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2016년 수정예산안 편성

- 지난 해 10월 수립한 2016년 예산 대비 약 90억 링깃 절감한 수준의 수정예산 편성 -

- 국제유가 30~35달러 선으로 재편성, GDP 성장 예상치도 0.5% 하향 조정 -

 

 

 

□ 수정예산안 추진 개요

 

 ○ 2016년 1월 28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공표했음.

 

 ○ 전체 정부 예산의 30%를 국영석유(PETRONAS)를 통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니 국제유가가 48달러 수준이었던 지난 2015년 10월에 수립한 기존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 새로운 수정예산안은 유가를 30~35달러 선으로 상정해 재편성됐으며, 기존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4~5%에서 4~4.5%로 낮게 전망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 수정예산안은 국제유가가 25달러 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함.

 

 ○ 수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비해 약 90억 링깃을 절감한 수준에서 정리가 됐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재화용역세(GST)는 세율(6%)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음.

 

 ○ 재정적자 비율도 전체 GDP의 3.1%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정부 부채도 전체 GDP의 55% 선으로 감축시킬 계획임.

 

 ○ 별도의 링깃화 환율 유지 목표를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맡길 계획임.

 

□ 분야별 수정예산안 세부 내역

 

 

[소비진작 및 국민 생활수준 보장]

 

 ○ 직원의 EPF 기여분은 2017년 12월까지 3% 감소시키고, 대신 고용주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

  - EPF 감소분은 80억 링깃의 보조금 지급효과로 소비지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

 

 ○ 2015년 기준으로 가계소득 8000링깃 미만인 200만 납세자에게 2000링깃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함

 

 ○ 커피원두와 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에 대한 수입허가(AP)를 해제해 가격 인하 유도

 

 ○ 연방농산물진흥공사(FAMA)에서 농산물 직거래 아웃렛(MyFarm)을 운영해 5~10% 가격 인하 유도

 

 ○ 국내무역소비자부 주관으로 대형 할인점(Hypermarket)같은 저렴한 유통매장 확산 장려

 

 ○ 쌀농사 농부들에게 톤당 50링깃의 인센티브 제공 및 등록된 극빈층에게 MyBeras 프로그램으로 20킬로 쌀 무상 제공

 

 ○ 현행 6% GST를 인상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며, 빈곤층 현금지원 프로그램(BR1M) 유지

 

[주택]

 

 ○ RM300,000 이하의 저렴한 주택 판매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정해 신규 주택 개발유도 Simpanan Nasional은행 및 Rakyat은행에서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PR1MA)로 개발되는 RM 35,000주택에 4%대 지원패키지 제공

 

[인적 자원]

 

 ○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제에 대한 조정과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2개 카테고리로 재정비해 부담금을 인상해 부과함으로써 세수 확대

 

 ○ 고용부담금의 30%를 인적자원개발펀드로 지원해 해고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기술과 역량 개선에 활용

 

 ○ 불법노동자들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받도록 재배치 및 재고용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연제출 벌금을 인하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며 동시에 세금기피자에 대해 조치를 강화

 

[개발 지출]

 

 ○ 서민주택, 병원, 학교, 도로, 대중 교통 및 보안 관련 개발프로젝트에 우선 지출

 

 ○ 계획단계이거나 비물리적 프로젝트 연기를 통해 50억 링깃 예산 절감

 

[공무원 및 공기업 처우]

 

 ○ 2016년 7월 1일부 공무원 추가 급여 인상 약속 유지

 

 ○ 공무원 소득수준 보장과 공공부문 계약직 서비스 유지

 

 ○ 경제기획부서 감독하에 공기업 경영진 및 직원 간 급여 격차 축소 추진

 

[교육 및 장학금]

 

 ○ 다음의 4대 공공부문(JPA) 장학금 유지

  - 국가 장학금 프로그램(Biasiswa Nasional): SPM-득점 상위 20위 학생에 대한 해외유학 지원

  - 공학 특별 프로그램(Kejuruteraan): 200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에 유학 지원

  - Bursary 프로그램(Lepasan Bursary) 744명의 선발된 학생들에게 국내 공공 및 민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사 학위를 취득 지원

  - 8000명의 선발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고등교육대출펀드(PTPTN)에 할당된 50억 링깃 유지

 

 ○ 석사취득지원제도(1만500명), 박사취득지원제도(5000명) 및 IPTA(공립대학) 학술연수계획(399명) 배정예산 3억 링깃 유지

 

 ○ MyBrain1과 Bumiputera 우대 대학교육제도는 계속 유지.

 

[사업환경개선 및 지원]

 

 ○ 중소기업(SMEs 및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금 60억 링깃 확보

 

[관광 진흥]

 

 ○ 3월부터 말레이시아 방문하는 중국계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추진

 

[세수 확보]

 

 ○ 관세자유지역(도서)에서 주류와 담배 면세 판매 가능한 곳을 라이선스 & 면세 매장으로 제한해 10억 링깃으로 추정되는 매출신고 누락 축소

 

 ○ 관세자유지역(도서)으로의 수입 차량에 대한 면세조항 요건 강화

 

 ○ 주파수 재분배 입찰을 통한 통신부문 수익 최적화 등 정부 입찰을 활용한 정부 소유 전략영역 개발

 

□ 2016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응과 시사점

 

 ○ 2016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실제 도입된 안들이 실질적인 세수확대와 지출감소를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임.

 

 ○ 실제로 국제유가가 25달러대로 떨어지더라도 현재 수정예산안을 더 이상 고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정압박을 견뎌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수정예산안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급여인상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재정압박 속에서도 정부의 솔선수범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음.

 

 ○ 수정예산에서도 서민 주택, 병원, 학교, 도로, 대중교통 및 보안 관련 개발프로젝트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기조를 밝혔고,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도 핵심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급격한 추가 유가 인하나 별도의 변수가 없는 한, 말레이시아는 2016년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곡선을 유지해 갈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 언론기사, 연구기관 분석 자료 및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