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내식강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정

- 미국 ITC,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

- ‘긴급상황’은 무효 판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소급적용은 무효화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한국 포함 5개국산 내식강으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확정

  - 6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국 포함 5개국산(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내식강(부식방지 처리 강판(CORE),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 제품의 덤핑과 한국 포함 4개국산(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내식강에 대한 각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판정 발표

   * ITC 발표 내용: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6/er0624ll622.htm

  -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곧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하달할 예정

  - ITC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한국산 내식강에 각각 8.75~47.80%*와  0.72~1.19%**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예정

  * 업체별 덤핑마진 - 유니온스틸 및 동국제강: 8.75% / 현대스틸 : 47.80% / 기타: 31.73%

** 업체별 보조금률 - 유니온스틸 및 동국제강: 0.72% / 동부제철 및 동부인천스틸: 1.19% / 기타: 1.19%

미국 상무부 내식강 최종판정 결과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 단,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인정돼 최종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소급 적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ITC에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관세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90일 전분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미국의 내식강 수입 동향

 ○ 해당 품목

  - 아연,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철강제품으로 자동차, 트럭, 가전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HS Code: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 7210.49.0091, 7210.49.0095, 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1000, 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 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7215.90.1000, 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 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6.99.0110, 7226.99.0130

 ○ 올해 1~4월 한국산 내식강 대미국 수출 전년동기 대비 52% 이상 감소

  -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대상이었던 중국, 대만, 인도 등의 내식강 대미국 수출도 각각 96%, 73%, 79% 감소했으며, 미국의 내식강 총 수입액도 약 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내식강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올해 4월까지 13.5%를 기록하며 16.3%를 기록한 전년동기대비 하락했으며, 중국의 경우 20%를 육박했던 점유율이 1%대로 급락함.   

최근 미국의 내식강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7월, 한국산 냉연강판, 용접각관, 탄소 및 합금강판 등에 대한 상무부 판정 발표 예정

  - 미국은 현재 한국산 6개 품목*에 대해 총 9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초 탄소 및 합금강판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에 이어 용접각관 및 냉연강판에 대한 최종판정이 발표될 예정

  * 용접각관, 냉연강판, 열연강판, 구리모합금(인동), 페로바나듐, 탄소 및 합금 강판

 ○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어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근거로 미국 내 한-미 FTA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World Trade Atlas, STR Trade Report, 전미철강노조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