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러시아, 현지 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은 어떻게?

 

안철환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개요 

 

러시아는 인구구성의 특성상, 여성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공기관, 기업, 기타 조직에서 여성 인력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국가 여러 조직에서도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근로환경 조건에서 기업문화가 다른 외국기업의 경우, 여성 인력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산 휴가에 대한 현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 사용

 

러시아 노동법 255조 1항에 따라, 출산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임시적 근무능력의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거로 여성 직원에게 출산 휴가가 제공됩니다.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규정한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 명령(N624n, 2011.06.29) 4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의사가 해당 서류를 작성 발급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부재할 경우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가 대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여성 직원의 임신 30주를 기준으로 140일(출산 전후 각 70일)의 기한으로 발급되고, 여러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28주를 기준으로 194일(출산 전, 84일, 출산 후, 110일)의 기한으로 발급됩니다.

 출산 휴가 산정 기준

기준	휴가일수			조건
	출산 전	출산 후	합계
30주	70일	70일	140일
30주	70일	86일	156일	난임, 조산시
28주	84일	110일	194일	쌍둥이 임신시
30주	70일	124일	194일	출산시, 쌍둥이 확인 출산
27주	90일	70일	160일	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이주지역 등 특정지역
27주	90일	110일	200일	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이주지역 등 특정지역, 쌍둥이 임신

 

 

출산 휴가 일수는 실제 출산 전의 휴가 사용에 상관없이 총 일수로 여성 직원에게 제공되고, 기존의 법정 유급휴가는 보존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 제공 절차

 

위의 사항을 고려해, 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 신청서와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휴가 명령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명령서에는 직원에 대한 정보, 휴가 일수 등을 기재하고, 명령서를 해당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습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명령서 발급이 완료되면 개인 신상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고, 근무시간 기록 일지에도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될 경우 여성 직원에게 총 휴가 일수를 산정해 평균급여의 100%의 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회보장 기금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휴가의 회수 및 중지

    · 러시아 노동법 125조에 따라 출산 휴가의 회수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여성 직원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휴가의 중지는 일부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 수당 지급

 

출산과 일시적 장애에 따른 사회책임보험에 관한 연방법률(N255-FZ, 2006.12.29) 11조에 따르면, 출산 수당은 피보험자에게 평균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만약에 피보험자의 보험경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출산 수당은 지역 요율을 계산한 월 최소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출산 수당을 여성 직원에게 지불하고, 이를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액의 산정, 구비서류의 준비가 미비하면 신청한 금액을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급여는 출산 휴가를 신청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2년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여성의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를 2년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전 직장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균급여에는 급여, 기타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출산과 일시적 장애에 따른 사회책임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14조3.2항에 따라, 여성직원의 출산 보험수당 계산시, 각 연도별 보험금 부과에 대한 한계지수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법률은 보험금의 산정을 위해 각 연도별 보험금 부과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여성 직원은 해당 한계지수와 연도별 수령된 평균 급여를 비교해 낮은 쪽을 기준으로 보험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출산 휴가를 간다면 2016년도 평균급여에 대한 보험금 부과 한계지수는 1772.60루블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출산 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 직원이 2014년에 수령한 총 급여는 57만 루블, 2015년에 51만 루블이고, 총 금액은 108만 루블입니다. 해당 급여는 2014년, 2015년 보험금 부과에 대한 한계지수보다 낮습니다. 여기서 평균 급여를 구하기 위해 108만 루블을 총 일수(730일)로 나누면, 1479.45루블이 나옵니다. 일 평균급여는 1479.45루블로 2016년 보험금 부과 한계지수(1772.60루블)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보험수당 금액은 1479.45루블을 휴가 일수와 곱하면, 수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479.45*140일=20만7123루블)

 

위반 시 제재

 

러시아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5.27조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 휴가에 대한 의무(노동법 255조)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책임자에 1000~5000루블, 법인에 3만~5만 루블)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형법 145.1조에 따라 사용자가 수당을 3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최대 12만 루블에 달하는 벌금처분 및 당 책임자의 1년간 소득(급여)에 준하는 벌금처분을 받거나 1년 미만의 자격박탈, 2년 미만의 강제노동형,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거짓 정보 또는 서류를 통한 수당 수령은 형법 159.2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여성에 대한 휴가 규정을 포함한 러시아 노동법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규라 할 수 있고, 분쟁에 따른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과 유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법규에 존재하므로 위반에 따른 처벌도 다른 규정에 비해 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은 출산 휴가를 전후 90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반해, 러시아 법률은 그보다 더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법률적 오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외국 진출기업은 관련 법규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정보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