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인지세 감면과 터키석 카드 제공하기로

- 외국인투자가의 비용 절감과 외국인 고용 지원하는 혁신적 대안 -

- 외국인투자가의 비용요소 제거 및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

□ 터키, 투자환경 개선 위한 포괄법 초안 최종 마무리 단계

 ○ 국회, 투자환경 담당 누레틴 자니클리 터키 부총리는 6월 13일 터키 내각이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직면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외국인을 위한 고용조건을 완화하는 포괄법 초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고 발표

 ○ 인지세, 공증수수료 등 감면

  - 포괄적 법 초안은 투자자를 위한 인지세(Stamp tax) 및 여타 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과세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

  - 계약 시 인지세와 공증수수료는 단 1본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됨. 이는 지난 52년간 투자가들의 비용을 상승시켰던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임.

  - 인지세는 공공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되도록 할 예정임.

 ○ 외국근로자를 위한 Turquoise Card(터키석카드)

  - 자격증 있는 외국인에 상시고용(permanent employment) 기회를 제공하는 Turquoise Card 제도를 공표할 예정임. 터키석 카드 제도는 터키 경제에 기여하거나 R&D 연구 지원인력, 첨단기술제품 및 서비스 생산분야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임.

  - 단기 외국인 근로자와 인턴들 또한 노동허가를 받을 것임.

  - 법 초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처럼 2개 부처가 아닌 노동부가 유일한 노동허가 담당부처가 됨.

  - 법 초안은 시리아 난민도 터키에서 노동허가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됨.

  - 법 초안에 의하면 입국이 금지된 사람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의 노동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해짐.

□ 시사점

 ○ ‘16년 5월 터키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터키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터키에 진출 시 직면하는 비용항목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항목으로, 각종 계약 시 납부하는 인지세와 공증수수료를 들 수 있음. 인지세와 공증수수료 항목을 여러 본에 대해서가 아닌 1본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감면해주는 조치는 향후 투자가들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외국인의 노동허가 획득이 매우 어려운 점 또한 일정 수준의 자국 인력 근무가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진출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임.

  - 이를 위해 마련한 터키석카드는 발급자격 조건상 터키 경제에 기여하고 고급전문기술인력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채용하는 다수 자국 인력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의 노동허가 획득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휴리옛데일리 6월 14일자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