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향('16.1.21.~2.12.)

 

 

 

쿠바의 정치·경제 동향은 미국 등 제3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美 연방통신위, 미국 통신사의 쿠바 진출 허용

 

 ○ 지난 1월 15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미국 통신사들이 FCC의 특별 승인 없이 쿠바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쿠바를 FCC의 Exclusion List에서 제외함.

 

 ○ FCC는 1934년 제정된 ‘통신법’(Communication Act)에 따라 특정 시장을 Exclusion List에 포함해 FCC의 특별 승인 없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최근까지 쿠바가 Exclusion List의 유일한 국가였지만, 이번 조치로 해제됨.

 

 ○ 현재까지 Sprint사와 IDT사가 쿠바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CC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FCC의 조치에 의해 해당 기업들이 FCC의 승인 없이 쿠바 정부와 협상을 통해 쿠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 미국 통신사들은 쿠바 국영 통신사인 Empresa de Telecomunicaciones de Cuba S.A.(ETECSA)와 계약을 통해 쿠바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소재 CubaNetwork, 쿠바 관련 VOD 서비스 계획

 

 ○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본사를 둔 CubaNetwork사는 쿠바의 방송 관련 업체 RTV Commercial Enterprise와 독점계약을 통해 쿠바 스포츠 중계, 쿠바인 제작 다큐멘터리, TV 드라마 등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공동 제작해 미국인들에게 주문형 방송서비스(VOD, Video On Demand)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Keith bass CubaNetwork사 CEO는 미국 시청자들의 쿠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쿠바에서 영어로 된 콘텐츠를 생산해 미국인들에게 쿠바 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언

 

□ 미 재무부 및 상무부, 쿠바 엠바고 추가 완화

 

 ○ 1월 26일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및 상무부 산업안보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지난해 2차례의 쿠바 엠바고 완화에 이어 추가 완화를 단행

 

 ○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각각 쿠바자산통제규정(CACR, Cuban Asset Control Regulation)과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수정했으며, 1월 27일부로 수정된 규정이 발효됨.

 

□ 추가 제재 완화 내용

 

 가. 금융 관련

 

 ○ 미국의 대쿠바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허용

  - 1월 27일부터 미국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은 미국의 대쿠바 수출이 허용된 품목에 한해 신용장 발급 등 수출금융 지원 가능

  - 단,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y)에 대한 수출금융은 여전히 금지*

   * 농산품에 대해 미국 예금기관이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쿠바 엠바고 해제 필요

  - 현재까지 미국의 대쿠바 수출에 대한 거래는 선지급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예금기관 역시 미국의 대쿠바 수출 관련 수출금융 제공 가능

 

 나. 수출 관련

 

 ○ 아래 품목에 대한 대쿠바 수출 및 재수출 허용

  - (시민사회) 쿠바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개인, 비정부단체(NGO)에 대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언론) 쿠바에서 대중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 보도기관에 대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 (통신) 쿠바인 상호간 또는 외부와의 통신을 개선하기 위한 통신제품

  - (농업) 살충제, 제초제 등 기존 수출 불가 농업 관련 품목

  - (민간항공) 상업적 국제항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품목

   · 쿠바 국영기업이 임대 중인 여객기 관련 제품도 수출 가능

 

 ○ 쿠바 민간인 지원활동 정부기관 등에 대한 수출 검토 체계 마련

  - 미 상무부 산업안보청은 쿠바 민간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바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사례별(Case by Case)로 검토하는 수출 승인절차 마련

  - 해당 사안에 포함되는 품목의 예로는 쿠바 민간인들을 위한 ① 농산품 생산, ② 예술활동, ③ 교육, ④ 식품가공, ⑤ 재난 대책, ⑥ 공중보건 및 위생, ⑦ 민간주택 건설, ⑧ 대중교통, ⑨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제품

 

 ○ 수출활동 관련 쿠바인과 거래 가능 사유 확대

  - 미국 사법 관할권 내 개인 및 기업은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에 의해 허용된 수출품목에 한해 상품의 ① 시장조사, ② 상업적 마케팅, ③ 매매 또는 계약 협상, ④ 배송, ⑤ 설치, ⑥ 임대, ⑦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바인과 거래 가능

 

 다. 민간항공 관련

 

 ○ 미국 사법 관할권 내 개인 및 기업은 쿠바와 항공노선 운영을 위해 쿠바 내 기존 출입제한 지역의 출입, 쿠바 국적인과 코드 공유, 임대 계약 등 가능

 

 라. 쿠바 방문 확대 관련

 

  ○ (단기 체류) 미국 상무부의 허가 아래 쿠바에서 단기적으로 체류 중인 미국 항공기 및 선박 운영 종사자들의 쿠바 방문 관련 거래 및 기타 거래 허용

 

 ○ (미디어) 영화 및 TV 프로그램 촬영, 음악 녹음, 예술 활동, 전문적 미디어 활동을 위해 쿠바를 방문 중인 관련 업체 정규직 근로자 및 관련 활동 전문 종사자의 쿠바 방문 관련 거래 및 기타 거래 허용

 

 ○ (콘텐츠) 예술 및 기타 콘텐츠(Informational material)의 제작, 배포와 관련해 쿠바인 고용이 가능하며, 로열티 지불 등과 관련된 거래 허용

 

 ○ (회의 및 콘퍼런스) 쿠바에서 콘퍼런스 또는 전문가 회의를 계획 및 주관(organize)하기 위한 쿠바 방문 및 관련 거래 허용

  - 기존에는 회의 및 콘퍼런스 참석을 위한 방문만 허용돼 왔음.

 

 ○ (스포츠 및 공연) 콘퍼런스 및 회의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공연, 워크숍, 전시회 등을 계획 및 주관하기 위한 쿠바 방문 및 관련 거래 허용

 

 ○ (인도주의적 사업) 쿠바에 대한 재난 대비 및 대응 관련 사업도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분류해 관련 방문 및 거래 허용

 

□ 쿠바, 中 화웨이(Huawei)사 통해 일반 가정에 인터넷 보급 계획

 

 ○ 1월 29일 쿠바의 국영통신사인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 of Cuba(이하 ETECSA)는 사상 최초로 일반 가정에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쿠바의 주요 관광지역인 Old Havana 지역의 주민들은 중국 화웨이(Huawei)사의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식당, 카페, 주점 등 역시 서비스 신청 가능

  

 ○ 현재까지 쿠바 가정 내 인터넷 서비스는 외교관 및 외국기업 근로자들에게 한정됐으며, 서비스 요금도 한 달에 수백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일부 개시됐지만, 사용요금이 쿠바 평균 임금의 10% 수준인 시간당 2달러로 상당히 높은 상황

 

 ○ 쿠바의 일반 가정 인터넷 서비스 시범 프로그램의 시작 기간 또는 사용요금 등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지난 1월 2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가 미국 통신사들이 미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쿠바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중국의 화웨이가 한발 앞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캘리포니아 와인, 쿠바 관광산업 공략 나서

 

 ○ 미국-쿠바 간 관계 개선으로 쿠바가 전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들이 쿠바의 호텔 및 식당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아바나에서 California Wine Symposium을 개최

 

 ○ 약 100개의 캘리포니아 소재 와이너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와인 테이스팅 및 1대1 미팅을 진행했으며, 캘리포니아 와인이 유럽산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고 남미산보다 품질이 좋다며 적극적으로 홍보

 

□ Caterpillar사, 쿠바 시장 진출, Rimco사와 공식 딜러 계약 체결

 

 ○ 2월 10일, 미국의 주요 건설 중장비 기업인 Caterpillar사는 쿠바 시장 진출을 알리며 푸에르토리코 소재 Rimco사를 쿠바 시장의 공식 딜러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Rimco사는 이미 쿠바와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푸에르토리코 및 동카리브해 지역에서 Caterpillar 제품의 딜러로 활동하고 있어 쿠바 시장 내 디스트리뷰터로 적합

 

 ○ 쿠바 엠바고 완화 이후 미국 주요 제조업체로 처음으로 쿠바에 진출하는 Caterpillar사는 지난해 7월 미국 정부에 쿠바 엠바고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 제2차 미국-쿠바 규제 대화, 2월 17~18일 워싱턴에서 개최

 

 ○ 10일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제 2차 미국-쿠바 규제 대화(US-Cuba Regulatory Dialogue)를 2월 17~18일에 워싱턴DC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27일 미국이 완화한 수출 및 금융 관련 제재를 쿠바 정부에 설명하고,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미국의 쿠바 엠바고 2차 완화(2015.9) 이후, 지난해 10월 미국과 쿠바가 양국 간 규제 대화를 정례화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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