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 업계의 반덤핑 신청 요건 완화 추진

 - 중국 등의 저가 공세로부터 자국 철강, 화학업계 보호 도모 -

□ 일본 정부,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요건 완화하기로 결정

 ○ 최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해외로부터 부당한 저가 제품의 대거 유입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업계의 반덤핑관세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지난 4월초 각료회의에서 관련 법규(정부 명령)의 개정을 결정했고, 빠르면 5월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보도

 ○ 상기 신문에 따르면, 신청요건 완화와 관련해 업계 단체에 참가하는 기업의 '과반수'가 해당 제품을 제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신청조건을 앞으로 '2개사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

  - 다만, 일본경제신문에서는 기업의 과반수라고 했으나, 관련 정부(경제산업성) 명령이나 가이드라인, 안내자료 등을 확인해 보니 해당 제품의 생산자 단체로 일본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25%) 이상을 점유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음.

□ 반덤핑관세 요건 완화의 배경

 ○ 타국에 비해 적은 반덤핑관세 조치 발동 건수

  -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5년간 발동 건수가 없는 데 반해 미국이 57건, 유럽연합(EU)은 32건을 발동한 것으로 조사

  - 과거 20년간에도 일본의 발동은 7건에 불과했고, 이에 일본 기업계에서는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

 ○ 경기 부진에 따른 신흥국 저가 공세 강화

  - 최근 중국 기업 등이 생산설비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 증가

  - 지나친 가격 하락을 방치하게 되면 일본 업계의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바, 대처 수단으로서 반덤핑관세 신청요건을 완화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

반덤핑 조사 사례

□ 평가

 ○ 일본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 요건의 완화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업계의 외국 수입제품 대상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한 요구가 우려됨.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신청 완화 결정은 중국 기업 등의 저가 공세가 심한 철강, 화학분야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수입제품분야로도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경제산업성, 정부 가이드라인,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