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016년 1월 1일부로 구조조정법 시행

- 채무자 채무상황에 따라 맞춤형 구조조정방식 선택 가능 -

- 이전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회생될 전망 -

□ 구조조정법 제정 배경

 ○ 회사의 파산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회사의 재산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채권자들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회사의 파산은 회사 고용직원, 거래처 및 고개들에게는 한 마디로 충격이 될 수 있고, 결국 거래자들은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져 채권을 미리 회수하는 상황이 벌어짐. 또한, 은행들도 파산된 회사의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이 이어짐.

 ○ 법원의 파산선고 후 법정관리인이 파산된 회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매각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가치평가돼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새로 도입된 사전조정제도(Pre-Pack) 형식의 구조조정 제도는 영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회사를 매각해 회사의 새 경영주가 회사경영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의의가 있음.

□ 각 구조조정 방식의 특성과 장단점

□ 전문가 인터뷰

 ○ Sławomir Lisiecki, 파산법 변호사

  -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법의 구조조정제도는 예전 파산제도에 비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됐고,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음.

  - 당장 돈이 된다는 이유로 핵심적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나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현재 처한 기업의 재정상태와 채무액을 잘 고려해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 구조조정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기존의 파산절차가 아예 폐지된 것이 아님. 즉,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우선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구조조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구조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 차선책으로 기업의 파산절차를 밟아야 함.

 ○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현행 구조조정법과 파산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에 가장 알맞는 현명한 구조조정 방법을 선택해야 함.

자료원: 폴란드 구조조정법,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