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공조달, 효율성을 전제로 한 절약정책

- 비용 효율성 증대시킬 제품과 서비스에 최우선 -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면밀한 검토 필요 -

□ 영국 공공조달 시장 개요

 ○ 영국 정부의 연간 공공조달 관련 지출

  - 2013/14년간 영국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조달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2420억 파운드로, 이는 한화 381조 원에 해당함. 위의 금액은 영국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전체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임.

 ○ 영국 정부의 공공조달 정책

  - 영국 정부는 공공조달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첫째는 비용적 효율성의 증대화(Value for Money)이며, 둘째는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 권고와 전반적인 조달과정 단순화임.

  - 영국 내각의 산하기관인 ‘Efficiency and Reform Group’(ERG)는 재경부(HM Treasury)를 비롯한 정부 각처들과 함께 ‘효율성 확립과 정부 지출 절약’을 아젠다로 협업 중. ERG는 2013/14년간 기록한 조달 관련 절약 금액이 2009/10년간 대비 54억 파운드(약 93조 원)라고 발표. 이는 다수 정부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중앙에서 일괄 조달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힘.

  - 그러나, 영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율은 높지 않은데, 2012년 중소기업 연합(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계자들 중 74%가 지난 1년동안 공공부문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답함(복수 답변 허용).

자료원: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Local procurement, making the most of small business, one year on.(2013)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해법

  - 영국의 보수/민주 연합 정당은 2015년까지 중앙정부 총 조달액 중 약 26%는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조달 수치를 33%까지 증가시키기로 함.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조달 과정을 기존보다 ‘더 단순하고 공개적이며, 덜 관료주의적’ 과정으로 만들기로 합의

  - 영국 정부는 위의 조달 과정 단순화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함.

    ① 매출액이 적지만 재정기반이 탄탄한 기업의 입찰 제외 방지

    ② 미스테리 샵퍼(Mystery shopper) 도입으로 제공사들로 하여금 익명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③ 대규모 계약의 세분화 및 소규모로의 분리

    ④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속한 입금

    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 증진

    ⑥ 입찰 과정 단순화(입찰 과정 중 필수사항이었던 ‘사전 자가 진단’ 폐지 등)

영국 중앙정부의 조달 지출 중 중소기업의 비율

자료원: Cabinet Office, Central Government Direct and Indirect Spend with SMEs(Feb/Mar 2015); Making Government business more accessible to SMEs: Two Years On(Aug 2013)

□ EU 회원국의 국제조달 현황과 EU 비회원국 사례

 ○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제조달

  -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의 전체 조달액 중 매우 일부만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짐. 2009년부터 2011년간 이루어진 전체 조달 중 직접적 국제 조달은(유럽연합 회원국) 3.1%를 기록함. 같은 기간 중 영국은 전체 조달액 중 1.3%만을 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조달함.

  - 하지만 위의 통계의 경우, 최종적인 낙찰자 기업의 국적만을 판단한 수치이며, 낙찰자(Agent 등)의 상당수는 공공조달 품목의 일부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납품을 받고 있음.

 ○ 비회원국 사례 연구: 중국 BYD사의 전기버스 조달   

  - 현재 런던은 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시내 진입시 ‘차랑 혼잡 요금’ 정책 실시에 이어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했고, 이제는 대중교통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함.

  - 대중교통 운영사인 Go-Ahead는 중국의 BYD사로부터 이미 2대의 전기버스를 구입해 운영 중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BYD사는 스코틀랜드 소재의 2층 버스 제조 선도기업인 Alexander Dennis와 합작회사를 출자했고, Go-Ahead로부터 1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계약을 따냄. 합작회사가 만들어진 배경은 BYD가 제작해 운영 중이던 2대의 버스의 디자인이 좀 더 수려하게 바뀌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수렴한 것으로, BYD는 동력 공급을 위한 배터리 및 샤시의 제작, Alexander Dennis는 버스의 외관의 디자인 및 제작을 맡게 됨. 이 계약은 2016년 8월까지 51대의 전지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버스를 제작 및 공급하는 것이며, 합작회사는 Go-Ahead와의 계약과는 별도로 앞으로 10년 동안 200대의 전기버스를 제작(6억6000만 파운드 규모)하는 합의서에 서명함.

□ 시사점

 ○ 정부 각처의 조달 관련 담당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조달의 최우선순위는 ‘비용적 효율성’임. 특히, 영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EU 회원국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0%의 관세 및 유럽 연합의 조약 및 지시사항이 보장하는 무역 특수성을 누렸으나, 브렉시트 이후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임.

  - 뛰어난 비용적 효율성의 중요성은 BYD사의 전기버스 조달과 George Osbourne 수상의 HS2 사업 관련 중국 업체 초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영국의 EU 탈퇴 관련 협상내용을 예의주시하며, 영국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함께 물류비용을 뛰어넘는 저비용 고효율 제품의 고유 장점 개발이 필요함.

자료원: Efficiency and Reform Group(ERG),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Cabinet Office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