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향('16.4.4.~5.23.)

 

 

 

쿠바의 정치·경제 동향은 미국 등 제3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쿠바, 달러 환전에 대한 10% 부가세 폐지 예정

 

 ○ 3월 17일 Bruno Rodriguez 쿠바 외무장관은 달러와 쿠바 페소(태환 페소) 환전에 부과하던 10%의 부가세*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

  - 쿠바 정부는 지난 2014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강화에 따라 달러 환전에 10%의 부가세를 도입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미국이 4차 제재 완화를 통해 쿠바와 제3국 간 달러 거래를 허용한 것에 따른 조치이며, 로드리게즈 장관은 제3국과 달러 거래에 문제가 없는 것을 시험해 본 뒤 부가세 폐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힘.

 

□ 美 물류업계, ‘쿠바, 미주지역 해운물류 허브로 제격’ 평가

 

 ○ 지난 3월 미국 18개 물류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쿠바를 방문해 마리엘항 등 항만시설을 둘러본 후 쿠바가 미주지역 물류 허브가 되기 지리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

 

 ○ 특히, 아시아 등 지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류를 쿠바에서 재분류 및 크로스도킹(cross-docking)*하고 작은 수송선으로 분배해, 포스트 파나막스(Post-Panamax)** 등 초대형 수송선을 수용할 수 없는 일부 미국 동부지역 항만들로 물품을 수송하기에 적합하다고 분석

   * 크로스도킹: 선박에서 하역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또는 재포장의 과정을 거쳐 곧바로 다른 선박을 통해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

   ** 포스트파나막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보다 큰 규모의 선박(단,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로 올해 6월경에 초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을 예정)

 

 ○ 또한, 오바마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스타우즈 호텔(Starwoods Hotel)의 쿠바 진출로 미국-쿠바 간 해운 물동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자재, 농산품, 냉동식품 등의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소재 항만 운영사인 PSA International사가 개발 중인 쿠바의 마리엘 항은 컨테이너 트럭의 중량 계근시설 및 냉장물류 처리시설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계 글로벌 해운사인 CMA CGM SA사가 마리엘항 내 물류 창고 등 해운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항만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미국 물류업계는 쿠바의 동서를 횡단(약 700마일, 1127㎞)하는 물류 수송에서 육로보다는 해운 운송 비용이 아직 저렴한 만큼, 쿠바의 육상 교통 인프라는 아직 현저히 저개발 상태인 것으로 평가

 

□ 쿠바 상공회의소, 올해 ‘Seoul Food 2016’ 포함 12개 국제행사 참가 예정

 

 ○ 4월 4일 쿠바 국영언론에 따르면, 약 700개의 쿠바 기업이 참여 중인 쿠바 상공회의소가 올해 약 12개의 국제 행사에 참가할 예정

   * 기사 원문: http://www.plenglish.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56411&Itemid=1

 

 ○ 쿠바 상공회의소는 4월 베트남 엑스포(Vietnam Expo), 5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을 비롯한 농업·에너지 식품·의약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행사에 참가할 예정

   * 쿠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camaracuba.cu

 

□ 구글, 아바나에 기술센터 개설

 

 ○ 뉴욕 소재 미-쿠바 무역·경제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구글사가 아바나에 Technology Center를 오픈했으며, 쿠바 국영 통신사 ETEC S.A가 해당 시설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해당 Technology Center는 크롬 노트북 20대, 구글 카드보드 VR(가상현실)기기 100대, 카메라(Youtube 업로드 영상 촬영용) 2대가 비치돼 있으며, 한 번에 약 40명 수용 가능

 

□ 쿠바 정부, 엠바고 완화 후 처음으로 미국산 농기계 구입

 

 ○ 미-쿠바 무역·경제위원회 및 미 언론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지난주 미 상무부 산업안보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앨라배마 주 소재 걸프와이즈 커머스 엘엘씨(GulfWise Commerce LLC)사의 대쿠바 농기계 수출을 승인

 

 ○ 걸프와이즈 커머스 엘엘씨사는 10만 달러 규모의 수확용 농기계 및 부품을 쿠바 국영기업인 테크노텍스(Tecnotex SA)사에 수출할 예정

 

 ○ 미국의 쿠바 정부에 대한 수출은 엠바고 완화 후 처음이며, 전문가들은 쿠바 정부가 미국의 캐터필러(Caterpillar)사 등 대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으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한 것을 의아하게 평가

 

 ○ 단, 걸프와이즈 커머스 엘엘씨사가 지난 2014년부터 쿠바의 Matanzas 대학 연구진과 쿠바 농업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앨라배마 주 모빌(Mobile)시가 아바나 시의 자매도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점을 보아, 이번 계약이 장기간의 노력에 따른 산물이라고 분석

 

□ 美 ITC, 미국의 대쿠바 수출 현황 및 전망 보고서 발간

 

 ○ 4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최근 미국의 대쿠바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원문: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597.pdf

 

 ○ ITC 보고서는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가 미국 수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쿠바 정부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미국 수출 애로사항 등을 기술

   * 정치적 목적의 통상정책, 외국인투자 제한(현지기업과 합작투자 의무화 등), 쿠바 국영기업과 불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장 미흡, 고용 관련 정부개입, 투자 승인 및 사업 라이센스 취득의 어려움 등

 

 ○ ITC는 만약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가 해제되면 미국의 대쿠바 수출이 약 14억 달러 증가할 수 있으며, 엠바고가 해제되고 쿠바도 여타 신흥국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면 약 22억 달러 증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

 

□ 쿠바 정부, 2030년까지 호텔 객실 10만 개 이상 늘릴 계획

 

 ○ 스페인 언론 EFE의 보도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2030년까지 쿠바 내 호텔 객실 수를 10만8000개 늘릴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 마누엘 마레로(Manual Marrero) 쿠바 관광부 장관은 향후 숙박시설 개발이 유력한 부지가 이미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골프장 및 위락항(마리나) 등 호텔이 아닌 숙박시설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쿠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4년간 연평균 7000개 이상의 객실을 추가해야 하며, 이는 객실 300개 기준 호텔 26개를 매년 건설해야 하는 상당한 규모

   * 원문: http://www.incubatoday.com/news/article72441327.html

 

□ 쿠바 정부, 쿠바인의 해상 귀국 허용, 미-쿠바 간 크루즈 순항

 

 ◦ 4월 22일 쿠바 정부가 쿠바 태생인의 배를 통한 쿠바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회하면서, 5월 1일 카니발 크루즈사의 쿠바행 크루즈가 순조롭게 출항

   * 원문: http://www.nytimes.com/2016/04/23/us/cuba-eases-decades-long-restriction-on-sea-travel.html

 

□ 보스턴컨설팅, ‘쿠바 경제, 향후 5년간 연평균 2~4% 성장’ 전망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쿠바가 연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바 있지만,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쿠바 정부의 미약한 경제 개방 의지, 낙후된 인프라, 특히 신흥국 경제 개발에 주축이 되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점 등이 쿠바의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평가

 

 ○ 또한, 저조한 출산율과 미국으로 이주하는 쿠바인 증가로 인구 고령화 및 노동인구 부족도 문제

 

 ○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완화 기조가 유지돼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많아질수록 타국 기업들의 대쿠바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

 

 ○ 또한, 엠바고 완화로 인해 미국에 거주 중인 쿠바인들이 쿠바로 송금하는 금액도 꾸준히 늘어나 소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향후 장기적인 경제 고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쿠바 정부가 강력한 시장 개혁을 단행하고 세계은행, IMF, 미주개발은행(IDB) 등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

 

 ○ 또한, 2018년 임기가 끝나는 라울 카스트로 의장 이후 정권교체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

 

 ○ 원문: https://www.bcgperspectives.com/content/articles/globalization-growth-what-cuba-economic-evolution-means-multinationals

 

□ 쿠바 정부 및 상공회의소에 쿠바 진출 문의한 미국 기업 200여 개에 달해

 

 ○ 미국-쿠바 무역경제협회(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에 따르면, 약 200개의 미국 기업이 주미 쿠바대사관, 쿠바 국제무역부(MINCEX), 쿠바 상공회의소 등에 쿠바 현지 지사 설립 등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원문: http://www.cubatrade.org/blog/2016/5/18/want-to-open-an-office-in-cuba-there-are-200-in-front-of-you

 

 ○ 현재 쿠바는 외국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을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쿠바 현지 사무소 설립 등에 대한 규제는 2015년 발간된 Ernst & Young의 보고서를 참조

   * 원문: http://static1.squarespace.com/static/563a4585e4b00d0211e8dd7e/t/573cbf2d7da24f8ef3763e8e/1463598896993/EY+Doing+Business+with+Cuba+-+EXTRACT.pdf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