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의 Not-So-Holy Trinity (1): 재정적자

- ‘승리의 10년(La Decada Ganada)’이 남긴 적자 파노라마 -

-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7% 초과 추정, 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 운신 폭 크지 않아 -

□ 아르헨티나 정부재정지출은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

 ○ ‘승리의 10년(La Decada Ganada)’ 은 200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집권한 키르츠네르 정당(Frente para la Victoria)의 슬로건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원자재 가격을 통해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에 중심을 두고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펼침.

 ○ 아르헨티나 중앙정부의 지출은 2004년 GDP 대비 18.3%에서 2014년 32.7%로 지속적으로 상승

  - 2003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공공지출이 2004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함.

 ○ 최근 10년간 상승한 공공지출은 주로 ① 복지, ② 공기업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③ 공무원 임금, ④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민간기업 보조금(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에 집중됐으며, 특히 민간기업 보조금은 GDP 대비 1%에서 5.1%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위에서 언급한 4가지의 지출은 2004~2014년 동안 평균 52% 상승했으며, 대부분 장기계약에 연동돼 있거나 경직적인 고용시장과 연계돼 있어 정부정책을 통해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 아님.

 ○ 한편, 늘어나는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징세 부담 또한 늘려 2004년 GDP의 18% 수준이던 조세부담률이 2014년 26.7%로 상승

1993년 이후 GDP 대비 총 재정지출 대비 세입 비교표

 ○ 결과적으로 2011~2014년 동안 누적된 적자는 GDP 대비 7.1%에 도달했으며, 2015년 적자는 5.2% 수준으로 추정됨.

  -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앙은행의 자산과 사회보장 자금을 사용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원 및 보조금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이 예산이 지출에서 나타내는 비율은 0%에서 2014년 2.7%에 도달함.

  - 20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신정부 경제운영팀은 재정적자가 전 정부에서 발표한 5.2%를 넘어설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7%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힘

 ○ 만성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적자 보전을 시도했고, 이는 연간 25%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직결

 ○ 2016년 현재, 위에 언급된 슬로건을 1980년의 잃어버린 10년(La Decada Perdida)에 풍자해 '적자의 10년(La Decada Malgastada)'으로 불리며, 2015년 12월 10일 부임한 신정부는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인지하고 공무원 축소 및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5년 집권한 신정부는 정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

 ○ Macri 신임 대통령은 정부 재정 건전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고 일련의 정책을 발표

 ○ 뇨끼(ñoqui) 처리: 일반적으로 '뇨끼'라 불리는, 업무가 없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 및 계약직을 모두 해고 처리하겠다고 발표. 전임 키르츠네르 정권이 시작되던 2003년 총 26만6000명 수준이던 공무원이 2015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증가

  - 또한, 호화로운 업무용 차량과 개인비용을 공금으로 지출하던 행태를 감사조사를 통해 색출, 새어나가는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

 ○ 보조금 삭감: 특히 에너지 분야에 지출되던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을 요금조정(인상)으로 조정

  - 일부 전기요금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결됐으며,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 특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15~20% 수준으로 동결돼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 부족사태를 초래

  - 2016년 2월 1일부로 대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됐으며, 아직 요금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용량에 따라 최고 90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임.

  - 이어 가스요금도 300%가량 인상될 것으로 최근 발표

 ○ 공기업 적자 완화: 대표적인 공기업인 국영 항공사 Aerolineas Argentinas는 2003년 2억37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이후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돼, 2014년에는 총 3억632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 정부는 전 아르헨티나 GM CEO를 사장직에 임명하며 공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

  - 그 외 다른 손실이 큰 공기업에도 기업 운영에 있어 생산성 및 수익성 개념을 도입하는데 중점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사회적인 저항과 반발을 격심

 ○ Macri 정부는 검소한 정부를 목표로 하며 정부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하나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비용을 염두에 두며 진행해야 할 것

  - 이미 해고된 여러 공무원들은 노조를 통해 강력한 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올해 동안 공공분야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회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복지정책의 축소는 빈민계층 및 저소득층의 구매력 저하로 연결돼 잠재적인 사회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음.

 ○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나, 노조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인해 이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실업 발생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로 인해 전산화, 자동화의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지극히 생산성이 낮은 현재 아르헨티나 공공부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임금수준은 매우 높음.

  - 그러나 35%에 이르는 인플레이션 및 이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 노조는 40%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20~25% 수준과 큰 차이를 보임.

  - 이로 인해 3~5월에 있을 임금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임금협상을 어떻게 마무리짓느냐에 따라 향후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 것임.

 ○ 경제부 PRAT GAY 장관은 2016년 적자를 GDP 5%까지 축소할 것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계속 해나갈 것이며, 정부지출 감소 및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또한 -1%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전망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