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특허출원 폭발적 증가

- 2015년 화웨이 PCT 국제특허신청 3898건, 세계 1위 -

- 중국 특허출원 강세 분야는 3D프린팅과 나노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봇 -

     

     

     

□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세계 특허 패러다임과 태풍의 눈 중국

     

 ○ 세계 특허 출원의 지형 변화를 노리며, 부동의 1위 미국을 추격하는 아시아

  -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PCT 신청 건수는 21만80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연간 PCT 신청 부문의 신기록을 달성함. 최다 신청국은 미국(5만7385건)으로 3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4만4235건)이 2위, 중국(2만9846건)은 3년 연속 세계 3위. 중국 PCT 신청은 2014년에 비해 16.8% 증가

     

국가별 PCT 국제특허출원 TOP 10

     

자료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부동의 1위 미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6.7% 감소했지만, 아시아 국가의 출원은 모두 증가함. 중국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16.8%이며, 한국과 일본도 각각 11.5%, 4.4%씩 증가.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PCT 국제특허 출원은 두 배로 뛰었으며, 전체의 약 43%를 차지함.

  - WIPO 사무총장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는 세계특허출원의 패러다임은 기존 미국·유럽 독주 체제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새롭게 선두로 나서며 새로운 특허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음을 피력

     

 ○ 중국 상표출원도 증가세

  - 2015년 중국 국제상표출원은 2400건 이상이며, 세계 7위를 기록함. 1989년 중국이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이래 최고 기록

     

 국가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자료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중국의 막대한 R &D 투자로 특허출원 강자로 부상

     

 ○ 기업별 PCT 국제특허출원 순위 1위~20위 사이에 중국 기업이 4개나 포함됨.

  - 중국의 막대한 R &D 투자로 국제특허출원 순위에서 중국 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으며, 동종업계의 대기업 ZTE는 3위에 등극함. 화웨이와 ZTE는 2013년부터 꾸준히 기업별 PCT 순위 TOP 3를 유지함. 그 밖에 반도체 개발 및 제조업체 BOE는 14위, 텐센트는 20위 차지

  - 대학별 PCT 국제특허출원 순위에서는 칭화대학교가 8위, 베이징대학교가 11위를 차지

     

기업별 PCT 국제특허출원 TOP 10

 

자료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2015년 중국 특허출원 강세 분야는 3D프린팅과 나노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봇

  - 중국은 3D프린팅과 나노테크놀로지, 로봇 분야에서 특허출원의 선구자로 부상함. 중국은 2015년 3D프린팅과 로봇 분야의 전체 PCT 출원 건수의 25% 이상을 차지해 PCT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임.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전체의 15%를 차지했으며, 세계 3위를 기록함.

  - 참고로, 2010년 중국의 3D프린팅 특허출원 건수는 일본과 미국의 특허출원 건수를 합친 것과 동일. 2000년 중국의 로봇 분야 특허출원은 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 25%까지 성장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의 특허출원국이 됨. 한국은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 2위를 기록

     

□ 주요 중국 지재권 발전 현황

     

 ○ 2000~2014년 중국 지재권 동향

  -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지재권도 꾸준히 성장 추세. 중국 내 특허 및 상표, 산업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 출원(외국인 특허출원 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WIPO 협약을 통해 PCT 국제특허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역시 꾸준히 증가함. 특히 특허 부문에서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는 PCT 국제특허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냄. 중국은 아직 헤이그 시스템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중국 내 산업 디자인 출원 증가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 중국 출원 특허의 기술 분야별 분류를 보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6.72%)의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전자기계 및 장비, 에너지(6.69%)와 컴퓨터 테크놀로지(6.22%)임. 2015년 PCT 국제특허신청의 기술 분야별 순위 TOP 5 중 3가지 항목과 일치함.

     

중국 기술 분야별 특허 신청 비율(2000~2014년)

     

 

기술 분야별 PCT 국제특허 신청 비율(2015년)

     

자료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 중국 기업의 PCT 국제특허출원 순위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음. 화웨이와 ZTE는 2015년 전 세계 기업별 PCT 국제특허출원에서도 1위와 3위를 차지함.

     

2014년 중국 기업 PCT 국제특허출원 순위 TOP 10

     

자료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 시사점

     

 ○ 현재 국제특허출원 및 국제상표출원은 여전히 미국이 우세하지만 중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미 특허 패러다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남.

 

 ○ 중국의 국제특허출원과 국제상표출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개방 강화 그리고 중국내 지재권 의식의 성장을 반증함.

 

 ○ 중국 기업이 국제특허출원 부문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R &D 투자임.

 

 ○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 국가로서 국제 특허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출원제도)에 가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중국 내에서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 디자인 부문의 역량 강화를 강조

 

 ○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성공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출원에만 집중하기 보다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외 지재권의 보호와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는 분위기임.

     

 

자료원: China Daily, 바이두, 신화망,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국지식산권국(SIPO), 특허청 및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