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스라엘 정착촌산 제품표시 의무화

- 이스라엘 대유럽 수출의 0.1% 차지 -

□ 유럽연합(EU), 유대인 정착촌 생산제품 표시(라벨) 의무화

 ○ 유럽연합(EU)은 지난 2015년 11월 11일 정착촌산 제품 표시제 의무화 지침을 발표

  - 라벨 부착 의무화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만들어진 모든 상품에 생산지를 알리는 라벨을 붙여 EU 회원국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지침

  - 라벨에는 이스라엘산 made in israel 이라고 표기할 수 없으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생산된 상품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는 취지

 ○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전쟁 당시 요단강 서안지구와 동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세웠으며, 현재까지 네탸후 정부는 꾸준히 정착촌 확장을 해나가고 있음.

  - 현지 시민단체 피스나우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이스라엘 정부가 요단강 서안과 동 예루살렘에 지은 정착촌에 60만 여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

  -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세울 국가의 영토를 부당히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서방국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어, 정착촌 확장을 막고자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됨.

□ 정착촌 생산제품 표시(라벨) 의무화가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

 ○ 정착촌 생산 품목군으로는 채소, 과일, 와인, 꿀, 화장품 등이며 해당 제품은 이스라엘산 라벨이 아닌, 정착촌산 제품임이 표기될 전망

  - 하지만 모든 정착촌 생산제품에 라벨 표기가 의무는 아님. 정착촌 생산 전자부속품의 경우, 완제품에 정착촌 라벨표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이스라엘 경제부 관계자 Mr Ohad Cohen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EU 수출의 0.1% 미만에 라벨링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이스라엘의 대EU 수출 규모(서비스 포함)는 920억 달러로 이스라엘 총 수출의 32%를 차지함, 그 중 정착촌 생산 수출규모는 1억5000만~2억 달러로 0.2% 수준

  - 모든 정착촌 생산품에 라벨링 의무화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약 5000만 달러 수출에 라벨링 의무화가 적용될 전망이며, 이스라엘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하지만 농민협회 회장인 Mr Meir Zur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은 지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정착촌 생산제품이며, 어떤 제품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이스라엘 농산물 및 생산품 전체를 정착촌 생산품으로 간주하기 쉬움. 이에 따라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전 생산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

□ 정착촌 생산제품 표시(라벨) 의무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정착촌 생산 제품 표시가 이스라엘 대한국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유럽국은 이스라엘의 주요 교역국으로 이스라엘 수출입에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왔지만, 최근 유럽 내 이스라엘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대유럽 수출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

  -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의 대외교역 확대를 목표로 아시아국 간의 교역 확대를 희망하며 아시아국과(중국, 인도 한국)의 FTA 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의 대아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기준 이스라엘 대아시아 수입은 전년대비 2% 증가한 177억 달러를 기록함.

  - 반면, 수출은 전년대비 7.1% 하락함. 하지만 2015년 수입 규모의 경우,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입이 하락세를 보임.

이스라엘 대아시아 수출입 변동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 이스라엘 대아시아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아시아 수출의 18%가 중국 차지

  - 이스라엘의 수출은 2015년 기준 3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6% 증가, 수입은 4% 하락한 57억 달러 기록

  - 대한국 수출은 3%로, 2015년 기준 5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8.4％ 하락. 수입은 19.2% 하락한 11억 달러 기록

 ○ 이스라엘 정부는 주요 수출입국인 EU 보이콧 확산에 감소세를 보이는 교역의 해결책으로, 아시아국과의 교역 확대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중국·인도·한국과의 FTA 협상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EU의 라벨링 규제는 앞으로 아시아국, 더불어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보이콧, 정착촌 관련 상황과 동향을 이스라엘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현 추세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대아시아국 간의 교역은 앞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이스라엘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FTA 협정 의사를 밝히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기업들의 이스라엘 시장 진출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이스라엘 통계청 및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