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16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전망(上)

- 인프라 투자 늘어날 전망 -

- 미국과의 先관계 개선 강조 -

 

 

 

□ 캐나다 연방 총선, 자유당(Liberal) 집권

 

 ○ 캐나다 42대 연방총선에서 중도 진보성향 자유당 승리

  - 전체 하원 선거구 338곳 중 184곳에서 승리, 과반 다수의 자유당 정부 출범

   * 전체 득표율에서 자유당은 40% 기록, 보수당은 32%, NDP는 18%

  - 제23대 신임 트뤼도(Trudeau) 총리는 1968년부터 16년간 캐나다 총리를 지낸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장남으로 캐나다 정치 명문가 출신

 

 ○ 트뤼도 총리의 내각 구성

  - 역대 내각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

   * 남녀 15명씩 동수로 구성, 30대∼60대 다양한 연령 및 출신의 정치 신인을 과감하게 발탁해 배치하는 한편, 거물급 전직 각료들을 곳곳에 배치해 조화를 이뤘으며, 지역안배도 매우 균형적이라는 평가

  - 주요 내각 멤버

   * Bill Morneau 재무장관: 부자 증세 및 중산층 감세를 위한 세제 개편 주도

   * Chrystia Freeland 대외통상부장관: 언론인 출신으로, 첫 임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통과

   * John McCallum 이민장관: 캐나다 내 시리아 난민 2만5000명 수용 및 정착

   * Catherine McKenna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캐나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주도

 

□ 신정부 주요 정책 및 방향

 

 ○ (인프라 투자) 향후 10년간 교량, 대중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U$ 600억 투자

  - 도로, 철도, 교량 등 광역(Inter-Provincial) 기간시설 확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철강 등 원자재 및 중장비의 수요 및 수입 증가 예상

 

 ○ (송유관 건설)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프로젝트 유망

  - 자유당 승리로 BC주 노던게이트웨이 송유관 프로젝트 취소 가능성 높음

   * 트뤼도 총리는 선거기간 중 BC주 초대형 프로젝트인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총 U$ 60억, 앨버타주에서 생산된 오일샌드 원유를 서부 BC주까지 운반하는 2개의 송유관설치 사업)에 반대의사 표명

  - 앨버타 킨더모건사의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 의사 표시

   * 자유당은 킨더모건(Kinder Morgan Inc.)사의 트랜스마운틴(Trans Mountain line) 프로젝트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는 환경평가 통과시 정상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 표명

   * 총 54억 달러의 이 프로젝트는 앨버타주 애드먼튼에서 버나비까지 연결된 기존의 송유관에 하나의 송유관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일일 30만 배럴 수준인 현재의 오일샌드 운송량을 89만 배럴까지 증대 가능

  - 트뤼도 신임총리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출 인프라인 키스톤 XL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미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15년 11월 6일) 최종 거절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재승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미국과의 先관계 개선 추진

   * 프로젝트 완공 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하루 83만 배럴 운송 가능

 

 ○ (중산층 지원) 중산층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재정 투입으로 성장 동력 마련

  - 중산층 세율 인하, 기업, 개인소득 기준 상위 1% 부유층에 세금 인상

   * 연소득 C$ 4만5000∼8만9000 중산층의 세율 22%→20.5%

   * 연간 C$ 20만 이상 부유층 29%→33% 세율

 

 ○ (기후변화) 기후 변화관련 더 적극적인 대응 예정

  - 자유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청정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US$ 20억 규모의 펀드 조성 정책 발표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에 향후 5년간 US$ 26억5000만 지원 예정

  - 트뤼도 총리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각 주정부가 실정에 맞는 계획을 추진하고 연방정부가 부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중

  -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외에도 모든 산업 프로젝트에 엄격한 환경 검토(environmental reviews) 프로세스 도입 예정으로, 현재 각 주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부 프로젝트(예, BC주 LNG 수출터미널 건설 등) 추진 어려움 예상

 

 ○ (이민 개방) 인구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이민문호 개방을 표방함으로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

  - 난민 수용과 정착을 돕기 위해 U$1백만 이상을 투자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에도 추가로 U$ 100만 지원 방침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할당량을 현재 매년 5000건에서 1만건으로 확대

  -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시외국인근로자제도(TFWP)도 개정. 불만추적제도를 도입,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무현장을 감사할 예정

 

 ○ (FTA) 자유무역 정책추진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검토 후 비준방침

  - NAFTA 역내 (근로)인력이동 촉진 등 통합 심화 지지  입장

 

자유당 주요 정책 및 예상효과

구 분	주요 내용	예상효과
재정‧복지정책	‣ 적자재정운용(연간 C$ 100억) ‣ 중산층 세금감면, 부유층(1%)증세 ‣ 인프라 확충(예산 1,250억 달러)	․ 내구소비재 수요 증가 ․ 건강‧의약품 판매 증가 ․ 건설 중장비‧기계 수입 증가
환경‧에너지정책	‣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개발 ‣ 기후변화협약 참가(검토) ‣ 송유관(Keystone Xl) 건설	․ 풍력‧태양광사업 확대 ․ 친환경제품 조달 증가 ․ 강관 등 기자재 수입 증가
통상정책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력 강화 ‣ TPP 조건부 찬성(비준 예상) ‣ 자국산업 육성정책 적극 추진	․ 북미시장 통합심화 ․ 제조업, 낙농업 등 주력산업 보호강화
이민정책	‣ 고령화 대응, 이민문호 개방(검토) ‣ 시리아 난민수용 등 포용정책 ‣ 북미(미국‧멕시코) 인력이동 촉진	․ 선별적 외국인 취업, 창업기회 확대 ․ 북미거점 입지여건 개선

자료원: 토론토 무역관 정리표

 

□ 신정부의 통상정책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제 진입

  - 2015년 10월초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캐나다 의회 승인이 2016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향후 2년 내 캐나다 의회  비준을 득하지 못할 경우 GDP 합계가 85% 이상인 6개국(미국 60%, 일본 18%, 호주 5% 등) 이상 합의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 의회 비준에 상관없이 TPP 발효 예정

   * 참고로 캐나다는 12개 TPP 참가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국가임

  - 캐나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

   * 캐나다 업체들은 높은 관세 때문에 그동안 진출이 어려웠던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신흥시장과 일본시장 수출 확대 기대

   * 쇠고기, 돼지고기, 밀, 카놀라유 등 캐나다의 주력 농산물이 일본 등 주요 시장 접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면, 해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단계적 무관세 예정으로 업계 타격 불가피

 

 ○ 미국-캐나다 관계 개선 전망

  - 무역 증진, 테러와의 전쟁, 기후변화 완화 등을 위해 우호관계를 강화하는데 동의

  -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을 이끈 하퍼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다소 마찰과 갈등이 있었으나, 중도진보 성향의 트뤼도 총리는 주요 이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여 향후 관계 개선될 전망

  - 이번 10월 말 오바마 대통령의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거부에 대해서도 트뤼도 총리는 사업 진행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 先회복 입장 표명

  - 또한 자유당 정부는 탄소 배출을 더욱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2월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미국 정부와 공조하여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

   * 2011년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 중인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보였음

 

 ○ 중동국과 균형 잡힌 접근 지향

  - 이란과 캐나다의 관계 재건이 필요하다는 입장

   * 2012년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끊은 보수당 정권은 테헤란의 캐나다 대사관을 폐쇄하고 캐나다 내 이란 외교관을 추방함

  - 캐나다와 이스라엘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

   * 트뤼도 당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 관해 양국의 공존을 추구하는 '두 국가 해법 ‘two-state solution’을 강조

  -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 캐나다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이슬람국가(IS) 공습에서 철수하는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과 시리아 반군 훈련은 지속할 방침

   * 또한 캐나다는 전체 수용 난민 2만 5천명 중 1만여명을 금년 말까지 입국시킬 계획

 

□ 시사점

 

 ○ 이번 자유당 신정부 출범은 캐나다의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지 산업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TPP 발효 시 일본산 자동차(부품), 전자제품과 경합심화 불가피, 한-캐나다 FTA 효과 상쇄에 대응한, 중‧장기 협력관계(Partnership) 구축 시급

 

※ TPP: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됐으며,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확대 참여함.

 

  - 또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 하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기후변화사업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수요가 늘어날 전망

 

 

자료원: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토론토 무역관,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