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가공무역 혁신적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 ‘중국제조 2025’ 시행을 계기로 국가 상황에 입각해 가공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 -

- 가공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체제에 진입 -

□ 중국 가공무역 현황

 ○ 개혁 개방 후 30년, 중국 가공무역은 고속 발전함. 수출입액은 개혁개방 초, 17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4년 1조4000억 달러 이상까지 성장함. 연평균 증가율 20%를 초과한 속도임. 또한 전국 10만 개의 가공무역 기업은 4000만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현재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잃음.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14년 32.7%로 축소됨.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다른 신흥국으로 점차 공장을 빼앗김.

  - 글로벌 산업이 심층적인 경쟁구도 조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가공무역의 글로벌 산업 이전 둔화, 산업과 주문 철수 가속화, 기업 생산비용 상승으로 기존 경쟁우위가 점점 약화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측에서 압박을 받아 2015년 수출입 수치의 하락에 가공무역이 많은 영향을 미침.

  - 세관 지수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중국 가공무역 수출입은 3조5800억 위안으로 8.6% 하락. 해외무역의 전체적인 하락세에 가공무역은 큰 위기에 직면함.

□ 내용

 ○ 가공무역을 더 높은 글로벌 첨단 가치사슬로 도약하도록 추진

  - 제품의 기술수준과 부가가치를 끌어올려 산업을 고급화해야 함.

  - 산업사슬을 연장해 생산 제조와 서비스 무역 융합발전으로 전환해야 함.

  - 경영주체의 실력을 강화시켜 가공 조립기업에서 기술, 브랜드, 마케팅형 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함.

  - 지역별 배치를 최적화해 동중서부 통합발전과 국내외 합리적 배치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함.

 ○ 가공무역 혁신발전의 임무

  - 산업사슬을 연장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가공무역의 지위를 향상해야 함.

  - 연해지역의 시범 역할을 발휘해 구조 전환과 질적 성장 및 효율 증대를 촉진해야 함.

  - 기업의 체계적인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유도해 국내외 시장을 통합하고 활용해야 함.

□ 중국 정부의 움직임

 ○ 수출입 관련 신정책 제정

  - 1월 6일, 중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 확대 설립 발표 2주 만에 가공무역 혁신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지위 향상을 표명함. 가공무역의 수출 증가를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해외무역에 관한 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공무역 지원정책

  - 중국 정부가 현지 가공무역 업체들의 업그레이드를 전폭적으로 독려함.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업체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거나 동남아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술 없이도 자국의 가공무역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의견'은 가공무역 정책의 안정화, 장기적 발전환경 제공과 제조기업의 전문화, 정교화를 지지함. 지방정부들의 중국제조2025 시행과 '의견'에 기초한 가공무역 관련 각종 시행령과 보조정책이 예상됨.

 ○ 내수 중심 정책

  - 중국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해 내수 중심 정책을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추진함. 중국이 지역균형 개발과 대외확장정책을 펼치면서 내수와 서비스, 인프라 시장이 새롭게 떠오를 전망

□ 시사점

 ○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먼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중국 이외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물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중국의 부상하는 소비에 부응하기 위한 소비재 수출 진흥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중간재 수출의 경우 범용 중간재에서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중심의 시장 공략이 필요함.

 ○ '의견'은 외부 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선진 제조업과 신흥산업을 흡수해서 더욱 광대한 서비스업을 전개할 것을 말함. 가공무역은 앞으로도 한중 간 수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감안해 향후 중국의 가공무역정책을 주시해야 함.

자료원: 국무원, 인민일보, 아주경제, 全景财经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