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관세제도 및 관세율 검색 방법

-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 -

- 수입 시장 개방위해 관세장벽 꾸준히 철폐 -

□ 남아공 관세율 현황

 ○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 제재로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으며 그 때에는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했음.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음.

 ○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신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했고 1995년 15%에 달하던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이 2012년 7.6% 수준까지 인하함.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기준 32.0%까지 인하됐으며 2007년 3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씩 인하돼 2012년에는 25%가 적용되고 있음.

남아공 관세율 현황

(단위: %)

자료원: WTO Statistics

□ HS code로 관세율 검색 방법

 ○ cargoinfo.co.za 접속

 ○ 수입품목 검색인 tariff code에 해당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HS code를 통해 모든 품목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며 코드가 4자리 수일 경우 점을 찍지 않아도 되지만 6자리 수를 검색할 경우 4자리수 뒤에 점(.)을 찍어야 함. 예를 들어 8704.10

 ○ 남아공의 관세 구조는 크게 MFN, EU, EFTA, SADC 등 4가지로 분류됨.

□ 시사점

 ○ 2012년부터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게시판과 이메일, 전화로 남아공 관세율 확인 문의 요청이 급증함.

 ○ 남아공 정부는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재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수입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하고 있음. 다만 섬유 등과 같이 국내 산업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폭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임.

자료원: Cargoinfo. SARS(남아공 국세청),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