의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협상 난도는 중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바, 만약 중국이 TPP 참가 시 이로인한 적지 않은 협상 여지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

 

중국 및 기타 TPP 참가국의 핵심 의제에 대한 협상 난이도 비교

            주1) 회색 부분은 핵심 의제 중에서 협상 난이도가 중국보다 크거나 동일한 수준인 국가

            주2) 1~5중에 숫자가 높을수록 협상 시 수용되기 어려움을 표시

자료원: 차이징(財經)

 

□ 중국의 TPP 가입 시 득과 실

 

 ㅇ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시아 경제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TPP가 체결된 후 FTA 체결(추진)국과의 경제적 실효 약화가 우려되면서 향후 타 지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ㅇ 반대로 중국이 TPP 가입 시 많은 도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기회 요인과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

  - (무역) 화물무역의 수입관세 하락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압력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자국민 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음.

  - (서비스) 서비스 분야는 중국 내 금융기업 간 경쟁심화 및 강도 높은 개방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는 한편, 중국 정부가 지난 ‘3중전회’ 이후 중점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화’ 촉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권) 글로벌 수준의 표준 이행으로 단기간 중국의 기술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 3위 특허신청국인 중국의 특허 자산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중국의 TPP 가입 시 득실(예상)

기대 효과	도전 과제	기회 요인
- 중국이 직면한 국제경제 및 정치 환경 면에서의 악재 요소를 방지하고 타국과의 대립관계 완화 가능 - 중국의 기업 및 자본이 해외시장 진입 시 직면하는 무역장벽 완화 가능 - 국제시장의 규칙을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개혁조치 실행 가능 -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현대화 및 가속화에 유리	- 화물무역의 수입관세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증대 -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 특히 금융서비스산업의 강도 높은 개방은 중국 내 금융기업 간 경쟁심화 및 현존하는 시장진입제도와 자본관리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투자) 투자분쟁 해결체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로 중국의 해외자본에 대한 공제가 약화될 것임. - (지적재산권) 글로벌 수준의 표준 이행 및 보호기한 연장으로 단기간 중국의 기술 수입 비용 증가가 예상됨. - (경쟁)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의 억제 요소로 작용, 일부 국유기업 발전에 불리할 수 있음.	- 관세 하락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자국민 복리수준 개선 -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도 농산품 개방에 따른 자국의 반대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해관계국과의 의견동맹을 통해서 TPP 협상 시 이익균형점을 찾을 수 있음. - 중국의 금융시장화 개혁에 유리 - 2011년 중국의 특허 신청은 약 43만 건 이상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함. TPP를 통해 특허보호 표준이 향상되면 중국 특허 자산의 보호에도 유리 - ‘국유기업 경쟁 중립’ 항목은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문제 및 사회자원의 과도한 점용 등 부작용을 개선하는 중국정부의 개혁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

자료원: 차이징(財經) 및 베이징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아태(亞太) 지역 주요국의 협력관계 및 전략에 따라 향후 TPP의 전개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참가국 및 참가예정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TPP 공식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2013년 11월 29일).

  - 이에 대하여 중국의 현지 언론은 한국 내 TPP 가입에 대한 국내 찬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TPP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양자’에서 ‘다자’ 통상으로 무게를 옮겨간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봄.

 

 ㅇ 중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은 ‘맑음’, 베트남은 ‘흐림’

  - 베트남의 경우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이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보임.

  -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北京大學國家發展硏究院)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TPP에 가입하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93%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입하지 않으면 3.36%로 향상될 것이라 전망, 이는 중국이 TPP 미가입 시 미국에 대한 수출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전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ㅇ 그러나 TPP 협상 과정에서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단기간 내 TPP를 기반으로 한 거대 경제권 탄생은 쉽지 않아 보임.

  - TPP 참가국 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정도가 차이가 크고 대외개방 수준도 서로 다름.

  - 또한 일본 등 선진국의 가입선언으로 국가 간 이해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협상 난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임.

 

 

자료원: 차이징(財經),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Hexun(和迅網)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