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미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TICFA) 체결

- 대미국 수출 시 관세혜택 재개 및 확대 기대 -

- 노동환경 개선, 무역투자 자유화와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요구 거세질 듯 -

□ 12년 만에 결실 맺은 무역투자기본 협정 체결

 ○ 방글라데시는 지난 11월 26일 미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TICFA,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Forum Agreement)을 체결

  - 미국이 무역투자 기본협정을 체결한 지역 및 국가는 아세안, 태국, 스리랑카, 우루과이 등임.

 ○ TICFA 체결 논의는 2001년 처음 시작됐으나 방글라데시 내 좌파 및 진보세력의 반대,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계속 지연됐음.

□ FTA(자유무역협정)으로 가는 전 단계

 ○ TICFA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양국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매년 1회의 정기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일반적으로 무역투자 기본협정은 양자 간 무역협정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로 인식됨.

  - 미국 통상대표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미국의 59위 교역대상국으로 연간 교역액은 54억 달러 수준임. (2012년 기준)

□ TICFA 체결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득실

 ○ 방글라데시는 TICFA 협상을 통해 관세혜택(GSP)의 재개 및 확대를 기대함.

  - 방글라데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의류공장 참사와 정부의 개선노력 부족을 이유로 미국은 지난 6월 방글라데시에 제공하던 최빈개도국 관세혜택을 전면 중단했음.

  - 한편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품목인 의류는 원래 관세혜택 대상품목이 아니었는데 TICFA 협상을 통해 혜택받길 기대하고 있음.

  - FY 2012/13년 기준 대미국 10대 수출품목을 모두 의류(니트 및 우븐)가 차지함.

FY 2012/13 방글라데시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EPB)

 ○ 반면, 미국 측은 TICFA 협상을 통해 방글라데시 노동환경 개선, 무역투자 자유화와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방글라데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방글라데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우리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방글라데시에 대한 한국 투자 진출은 의류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조업 중이며 신규 투자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TICFA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류가 관세혜택을 받을 경우 방글라데시 의류 부문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와 재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현지 언론, KOTRA 다카 무역관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