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과제

- 향후 유럽 및 글로벌 성장에 부정적 여파 불가피 –

- 환율대응 및 사전대응 강화와 신규 틈새기회 발굴에 역량 집중해야 -

□ 브렉시트, 유럽을 뒤흔들 위기인가?

 ○ 영국의 EU 탈퇴 현실화 임박

  -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거쳐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에 과반수 이상(51.9%) 찬성의 투표를 던짐으로써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될 상황에 놓임.

  - 영국 총리는 10월 차기 정부가 탈퇴 협상 개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영국은 이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한 노력을 개진 중임.

  - 반면, 독일을 비롯한 기타 EU 회원국은 6월 28일 정상회의를 통해 시장 및 정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영국의 조속한 EU 탈퇴 신청을 촉구하고 있음.

브렉시트 투표 후 개최된 EU 정상회의(6.28)

자료원: tagesschau

  - 독일, 헝가리,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탈 영국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중임.

   · 독일 바이에른 주, 유럽은행감독청(EBA)을 대상으로 뮌헨 유치 노력 시동

   · 헝가리 경제부 장관, 영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고려 중

   · 스웨덴, 영국 소재 EU 기구인 유럽의약품청(EMA)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 가동

 ○ 브렉시트와 더불어 EU 회의론 부상

  - 브렉시트 논의의 배경에는 EU 통합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는데, EU로 지나치게 이양된 주권과 과도한 EU 분담금 부과, 역내 무역적자 심화, 최근 과도한 난민 유입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함.

   · EU 내 총난민 신청건수는 2015년 약 132만 명, 2016년 상반기 57만 명

  - 브렉시트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EU의 구심력 저하가 EU 탈퇴 도미노 현상과 더불어 다시금 유로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부상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남유럽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전망.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소재 은행에 압박이 가중돼,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프로그램 연장 예상

  - 브렉시트로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만한 리스크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은 브렉시트가 유로존 위기를 재차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함.

 ○ 브렉시트를 둘러싼 EU 구조 재편 논의 필요성 부각

  - 브렉시트를 계기로 EU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함.

   ·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EU가 처한 현황에 대해 침착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EU의 현황 분석 및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

   ·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실망감이 크나, EU 개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함.

   ·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 장관은 "필요시 다시 각국 차원에서 결정권 부여 필요, 유럽의 행동력 증명이 필요하다"고 언급

   ·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EU 집행위 축소 촉구

   · 슐츠 EU 의회 의장, 진정한 EU 정부로 EU 의회 재편 촉구

 ○ 브렉시트 관련 차후 예상 일정

  -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의거해, 영국이 EU 탈퇴 의사를 EU에 전달하게 되면 탈퇴 절차가 개시되며, 그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됨. 이 기간 동안 EU-영 간 단일시장체제는 현상 유지됨.

  - 향후 EU는 영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협상된 새로운 조건에 각 EU 회원국과 EU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이에 최소 5년이 소요될 전망임.

□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과제

 ○ 단기적 영향

  - (금융시장 불안) 브렉시트 투표 발표일 직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주요 EU 국가의 주가는 발표일(6월 24일) 대비 2~4.5% 상승하며 회복세에 있으나,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

  - (기업의 투자 및 교역 위축) 브렉시트를 통한 영업조건 변화 우려로 시장 내 불안감이 증가하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철회나 영국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일례로, 독일 지멘스는 영국 내 총 3억1000만 파운드 투자 계획을 철회할 예정이며,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탈리아 F사나 프랑스 Airbus 등도 기타 EU 국가로 본사 또는 생산공장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총 2500개의 독일 기업(총 고용인원 40만 명)이 영국 내 활동 중으로, 향후 거점 이전 움직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 외에도 영국 내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포드, 닛산, 토요타, BMW 등도 이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한-유럽 간 및 글로벌 교역 역시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수출 영향) 영국 및 EU 경기 둔화에 따른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채산성 약화) 단기적으로 영국 소비시장 위축이 우려됨. 업계 동향 조사 결과, 대유럽 수출기업 중 유로화나 파운드화 수출계약 체결 업체는 유로화 및 파운드화 약세 심화 또는 장기화 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가장 우려됨.

  - (엔고 영향) 파운드화와 유로화 하락세와 더불어 나타난 엔고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간재와 설비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 장기적 영향

  - (기간산업 타격 여파) 독일의 대영 수출의 절반이 자동차·화학·기계로, 3대 산업 분야에 대한 타격이 한국 수출기업에 전이될 가능성도 있음.

  - (관세인상 우려) 관세 상승 시 가격경쟁력 저하, 특히 동유럽 생산공장을 둔 기업의 경우 대영 수출 감소가 우려됨.

  - (진입장벽) 영국이 독자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펼 경우, 대유럽 수출기업은 이중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큼.

  - (추가비용 발생) 양국 간 별도의 무역협정 없이는 특혜관세 미적용에 따라 무역거래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추가적으로 관료적 절차나 비용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제언

  - (사전대응 강화) 패닉은 불필요하며, 브렉시트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함.

  - (환율변동 대응) 환율변동에 따른 변수에 적극 대응 필요

  - (비관세 장벽 대응) EU와 영국이 새로운 FTA 체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서비스나 투자, 자본 거래 관련해서도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의 기타 유럽국가와의 협정 모델에 준하는 협정 체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영업조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임. 그러나, 관료적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국의 EU 회원국 상실에 따른 인증 및 규제 변동에 대비해야 함.

  - (기회) 파운드화 평가절하 시 영국 소재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 또한, 엔화 상승요인을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 (기회) (틈새기회 발굴) 영국과 EU의 무관세 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대영 수입과 독일 및 기타 EU 기업의 공급노선에 변화가 예상됨. 따라서 EU국 바이어의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각 EU 회원국의 주요 대영 수입품목 틈새시장 발굴 노력이 필요함. (예: 산업용장갑,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센서, 산업용 소재, 기계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과 각 EU국의 대영 수입품목의 접합점 중점 공략)

  - (무역 재협상)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 재정립 필요, 정부 차원에서 한-영국 FTA의 조속한 신규 협상을 추진해야 함. 특히 영국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 및 확장을 위해서는 체코나 터키산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임.

□ 전망 및 시사점

 ○ 브렉시트 여파로 다시 유럽 내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난 금융위기나 유럽재정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리스크로 보는 경향이 강함.

  - 또한, 향후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협상 진행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강해, 차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전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기업의 경우, 새로운 틈새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한 시장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영 수입선을 전환하고자 하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노려야 할 것임.

  - 특히 유럽 거래 한국 기업의 경우, 각 EU 회원국의 대영 수입품과 국내 주요 수출품과의 접합점을 찾아 이를 중점 공략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Handelsblatt, tagesschau, FAZ, Die Zeit, 기업·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