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결과가 불가리아에 미치는 영향은?

- 브렉시트가 불가리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향후 영국과 유럽의 협상을 주목할 필요 -

 

 

 

□ 브렉시트 개요

     

 ○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는 2015년 5월 영국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의 공약 중 하나로, 재집권 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됨.

  -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EU 내 영국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 2015년 5월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 차지(50.8%)

  - 2015년 11월, 캐머런 총리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4가지 요구조건 전달

   · ①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②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③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④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 및 영국의 자주권 등에 관한 합의를 했으며,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일 발표(6월 23일)

     

 ○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 51.9%, 잔류 48.1%

  - 진보적 노동당을 중심으로 18~34세의 젊은층은 EU 잔류, 노년층(65세 이상)은 탈퇴를 주장했음.

  - 영국 청년 실업률은 14.6%로 EU 연합 평균을 넘는 수치지만, 젊은층은 EU 평화와 공존을 어릴 때부터 체득했으며 EU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모든 인종과 종파를 아우르며 지내옴.

  - 반면,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왔던 장·노년층은 EU 가입으로 인해 영국이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등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병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투표 결과,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영연방 북쪽은 EU 잔류 지지,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남쪽은 탈퇴를 지지함.

     

자료원: BBC

 

□ 브렉시트가 불가리아에 미치는 영향

     

 ○ 불가리아 정부 및 주요 인사들은 브렉시트 결과에 대해 영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되,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강한 유럽연합 구축에 대한 의지 표명

  - 현재 유럽연합의 지역불균형, 난민 문제 등에 더해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을 더 많은 문제에 노출시킬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함(불가리아 대통령).

  -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의 구성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및 주변국들은 이 충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강력한 협력이 필요함(불가리아 총리).

  - 브렉시트가 불가리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불가리아의 경우 당분간 시장 혼란과 대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불가리아 재무장관).

  - 브렉시트를 계기로 EU 회원국 리더들은 관료주의 철폐와 비즈니스 환경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철폐하고, 경쟁력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함(불가리아 외교장관).

     

 ○ 불가리아의 주요 교역 국가는 EU·러시아·중국이며, EU 국가 중 영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아 브렉시트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기준, 불가리아의 국가별 무역현황을 보면 교역 상위 15개국 중 12개 EU 회원국과 교역 중

  - 영국이 불가리아 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며, 불가리아의 대영국 수출은 6억5000만 달러로 2.5%, 영국으로부터 수입은 5억3000만 달러로 1.8% 수준임.

  - 불가리아 교역량 중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아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영국-EU 간 협상 결과 관세율, 인증, 산업규제 등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한 불가리아 시장에 혼란이 올 가능성도 존재함.

     

2015년 불가리아 수출

(단위: 천 달러)

 

2015년 불가리아 수입

(단위: 천 달러)

 

2015년 불가리아 교역량

(단위: 천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영국의 대불가리아 직접투자(FDI) 누적금액은 2015년 기준 25억7500만 유로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영국은 세계 2위 서비스산업 수출국이고, 영국 총 부가가치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로 높아 브렉시트 결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분야임.

  - 브렉시트 결과, 영국 내 서비스 산업에서만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며, 서비스산업의 둔화는 대불가리아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또한, 역국 경제에 불황이 올 경우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부실기업 판매 등 사업을 축소해 불가리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음.

     

 ○ EU는 EU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위해 EU 기금을 7년 단위로 배정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결과 EU 기금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불가리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영국은 EU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브렉시트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

  - 불가리아는 2단계 EU 기금을 98억4000만 유로 배정받았으며, 2014~2020년 동안 인프라 개선,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프로젝트별 재원을 사용할 예정

  - EU 예산 변동에 따라 불가리아에 배정된 기금이 줄어들 경우, EU 기금을 활용해 시행 예정이었던 인프라 개발 및 건설 공사 등의 프로젝트 기한 연장, 취소 등으로 이어져 불가리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책 및 시사점

     

 ○ 브렉시트 찬성으로 불가리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향후 영국-EU 간 탈퇴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영국의 EU 탈퇴는 리스본 조약 50조 탈퇴 조항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영국은 EU와 비 EU 국가로서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2년간 협상할 예정임.

  - 브렉시트 결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불가리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불가리아는 EU 회원국과 거래량이 많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영국-EU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EU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불가리아의 경우, EU 예산 변동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중단 및 취소,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발생해 불가리아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한 불가리아 시장 진출전략 필요

  - 한국과 불가리아는 교역량이 EU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브렉시트 결과로 인해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불가리아-영국 간 교역량은 많지 않지만, 협상과정이 길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 발생 시 거래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존재함.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농기계류, 제약, 소형 전자제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EMIS, 언론사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