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2016년 재정 동향 ① 정부재정 분석

- 이라크 재정은 석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

- 이에 따라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입 부족 심각 -

□ 이라크 정부재정이 이라크 경제에서 가지는 의의

 ○ 이라크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전 인구의 1/5가량인 700만 명에 이르는 등 아직도 정부 및 공공부문이 비대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재정 규모는 2005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GDP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

   · 인근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사한 자원부국 역시 정부지출 규모는 GDP의 40% 이하

 ○ 이처럼 이라크의 공공부문이 아직도 비대한 이유는 2003년 미국의 침공 이래, 수니/시아파의 반미봉기, 종파분쟁 등 치안분야 이슈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 등 대대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 오히려 2000년 중대의 가파른 유가상승으로 석유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구제 차원에서 공기업들이 인력을 대폭적으로 채용해 공공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

 ○ 이라크 디나르화가 달러화에 페그되면서 인플레가 크게 축소된 현재, 이라크 정부예산은 외환보유고를 제외하고 이라크 경제 및 경기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만함.

□ 이라크 재정의 구조적 특징

 ○ 이라크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석유 수출이 재정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 2005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석유 수출을 통한 수익은 평균적으로 이라크 정부수입의 80.4%를 차지

   · 2013년의 경우, 석유 매출수익은 재정의 93%, GDP의 42.1%를 차지

  - 이 밖에 여타 세수는 2005년 GDP의 1.2%에서 2011년 2.4%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 이처럼 석유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라크 재정수입, 더 나아가서 지출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대폭으로 증가

  - 국민의 납세실적이 적기 때문에 예산 관련 제도를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제고할 유인이 없는 것 역시 구조적인 문제

 ○ 이라크 재정의 등락은 유가와 석유 수출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국제유가가 이라크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매개체로 작용

 ○ 이라크는 이렇게 확보한 석유 수출 수익을 통해 인프라 투자보다는 공공부문을 비대해지는 데 사용

  - 예산 비목 중 공공부문 임금(충원 및 임금인상이 주된 원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GDP 대비 비중이 12%에서 25%로 증가

  - 더 나아가 식량 배급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금 및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역시 정부예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

2005~2010년 이라크 예산 상위 5대 지출항목

                        (단위: %)

자료원: 이라크 정부

 ○ 이 같은 비대한 정부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부의 제도·구조적 취약성 및 관료 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 재정의 집행률이 6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50%를 하회하는 경우도 빈번함.

자료원: 세계은행 발간 Republic of Iraq Public Expenditure Review, 이라크 정부 2016년 예산법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