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총선, 집권당 승리로 경제개혁 지속 전망

- 우파 정당의 첫 의회 진입으로 집권층과 사소한 갈등 예상 -

□ 선거 개요

 ○ 2016년 4월 24일(일) 세르비아에서 총선이 실시됐음.

  - 세르비아 총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으며, 56.28%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 지난 4년간 총 3번(‘12, ‘14, ‘16)의 세르비아 총선이 있었음.

  - 공식적인 선거주기는 4년이지만 총리 및 내각의 결정에 따라 4년 안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선거는 새로운 선거의 4년 후가 됨.

  - 이번 선거의 대외적 목적은 세르비아의 EU가입을 위한 사회결속력 강화와 현 세르비아 총리 Vucici(부치치)의 집권 권한 확대임.

□ 정당 분석 및 선거 결과

 ○ 세르비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7개의 정당을 3가지로 그룹핑했음.

 ○ 첫 번째 그룹은 부치치가 이끄는 Serbian Progressive Party Coalition(SNS)로, 이번 선거에서 48.25%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총 253개의 의석 중 131개(51.7%)의 의석수를 차지함.

  - SNS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이 넘게 압승함에 따라 독자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지만 정치 안정을 위해 Serbian Socialist Party(SPS)와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함.

  - SPS는 이번 선거에서 10.95%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2번째 많은 의석을 차지했음.

  - SNS는 창당 초기(’08.09) SPS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립정부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두 번째 그룹은 세르비아 중산층을 대변하는 Democratic Party(DS)로서 6.02%의 득표율을 기록함.

  - DS는 Social-Liberal Colition(LDP, SDS, LSV)에게 정치적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당에는 세르비아 전 대통령 Tadic(타디치)와 정치 경험이 풍부한 Jovanovic(요바노비치), Canak(차나크) 등이 속해있음.

  - Dosta je Bilo(DJB)는 전 경제부장관 Sasa Radulovic(사샤 라두로비치)를 입당시켜 6.02%의 기대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세르비아 의회에 신규 진입하게 됐음.

 ○ 세 번째 그룹은 2개의 우파 정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 정당의 공통점은 친 러시아파로 세르비아의 EU가입을 반대하고 있음.

  - Seselj(세셀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Serbian Radicals Party(SRS)는 8.10%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또 하나의 우파 정당 Democratic Party of Serbia(DSS) and Dveri는 5.03%의 득표율을 기록함.

세르비아 정당구조

자료원: 세르비아 통계청, 세르비아 선거위원회

  - SRS, DJB, DSS and Dveri, LDP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신규 진입한 정당임.

  - 2014년 4개의 정당에서 2016년 총선 후 정당의 수가 7개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은 의회에 더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민들은 우파 정당의 존재가 세르비아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우파 정당 DSS and Dveri와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DJB은 정치적 토론을 활발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민들은 DJB가 여당의 정치적 실정과 부정행위를 세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주요 정당별 후보 현황

자료원: 세르비아 선거위원회, 세르비아 통계청, 각 정당 홈페이지

□ 전망

 ○ 여당 SNS가 131개(51.7%)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파 정당 SRS, DSS and Dveri와 EU 가입 문제에 대해 일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집권층이 과반이 넘는 상태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 일부 반대당이 존재하더라도 압도적인 의석수에 따라 과거 경제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EU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투표에서 승리함에 따라, EU 가입은 거의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음. 당초 2020년 목표에서 1~3년 이상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EU 가입조건 충족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 비교적 한국에 우호적인 집권층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EU 가입 전 세르비아로 진출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정부 개발 프로젝트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임.

  - EU 가입 이후에는 한국이 EU 역내기업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 전인 현 시점이 진출적기임.

자료원: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