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의 Not-So-Holy Trinity (2): 인플레이션

- Big Mac으로도, Precios Cuidados로도 속일 수 없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

-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수준으로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큰 짐 -

□ 아르헨티나의 해묵은 인플레, 해결 방법 없어

 ○ 인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전임 Christina 정부를 거치면서 상황이 악화돼 사회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

  - 2015년 말부터 집권 중인 Mauricio Macri(이하: 마끄리)의 신정부는 시장 자율화, 환율 및 수입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 및 수출 증대로 자신의 임기기간(4년) 내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공언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그 역사가 오래된 바, 세계적 부국으로 자리 잡았던 1900년대 초부터 40년대까지의 호황기를 제외하면 194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1970년대의 군부정권이 실시한 성급한 자본 및 수입자유화로 1975년 78억 달러 수준이던 외채가 1983년에는 450억 달러로 급격하게 상승. 그 후유증으로 인해 1980년대는 아르헨티나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기로 1984년 627%, 1985년 672%, 1989년 3,079%, 1990년 3,214%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기록

  - 위기 극복 위해 1940년대 이후 최초의 비페론당 출신인 알폰신 대통령은 거의 무가치해진 기존의 화폐를 Austral이라는 새 화폐로 대체했으나,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으로 초인플레이션을 기록. 알폰신은 임기가 끝나기 전 대통령직에서 사임

  - 다음 대통령인 메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992년 1만Austral을 1Peso로 전환하는 화폐개혁을 발표함과 동시에 1달러-1페소 고정 환율제 및 태환정책을 시행, 인플레이션만 놓고 봤을 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자본유입을 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채상환 문제, 낮은 국가경쟁력 등을 해결하지 못해 2001년 1400억 달러 상당의 디폴트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도 평가

□ 인플레이션 통계로 거짓말하는 정부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은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이하: CFK) 대통령의 집권기간(2007-2015년) 동안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정부의 압력으로 연간 물가상승률을 10% 수준이라 발표

  - 당시 CFK정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Inflation Expectations)의 완화, 페소화 국채(Inflation-adjusted Government Bonds Denominated in Pesos)의 이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통계청에 물가상승률을 낮추어 발표하도록 지시함.

  - 전 세계 각국의 상대적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빅맥지수를 낮추기 위해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다른 햄버거 세트(약 10달러 수준)와 달리 빅맥세트의 가격(약 6달러 수준)만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고정시켜 빅맥지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도 함.

 ○ 일부 생필품 가격에 대한 통제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으나(Precios Cuidados),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왜곡만 초래

  - 제조사, 유통체인 등과 협약을 맺어 일부 생필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 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인한 실질재고 부족, 해당 제품 생산업자들의 생산 거부 등으로 인해 원하는 효과를 거두는데는 실패

  - 그러나, 물가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신정부에서도 승계

 ○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컨설팅 업체들은 아르헨티나 국내 인플레이션이 INDEC 발표지수의 3~4배 수준인 연 30~40%에 달했다고 주장

(단위: %)

□ 실질임금 감소는 사회불안 외에도 부수적인 사회비용을 발생시켜

 ○ 아르헨티나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생계 기반이 약화되고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경제·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분야별 노조들의 높은 임금 인상 요구에 의해 사회 분열이 가속화

  - 매년 월급 인상률을 책정하는 Paritaria 기간에는 노조마다 3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상황

  - 정부는 20~25% 수준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려고 하나 이미 35~40%선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노조의 저항 격렬

  -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산업노조별 급여인상 논의에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음.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이외에도 부수적인 사회비용이 계속 발생

  -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신발끈비용(Shoe Leather Cost) 및 메뉴비용(Menu Cost)을 들곤 하는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은 아르헨티나는 은행에 대형자산을 잘 예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끈비용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인터넷뱅킹의 발달로 신발끈비용의 유효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

  - 물가상승에 따른 고액권 화폐 수요 증가로 최대 화폐단위인 100페소 지폐가 부족해지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00페소 지폐를 브라질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했으나, 지폐 부족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아르헨티나 최대 화폐인 100페소권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0달러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약 6.5달러 수준의 가치로 하락한 상태

  - 2016년 초 마끄리 정권은 2016년 상반기까지 200페소권, 500페소권 지폐를 발행할 것을 발표

□ 정부의 노력에도 인플레 2016년 35% 상승 전망

 ○ 환율규제 폐지로 인한 60%의 평가절하, 7%에 이르는 재정적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

  - 전 CFK 정권의 주요 통제정책중 하나인 환율규제가 풀리면서 페소화 가치는 2015년 12월 대비 60%가량 떨어져 15.5 수준까지 하락. 이는 수입물가 인상으로 고스란히 반영돼 상당한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 또한 2014년 기술적 디폴트 이후로 국제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7%에 이르는 재정적자는 오롯이 화폐발행을 통해 해결.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상승하는 결과 초래

  - 실질이자율 대폭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통한 임금인상 억제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 효과가 드러나지 않음.

 ○ 2016년 현재 아르헨티나 현지 Peso화 저축계좌의 이자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이자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

  - 그러나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저신뢰, 페소대비 달러 선호도 등으로 인해 저축률이 올라가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이자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추가적인 이자율 상승은 제조업 투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책적인 여지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 또한, 이자율 상승 시 재정적자로 인한 이자 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어 추가적인 이자율 상승은 어려울 것임.

 ○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대인플레이션은 낮추어야 하나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로 연결돼 강력한 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 2016년 급여 협상기간인 Paritaria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평균 20~25% 수준의 인상을 제시하나 노조측에서는 최소 35%로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움.

  - 결국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실질임금 저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어떻게 관철시키는가가 신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가장 큰 숙제로 남을 전망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