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PPP법(1)

- 저유가 장기화로 PPP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증가 -

- 수력·전력산업에만 국한되던 PPP프로젝트, 전 분야로 확대 실시 –

□ UAE PPP법

 ○ UAE는 7개의 에미리트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임. UAE 전 에미리트를 아우르는 PPP법은 없으며, 일부 에미리트에서 수력·전력산업에 한해 규제를 해왔음.

 ○ 아부다비는 수력·전력산업 감독기관인 RSB(Regulation and Supervision Bureau)에서 정리한 IWPP(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ducers) Model 세부사항 존재

  - IWPP Model은 RSB에서 발행한 IWPP Model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PWPAs(혹은 PPA, WPA), 소유권 구조, 재정, EPC 계약 등을 포함함.

 ○ 두바이의 경우, 민간부문의 두바이 수력·전력 생산 산업의 참여를 규제하는 법인 Law No. (6) of 2011이 있음.

  - Law No. (6) of 2011은 두바이정부에서 제정한 민간부문의 수력·전력생산 산업참가 규제에 관한 법규임.

□ UAE 민관협력 프로젝트 사례

 ○ UAE를 포함한 MENA 지역에서는 수력·전력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PPP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지 않았음. 2015년 9월에 발표된 두바이 PPP 법 또한 신규법으로, 이 법과 관련한 사례는 없음.

 ○ 아부다비는 아부다비 수전력청(Abu Dhab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을 통해 수력·전력산업을 민영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두바이도 최근 들어 독립발전사업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10월, ACWA Power(사우디아라비아)와 Harbin Electricity International(중국) 컨소시엄이 수주한 두바이수전력청(DEWA)의 Hassyan Clean Coal IPP 프로젝트는 UAE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탄발전소로 독립발전사업자 방식으로 발주됨.

주요 수력·전력 민관협력 프로젝트

자료원: Gulf News,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 두바이 PPP법의 배경

 ○ PPP법은 MENA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주제로, 수력·전력산업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인 PPP 프로젝트의 예시가 없었음. 게다가 막강한 오일머니 덕분에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낮았다는 것 또한 PPP법 부재의 원인으로 작용함.

 ○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PPP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두바이 정부는 2015년 9월 관보를 통해 PPP법 제정을 발표, 2015년 11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 두바이 PPP법의 목적 및 적용영역

 ○ Law No. (22) 2015 PPP법에서 설명하는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음.

  -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십 규제

  - 두바이의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위한 민간부분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장려

  - 최소한의 비용 투자로 민간부문의 재정, 규제, 기술, 전문가 등을 활용한 최상의 서비스 획득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정부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균형 확립

 ○ 두바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정부기관 모두가 PPP법에 적용됨. 두바이 재무정책 최고위원회(Higher Committee of Financial Policy)의 승인을 통해 타 기관으로도 적용대상 확대가 가능하며, 아래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한 형태, 사업영역 등에 상관없이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능

  - Law No. (6) of 2011(수력·전력산업법)에 적용되는 수력·전력 민관협력 프로젝트

  - Law No. (6) of 1997(조달법)에 적용되는 간단한(소규모) 프로젝트나 조달계약

  - 재무정책 최고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기타 프로젝트

□ 시사점 및 전망

 ○ 두바이 정부의 신규 PPP 법 제정으로 수력·전력산업에만 한정되던 민관협력 프로젝트가 병원, 교육, 주택 등의 인프라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자체 프로젝트를 발주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계속되는 저유가로 정부 재원 프로젝트의 발주는 감소할 전망임.

  - PPP에 대한 관심도는 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두바이는 상대적으로 석유의존도가 낮은 곳으로 PPP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임.

 ○ 저유가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악화된 GCC 국가 전반에 민관협력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되고 있어, 프로젝트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프로젝트 입찰은 물론 수주를 위한 금융조달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자료원: 두바이 PPP법 원문, Gulf News, The National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