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업연합회, 비즈니스 환경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제출

  - 제13대 국회 출범 전, 기업인 및 전문가가 모여 작성한 성명서 제출 -

  - 비즈니스 관련 우려사항과 함께 중장기적 비전도 함께 전달 -

 

 

 

□ 싱가포르 기업연합회(SBF) 및 SBF 성명서란?

 

 ○ 싱가포르 기업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란?

  - 싱가포르 기업연합회는 싱가포르 기업의 무역, 투자, 산업 등에 관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1년 6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가 국회에 SBF 설립 법안을 제출한 후 2002년 4월 1일 정식으로 설립됨.

  -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으면서 주식자본 5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됨. 현재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만1500개의 기업을 대변하고 있음.

 

 ○ SBF 성명서(SBF Position Paper)란?

  - 싱가포르 기업연합회가 2016년 1월 15일로 예정된 제 13대 국회 출범에 맞춰 1월 6일에 발표한 성명서로, 비즈니스 환경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SBF 성명서는 6개월 정도 걸려 완성됐으며, 비즈니스 관련 우려사항과 함께 단기·중장기 전략 및 권고사항(recommendation)이 포함돼 있음.

  - 싱가포르 기업연합회의 주도하에 70명의 기업 임원, 싱가포르 중화총상회(SCCCI)를 포함한 28개의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s & Chambers), 경제학자 및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음.

 

□ SBF 성명서 내용: 단기 전략

 

 ○ 단기적으로 최근 직면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개편을 촉구함.

 

 ○ (상세 내용 1) 각종 비용 관련 우려사항 해결

  - 최근 몇 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상세 내용 2) 해외 인력 규제 완화

  - 최근 정부가 해외 인력 유입을 억제하며 폐쇄적 이민 정책을 펼친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주변 개발 도상국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따라서 강화된 해외 인력 규제 정책을 완화시키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싱가포르 기업연합회 및 기타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상세 내용 3) 고용 부담금(levy) 시스템 검토

  - 현재 싱가포르 노동법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특정 고용 비자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할당량(quota)이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 부담금을 지불해야 함. 고급 인력일수록 고용 부담금이 낮고, 단순 업무 일수록 고용 부담금을 더 내야 함(Higher the skill, lower the levy).

  - 이와 같은 현행 제도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물론,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므로 해외 인력 채용 시 부과되는 고용 부담금 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함.

 

□ SBF 성명서 내용: 중장기 전략

 

 ○ SBF 성명서에는 두 가지 중장기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중장기적 전략

전략(Strategy)	내용
지리적 경계로 구분되는 경제가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제 조성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국 기업들이 해외로 영역을 확장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리더십, 혁신, 성장의 본거지로서의 싱가포르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영역 확장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가 강력하면서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중추지가 돼야 함.

자료원: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홈페이지

 

□ SBF 성명서 내용

 

 1) 권고사항: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 싱가포르 자국 기업(Local Enterprises)은 싱가포르 전체 고용의 70%, 전체 GDP의 50%를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상세 내용 1) 싱가포르 자국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경제적 인프라 마련

  - 싱가포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정부나 정부기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함.

  - 동시에 싱가포르 기업이 정부 조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주요 산업군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의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 함.

 

 ○ (상세 내용 2) 자국 기업 육성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장관 임명

  - 현재 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들은 다수의 정부 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진행 과정이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부서를 간소화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관 임명이 필요함.

 

 ○ (상세 내용 3) 전문 자문기관 설립

  - 자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는 물론 재정적 지원,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상세 내용 4) 기업 간 협력

  -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기업들 간의 협력을 독려해야 함.

 

 ○ (상세 내용 5) 지적재산권 관리 및 활용

  - 비즈니스에 있어 지적재산권 등록, 관리, 활용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 함.

 

 ○ (상세 내용 6) 증권시장 육성

  -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경제적·정치적 환경, 발달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각광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지만, 주식시장은 싱가포르 경제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 (상세 내용 7) SME(Small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의 재정의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 ‘SME’의 분류 기준은 기업의 매출과 직원 수이지만, 이것만으로 성격이 다른 다양한 기업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정부는 더 정교하고 다양한 기준을 사용해 기업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성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함.

 

 2) 권고사항: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사전 조치 촉구

 

 ○ (상세 내용 1) 기업가 정신 배양을 위한 조기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실시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작은 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상세 내용 2) 싱가포르 자국 스타트업(start-up) 육성

  - 정부는 싱가포르 내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3) 권고사항: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 (상세 내용 1) 장학 제도를 통한 통한 인재 육성

  - 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는 현재 공무원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학 제도를 기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 기관의 인력이 사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 (상세 내용 2) 올바른 사고방식을 위한 교육 실시

  -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경제의 실상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 과정에서 올바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몇몇 직업군(전기공, 기계공, 배관공, 간호사 등) 기피 현상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상세 내용 3) SkillsFuture 프로그램 홍보

  - SkillsFuture 프로그램(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민자기개발사업)을 홍보할 때 금전적 혜택을 강조하지 말고 필요한 가치(necessary values)나 기술 숙달(skills mastery) 등을 강조해야 함.

 

 ○ (상세 내용 4) 국제적인 관리자(international managers) 육성

  - 기업 운영 및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국제적인 관리자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함.

 

 4) 권고사항: 기업 친화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 (상세 내용 1) 정부 조직 개편

  - 정부기관의 간소화 및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나 정책을 검토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상세 내용 2) 협력 강화

  -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함.

 

□ 시사점

 

 ○ 티오 시옹 셍 SBF의 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는 새롭고 강력한 정권이며, 지금 이 시점이 싱가포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감하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발표함.

  - 또한, SBF는 2016년 한 해 동안 SBF 회원이나 기타 비즈니스 협회를 대상으로 성명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미나를 통해 피드백이나 건의사항을 수집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성명서를 대중들에게 공개함에 따라 기업인들은 물론 대중들의 의견도 수집할 예정임.

 

 ○ 2016년 1월, 싱가포르 중화총상회(SCCCI)도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SCCI pre-Budget 2016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SBF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 해결, 중소기업(SMEs) 지원 정책 마련, 인적자원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중화총상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함.

 

 ○ SBF 성명서와 중화총상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의 반응에 따라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따라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새로 출범한 제 13대 싱가포르 국회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홈페이지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