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동결됐던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안 국회 통과

-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 타파를 위한 경제개혁 방안 중 하나 -

- 전기세 인상안 발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목 -

□ 쿠웨이트, 50년간 동결된 전기세 인상

○ 저유가로 인한 15년 만의 재정적자로 전기세 인상

  - 2016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48표, 반대 8표로 전기세 인상 개정안이 통과됨

  - 쿠웨이트 정부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경제개혁 방안 중 하나임

  - 전기세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인상됨

□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 배경

 ○ 쿠웨이트 에너지 소비량 세계 최고 수준

  - 세계은행이 201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에너지 소비량은 인당 1만5700㎾로,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쿠웨이트는 연중 6개월간 30~50도를 육박하는 열대성 사막기후로 전력소비량이 높음

  - 쿠웨이트 수전력부(MEW: 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장관은 34만 배럴의 원유가 에너지생산에만 사용됐으며, 생산된 에너지의 30%가량이 과소비됨을 지적함

 ○ 쿠웨이트,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 인하하려는 움직임

  - 쿠웨이트는 전기세, 수도세, 식품, 가솔린 등 13개 필수품목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기세가 매우 낮음.

  - 1966년부터 쿠웨이트의 전기세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저가로 유지됨

  - 주거용 전기세의 경우, 월간 0~6000kwh 소비했을 때 전기세는 시간당 2fils(0.007달러) 정도

인상 전 전기세

(단위: kWh, fils)

                 자료원: Al-Rai

 ○ 전기세 인상안 현황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상된 전기세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은 1년 후, 상업용은 1년 3개월 후, 공공분야는 1년 6개월 후, 산업용은 1년 9개월 후 적용될 것임

  - 주거용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이며, 월별 시간당 1~1000kWh를 소비할 경우에는 시간당 전기세는 5fils로, 이전보다 2배가량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