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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3대 국회 출범 및 주요 정부기관 운영안 발표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6-02-22
  • 출처 : KOTRA

 

싱가포르, 13대 국회 출범 및 주요 정부기관 운영안 발표

  - 고부가가치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발표 -

  - 외국인력에 대한 규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2016년 1월 15일, 싱가포르 13대 국회 출범

 

 ○ Tony Tan 대통령, 개회사 통해 새 정부가 직면해야 하는 과제와 나아갈 길 제시

 

 

주요 주제

내용

1

쉽지 않은 여정

(No easy journey)

향후 5년 또는 50년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싱가포르는 테러, 성장세 둔화, 급격한 노령화, 더욱 다양화되는 사회 등의 과제를 직면하고 있음.

2

싱가포르 안전 유지

(Keeping Singapore safe)

싱가포르의 주권 및 보안유지는 정부의 최우선과제임. 이에 대한 주의와 투입된 자원에 대한 분산 없을 것

3

경제 개편

(Renewing the economy)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미래 경제 위원회)와 SkillsFuture(역량개발제도) 등 두 추진기구가 경제 개편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 재무부장관이 이끄는 미래경제위원회는 싱가포르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이고, SkillsFuture는 싱가포르 인력의 역량 향상을 지원할 것

4

보살핌

(Care for one another)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비용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1차 진료 부문을 강화할 것. Successful Ageing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층이 더욱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

5

도시경관 변화

(Transform the urban landscape)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경관에 변화 생길 것. 무인자동차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더욱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성할 것

6

국민과의 협력

(Partner with citizens)

SG future dialogues와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미래 경제 위원회) 등 두 개의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 국민들의 국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 우리 모두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참여해야 함.

7

좋은 정치와 좋은 정책

(Good politics and good policies)

유능하고 정직한 정치 수뇌부가 지속돼야 하고, 현 세대는 다음 세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정치체계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국익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함. 현 시스템은 지금까지 싱가포르를 위해 잘 기여해왔음. 다양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함.

8

정치 체계 수정

(Tweaks to political system)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무선거구 의원(Non-Constituency Members of Parliament), 대통령 임명 의원(Nominated Members of Parliament) 등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싱가포르의 니즈에 맞춰 시스템에 변화를 줬음. 대통령 선거제(Elected Presidency system) 또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됐음. 우리는 싱가포르가 변화함에 따라 상황에 맞춰 시스템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청렴하고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 정치체계에 개선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주요 정부기관, Tony Tan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계획안 발표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목표

 

성장동력 개발

(Developing

Growth Clusters)

-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 성장 지원

- 스마트 & 지속 가능한 도시 솔루션(smart & sustainable urban solutions): 아시아 내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싱가포르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도시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수출할 기회 커질 것

- 물류 & 항공우주(logistics & aerospace): 아시아 내외로 증가하는 교역량 지원. 물류 역량 전문화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항공 및 항구 도시로서의 싱가포르 입지 강화

- 바이오메이컬(biomedical science): 새롭게 떠오르는 응용보건학(applied health science)의 기회를 잡기 위해 중요. 급속히 노령화되는 아시아 시장 내 니즈를 충족시키고 노인병학(geriatrics), 예방치료(preventive care) 등의 신규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관련 산업 지원

역량 및 경쟁력 강화

(Enhancing Capabilities and Competitiveness)

- R&D: 위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서는 R &D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RIE) 2020 계획안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과 함께 싱가포르 기업들이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를 통해 기업,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촉진시키고 현지 중소기업들의 기술 접근성을 강화할 것

- 스타트업을 위해 싱가포르 내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리스트럭처링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것

해외 진출 지원

(Growing Beyond Singapore)

- TPP, AEC, FTA 등 무역협정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접근성 향상 지원

- 확대된 Enterprise Development Fund를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 역량 개발 지원

인적자원 역량 강화

(Equipping Singaporeans for Jobs of the Future)

-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에 요구되는 역량도 변화함. 이에 맞춰 싱가포르인의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노동부(MOM), 교육부(MOE), 업계 등과 함께 SkillsFuture 계획 추진

-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들의 역할도 중요. 부문별 인력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SkillsFuture Mentors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교육 및 개발 역량 향상 도울 것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경제 및 금융 안정성 목표

 

경제 안정성

(Promoting

economic stability)

- 싱가포르는 2010년부터 실시한 싱가포르 달러의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에 대한 점진적 평가절상 정책을 통해 인플레 압력을 잘 통제해옴. MAS는 가격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임.

탄탄하고 회복력 있는

금융 부문

(Ensuring a robust and resilient financial sector)

- 정부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금융 부문의 사이버 탄력성(cyber resilience) 강화 방안 검토 중

- 싱가포르 증권 시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와 함께 주식 최소 거래가, 쇼트 포지션 리포팅(short position reporting), 담보거래(collateralized trading) 등의 개혁안 도입 검토 중

- 귀금속 환매, 집합투자 등에 대해서도 규제해 해당 품목에 투자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견실한 재무의사결정을 조장하기 위해 투자 상품에 대한 복잡성-위험등급 체계(complexity-risk rating framework) 사용 검토 중

역동적인 금융센터 조성:

혁신과 일자리

(Fostering a dynamic financial centre: Innovation and jobs)

- 활기찬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MAS는 업계와 협력하여 모든 개인들이 빠르고 간단하고 안전한 전자 지불 시스템(digital payment)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금융기관들이 솔루션 시험을 위한 혁신 연구소(innovation laboratory)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규제 환경을 제공할 것. 또한 Financial Sector Technology and Innovation Scheme(금융 기술 및 혁신 제도) 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억2500만 달러 투자할 것

-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금융 업무 특성에도 변화를 가지고 올 것. MAS는 업계와 협력해 기술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SkillsFuture를 최대한 활용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 또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싱가포르인들이 다양한 직무 및 해외 경험을 통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싱가포르 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혁신적인 싱가포르 기업 육성,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싱가포르인들의 삶의 질 개선 목표

 

투자를 통한

경제적 기회 포착

및 삶의 질 개선

(Sustaining our Investments to Seize Economic Opportunities and Improve the Lives of Singaporeans)

 -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RIE) 2020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R &D에 190억 달러 투자

 - 업계 R &D 역량 강화, 혁신기업 육성, 경제적 경쟁력 강화, 싱가포르인을 위한 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과 협력

 - 과학자, 기술자, 혁신가, 기업가, 벤처펀드, 다국적 기업 등을 아우르는 연구, 혁신 및 기업의 가치사슬 내 강한 연결성 확립

 - 정부기관이 신기술 사용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솔루션 시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 SkillsFuture와 함께 싱가포르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트레이닝 및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데 업계 참여 유도

 

 ○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싱가포르인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 제공 목표

 

기회의 나라

(A Nation of Opportunity)

 - 싱가포르 핵심 인력 강화: 기업들은 생산성 및 혁신을 포옹하고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함. MOM은 기업들이 manpower-lean*해지고 모든 부문에서 싱가포르 핵심인력 집단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것

 - 리더십 개발 및 성장에 대한 공평한 경쟁: 채용 및 진급 시 싱가포르인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보살핌의 사회

(A Society that Cares

for its People)

 - 보호(protection): 2017년까지 재취업 가능 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로 올릴 것.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분쟁 관리 서비스 확대할 것. 직장 안전 및 건강(Workplace Safety and Health)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진전(progression): 싱가포르인들이, 특히 나이가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자부심(pride): 기업들이 진보적인 인사관행을 조장하고 직원들에게 투자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존중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협업할 것

 - 은퇴 준비(retirement adequacy): CPF(중앙적립기금; 싱가포르의 연금제도) 제도의 유연성과 타당성 강화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 ‘Manpower-lean’은 낭비요소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린 경영(Lean management)’에서 나온 용어로, 불필요한 인력 없이 정말 필요한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뜻함.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 다양한 학업 기회 제공 목표

 

학생들의 강점

및 관심분야 개발

(A Holistic Education to Develop the Strengths & Interests of Every Child)

- 초등학교 내에서 미술, 음악, 운동 등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학생들이 그들의 관심분야에 대해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학습 기회 제공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An Inclusive System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All)

-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

- 사회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배경의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Student Care Centre 확장

- 특별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수학교, 전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확대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교육부(MOE)가 개발하거나 지원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꿈 및 진로 지원

(Diverse Aspirations,

Multiple Pathways)

-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학문분야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 싱가포르인들의 평생교육을 돕기 위해 파트타임 프로그램, 기술 관련 모듈식 강좌 등 늘릴 것

 

□ 시사점 및 전망

 

 ○ 고부가가치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싱가포르 정부

  - AEC(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역내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업이 성장할 것이며, 싱가포르 내에 남아있는 저가치 제조업(low-value manufacturing)이 인건비가 싼 주변국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해옴.

  - 이러한 상황에 맞춰 싱가포르 정부는 첨단 제조업, 도시솔루션, 물류∙항공우주 산업, 바이오메디컬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싱가포르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표함.

  - 향후 5년간 싱가포르 GDP의 1% 규모인 190억 달러를 R &D에 투자하겠다는 RIE 2020 계획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및 지원 있을 것으로 전망

  -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협업 기회 모색 필요

 

 ○ 외국 인력에 대한 규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및 싱가포르 핵심인력 집단(Singapore Core)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부담금(levy)’을 낮춰달라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요청에 불가하다고 답함.

  - 2015년도 총선(GE 2015)이 인민행동당(PAP)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규제가 지속될 것이며, 이에 기업의 인력 관리 어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Parliament of Singapore, PM Office, MTI, MAS, NRF, MOM, MOE,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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