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유가하락세 반영한 긴축 재정 예산 발표

- 2016년, 미화 85억 달러 규모 적자 책정, 유가하락으로 실제 적자액은 더욱 클 것 -

- 보조금 축소, 법인세 인상 등 긴축 재정 시행, 필수 프로젝트만 선별해 추진할 전망 -

□ 오만 정부, 2016년 예산 발표

 ○ 오만 정부는 왕령(Royal Decree) 2/2016호에 따라, 2016년 예산을 발표. 재정 수입은 86억 리알(미화 약 224억 달러), 재정 지출은 119억 리알(미화 약 309억 달러)로 적자는 33억 리알(미화 약 85억 달러)로 책정

  - 기준 유가는 미화 45달러로, 최근 가파른 유가 하락에 따라 재정 부족에 직면한 오만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비석유분야 수익 증대를 목표로 했음.

 ○ 2016년 오만의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86억 리알로, 석유·가스 수입은 전체의 72%를 차지

  - 과거 석유·가스 부분의 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유가하락 및 탈석유 산업화 추진으로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오만의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5.6%가 감소한 119억 리알로, 국방 및 보안 부문이 전체 지출의 29%인 35억 리알, 석유 및 가스 생산 부문이 15%인 17억9000만 리알, 각종 프로젝트 개발 부문이 11%인 13억5000만 리알로 책정

 ○ 위의 수익/지출안에 따라 전체 GDP의 13% 규모인 33억 리알이 적자로 책정됨. 이 중 15억 리알은 유보금 계정에서, 12억 리알은 국내외 채권 발행 및 융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

  - 그러나, 이 예산은 미화 45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최근 국제유가가 미화 30달러 이하로 추락하고 있어 상당한 금액의 추가 적자가 예상됨.

□ 허리띠 졸라매는 긴축재정 돌입

 ○ 2016년에도 유가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오만 정부는 법인세를 12%에서 15%로 인상했을 뿐 아니라, 휘발유·전기·수도·가스 가격에 투입됐던 각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 Vision 2020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수년간 추진되던 각종 인프라 사업 역시 미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적 시급성 및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전망

  - 법인세 인상(15%)

  - 면세 혜택 제한

  - E-Accounting 시스템 도입

  - 과세의 방법론적 개선 및 감독 강화

  - 관세 면제 규제

  - 비자 및 노동 카드 발급 수수료 징수

  - 전기 및 수도세율 조정

  - 부동산 거래 및 신고 수수료 조정

  - 상업, 관광, 산업 지대 배분 규제

  - 자동차 등록 수수료 및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조정

  - 정부 부처간 거래 수수료 조정

  - 국제시세에 따른 에너지 연료 가격 조정(1.15일 1차 시행)

  - 정부 기관 조직 확장

  - 미필수 프로젝트 입찰 중단

  - 고위공무원 가족을 위한 자동자 운행 금지

  - 일부 직위 공무원에 대한 자동차 지급 중단

  - 근무시간 이후 정부소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연료 사용 효율화

  - 정부 간 우편은 Oman Post를 이용할 것

  - 정부 기간 간 의사소통은 이메일을 주로 사용할 것

  - 일부 정부기관 활동을 민간에 이양

□ 시사점

 ○ 정부 보조금 축소 및 임금 동결, 일자리 감소가 전망되고 있음. 이로 인한 국민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심리 대폭 감소 전망

  - 실제 현지 유력 EPC 기업들은 추가 프로젝트 발주 지연 및 취소, 보조금 축소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라 20~30% 규모의 인력 감축 등 긴축정책 추진 중

 ○ 반면, 보조금 축소에 따른 기업/개인별 에너지, 공공요금 비용 상승에 따라 LED 등 자원 절약형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Oman Obsever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