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16년 정치·경제 변화

- 노동시장 개혁, 근로자 권익 향상 -

-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식품 라벨링 강화 등 다소 변화 -

□ 노동시장

 ○ 칠레 통계청(INE)은 2015년 9~11월 실업률이 2014년 동기와 비슷하게 6.1%가 감소함을 밝힘. 일자리와 인력이 12개월 동안 1.3% 확장한 것에 비해 비활동 경제인구 혹은 인력시장 외에 있는 인구는 12개월 동안 2.1% 증가해 11만8340명이며, 그 중 7만7570명은 실직, 5만6960명은 연금을 받음.

 ○ 일자리는 약 10만5700개가 창출됐는데, 그 중 10만4160개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업이고,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던 최근 2분기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4만5170개가 건축 부문(45.17% 증가), 4만3960개가 호텔, 요식업 부문(43.96% 증가),  2만2510개가 교육 부문(22.51% 증가), 2만1060개가 교통 부문(20.87% 증가)임.

 ○ 남성의 2015년 9~11월 실업률은 2014년 동기 2.7%에서 6.0%로 증가했고, 여성의 2015년 9~11월 실업률은 2014년 동기 6.5%에서 6.1%로 감소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다소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음.

 ○ 여름 동안 농업 분야의 일자리 증가와 칠레 건축시장의 회복세 덕분에 실업률이 감소했지만, 악화되는 칠레 경제 때문에 2016년에는 7%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노동개혁 진행사항 및 최저임금 상승

 ○ 2015년 초 노동부가 노동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구성원, 인턴 및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회사가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사항 등임.

 ○ 이 노동개혁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실행될 것을 예상했으나, 개혁안이 노동자의 이익에 치우친 탓에 동의보다는 반발이 많고,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임.

 ○ 2016년 1월부터 18세 이상 65세 이하 최저임금은 24만1000페소에서 25만 페소로, 18세 미만 65세 초과 최저임금은 17만9912페소에서 18만6631페소로, 비계약직 최저임금은 15만5400페소에서 16만1265페소로 상승함.

□ 외국인투자법 관련 변경사항

 ○ 부대통령의 관리하에 운영됐던 외국인투자위원회(Comite de Inversiones Extranjeras, CIE)가 폐지되고, 새 이름인 칠레 외국인 직접투자촉진기관(la Agencia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irecta en Chile)으로 새롭게 운영됨.

 ○ DL600은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세금혜택은 최대 4년까지 가능. 이후 발생하는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혜택 적용이 불가함.

  -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10년 주기로 이익의 44.45%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규모가 큰 광업분야(프로젝트 규모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한해서는 세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연장. 또한 자본투자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새로운 위원회 la Agencia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irecta en Chile의 올해 목표는 에너지, 인프라, 식료품, 광업에 투자할 300개의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미첼 바첼렛 대통령도 참석할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 동향

 ○ 2015년 한 해 동안 국제자본의 유출과 함께 외국투자자들은 2015년 초 투자의 6.5%를 차지하는 4억39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판매함.

 ○ 칠레와 같은 신흥시장으로 향하던 투자가 중국의 경제 악화와 원자재 가격의 소폭 하락으로 인해 리스크 발생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투자의 걸림돌이 됨.

 ○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은 중국, 브라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약 80% 이상이 외국투자가의 신흥국 자본인 중남미국가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2015년 전 세계 신흥국 투자자금 회수금은 690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함.

□ 식품 라벨링 강화

 ○ 2016년 1월 27일부터 식품 패킹 및 라벨링이 강화됨. 영양분, 설탕, 에너지, 함유된 지방 등 보건부가 지정한 성분에 대해서 모두 표기해야 함. 일정치보다 과도하게 설탕, 지방, 소듐이 포함돼 있으면 제품에 필수로 특별 표시를 해야 하며, 마케팅 및 광고를 하는데 제약이 가해질 것

 ○ 칠레 식음료협회 ABChile(Association of Food and Beverages)는 제고가 아닌, 1월 26일부터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소비자판매용 제품에만 라벨링 강화가 적용된다고 밝힘.

□ 시사점

 ○ 2014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경기침체 부양정책, 사회불평등 해소,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회경제적으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201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구리 가격의 끝없는 하락, 페소화 가치 하락 등 악재가 겹치는 상황으로, 2016년 칠레경제는 침체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칠레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노동법 및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하는 것을 조언.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및 현지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해야 함.

자료원: El mercurio, 칠레 노동청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