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베트남 경제엔 ‘양날의 검’

- AEC 출범으로 아세안 경제통합 가속화 예상,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 낮은 경쟁력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

 

 

 

□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공식 출범, 아세안 경제발전의 이정표를 세우다

 

 ○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또 하나의 거대 경제블록 탄생 예고

  -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설립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서명함. 이로써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공동체(AC)가 공식 출범함.

   · 아세안 10개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이 중 아세안 경제공동체(이하 AEC)는 정치안보공동체(APSC), 사회문화공동체(ACSC)와 함께 아세안 공동체를 이루는 세 개의 축 중 하나

  - AEC 출범으로 총 6억4000만 인구의 10개 회원국 경제가 본격적 통합의 길에 들어서게 됐으며, AEC가 완벽하게 구축될 시 인구 규모 면에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블록이 만들어지게 됨.

 

 ○ AEC, 세계 4위 경제권으로의 도약 잠재력 있어

  -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들의 GDP(국내총생산) 총액은 2조4800억 달러이며, 총 교역 매출은 2조5300억 달러로 추산됨.

  - 말레이시아 수상은 2020년까지 아세안 회원국들이 달성하게 될 GDP 규모를 4조7000억 달러로 예상하는 한편, AEC는 2030년까지 세계 4위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함.

 

 ○ AEC에 대한 기대감 고조

  - AEC는 단일시장·생산기지 구축, 경쟁력 있는 경제 블록화, 균형적 경제 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완벽한 통합이라는 4개 목표를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함.

  - AEC 출범으로 회원국 국민들은 소득 증대는 물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경제권을 형성해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AEC의 4대 추진 목표

자료원: KPMG Asia Pacific Tax Center

 

□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 간 교역 현황

 

 ○ 베트남의 대외교역에서 아세안 시장의 위치

 

베트남의 대아세안 시장 교역 현황(2015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세계 시장	148,238	158,184	306,422
대아세안 시장	16,831	21,671	38,502
대아세안 시장 교역 비중	11.4	13.7	12.6
아세안 시장 순위	3위(1위 미국, 2위 EU)	3위(1위 중국, 2위 한국)	2위(1위 중국)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 최근 10년간 대아세안 교역에서 적자 면치 못해

  - 2015년 1~11월 통계 기준, 베트남의 대아세안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약 168억 달러, 217억 달러로 약 4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사실 지난 10년간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상황을 유지 중

  - 아세안 시장에 대한 수출액 증가율이 수입액 증가율보다 높아 무역적자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듯했으나, 2015년 들어 대아세안 시장 수출 감소(전년동기대비 4.5% 감소)와 이 시장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전년동기대비 3.9% 증가)로 무역 적자폭이 다시 확대됨.

 

베트남의 대아세안 연도별 교역 추이

주: 2015년 수치는 1~11월 통계 기준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의 대아세안 수출현황

  - 2015년 1~11월 통계 기준,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은 말레이시아(대아세안 수출액의 약 19.7% 차지)이며, 그 뒤를 싱가포르(18.1%)와 태국(17.6%)이 잇고 있음.

 

 베트남의 아세안 회원국별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4년	2015년(1~11월)
			금액	비중
1	말레이시아	3,928	3,315	19.7
2	싱가포르	2,944	3,050	18.1
3	태국	3,475	2,961	17.6
4	인도네시아	2,891	2,584	15.4
5	캄보디아	2,687	2,219	13.2
6	필리핀	2,311	1,848	11.0
7	라오스	485	491	2.9
8	미얀마	345	339	2.0
9	브루나이	49	24	0.1
총계		19,115	16,831	100.0

주: 순위는 2015년 통계 기준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2010년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5개년 계획 시행 원년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대아세안 시장 교역에도 변화가 생김.

  - 2010년 이전 베트남이 아세안 회원국에 수출했던 주요 품목은 원유와 쌀이었으며, 이 시기 두 품목의 수출액은 베트남의 대아세안 시장 총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함. 2010년 이후 베트남의 아세안 시장 수출 품목은 보다 다양화돼, 전화기와 부품, 컴퓨터와 그 부품, 철강, 기계·장비 등으로까지 확대됐음.

 

2015년 1~11월 베트남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품목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의 대아세안 수입현황

  - 2015년 1~11월 통계 기준,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재화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대아세안 수입액의 약 34.5% 차지), 그 뒤를 잇는 수입국으로는 싱가포르(25.9%)와 말레이시아(17.6%)로 나타남.

 

베트남의 아세안 회원국별 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4년	2015(1~11월)
			금액	비중
1	태국	7,092	7,484	34.5
2	싱가포르	6,838	5,611	25.9
3	말레이시아	4,207	3,818	17.6
4	인도네시아	2,493	2,445	11.3
5	라오스	802	534	2.5
6	필리핀	676	839	3.9
7	캄보디아	623	840	3.9
8	미얀마	134	53	0.2
9	브루나이	102	47	0.2
총계		22,967	21,671	100.0

주: 순위는 2015년 통계 기준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석유, 컴퓨터, 기계장비·도구와 그 부품, 플라스틱 수지 등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

 

2015년 1~11월 베트남의 대아세안 주요 수입품목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 2018년부터 민감품목 이외 품목에 대한 대아세안 관세장벽 완전철폐 예정

  - ASEAN-6 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는 2010년을 기해 민감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상호관세를 0%로 낮추었음.

  - 베트남의 경우, 2015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가 철폐된 교역 품목의 비중은 93%임. 나머지 7%의 품목(자동차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철강, 오토바이의 부분품 및 부속품, 기계·장비·도구 및 그 부속품, 자전거와 그 부속품, 와인과 맥주, 플라스틱, 종이 등)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로 상호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단, 2018년 1월 1일 이후에도 전체 교역품목의 3%에 해당되는 민감품목군에 대해 최고 5%의 관세장벽을 유지할 계획임. 민감품목군에는 살아있는 가금류, 닭고기, 가금류의 알, 감귤류의 과일, 벼, 현미, 가공육과 설탕 등이 포함돼 있음.

 

□ AEC 출범이 베트남 경제에 주는 기회

 

 ○ AEC 출범의 최대 수혜자로 기대되는 베트남

  - AEC가 추구하는 시장 단일화에 의해 상품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이 보장될 시, 10개 회원국 중 가장 큰 수혜를 누리게 될 국가로 베트남이 지목되고 있음. 이는 대외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에 기인함.

  - 한편, 역내 및 역외권 국가로부터 아세안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창출과 산업발전에 있어 외투기업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노동기구(ILO)는 AEC 구축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서 GDP와 고용 성장률이 각 14.5%, 1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 AEC, 현지 기업에게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자극제가 될 터

  - AEC 출범으로 인해 형성되는 경쟁 환경은 베트남 현지 기업들에게 있어 성장과 발전을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역내 기업들과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으며, 경영능력, 기술, 인력 모든 면에서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

 

□ AEC 출범으로 인해 베트남 경제가 맞게 될 도전

 

 ○ (국가경쟁력)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의 시작, 중위권에 서있는 베트남에게는 큰 부담

  - 201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5)이 발표한 2015-2016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 2위의 높은 국가경쟁력을 평가받고 있는 데 반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각 83위, 90위, 131위에 랭크돼 있어 아세안 회원국 간 경쟁력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은 최근 들어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순위에서는 56위, 아세안 국가 간 순위에서는 6위에 오르는데 그침.

 

아세안 회원국들의 국가경쟁력 순위

아세안 순위	국가명	세계 순위
1	싱가포르	2
2	말레이시아	18
3	태국	32
4	인도네시아	37
5	필리핀	47
6	베트남	56
7	라오스	83
8	캄보디아	90
9	미얀마	131

주: 브루나이는 위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제외됨.

자료원: 세계경제포럼(2015-2016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

 ○ (기업 경쟁력) 베트남 현지 기업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기노력 부족

  - 베트남 상공회의소(이하 VCCI)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기업 가운데 96.4%가 민간 중소기업임. 자본과 기술력, 정보가 부족한 이들 민간 중소기업들은 내수공급에만 주력할 뿐 해외 시장진출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보유 기업도 전무한 실정

  - 한편, 10개 아세안 회원국 시장들의 상품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회원국 간 시장이 완전 개방될 시 경쟁력이 낮은 대다수 베트남 기업들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

 

 ○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낮은 숙련 노동자 비율 및 생산성은 베트남의 AEC 통합에 걸림돌

  - VCCI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노동자 중 훈련과정을 거친 노동자의 비율은 20%에 불과함.

  - 또한 베트남의 생산성은 아세안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통계청의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생산성은 싱가포르의 1/18, 말레이시아의 1/6, 태국의 1/3에 불과함.

  - 이에 AEC 구축이 완성 시 베트남의 미숙련·저임금 노동자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베트남 정부의 외화 유출입 관리에 어려움 초래 예상

  - AEC로 인해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늘어나고, 역내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베트남 정부의 외화 유출입 통제력이 제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금 조달 및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보다 수월해진다는 이점이 있음. 하지만 파트너 기업의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시사점

 

 ○ AEC 출범은 아세안 경제 단일화를 위한 의지 확인의 과정일 뿐 AEC 체제가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AEC 4대 추진 목표 중 단일시장 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행사항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

  - 또한 회원국 간 문화적 이질성과 경제적 격차가 역내 경제통합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내부적으로는 AEC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 AEC는 TPP와 더불어 베트남 내 해외 투자자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인근 국가에서 대거 유입되는 저가제품으로 인해 베트남의 주력 산업과 현재 개발 중인 미래 동력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018년, 아세안 회원국발 수입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를 앞두고 존폐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조립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

  - 베트남의 국가 및 기업 경쟁력 제고, 고급인력 양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 AEC 출범을 기점으로 아세안 경제 단일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추진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촉구됨.

  - AEC 구축 과정에서의 아세안 회원국 간 제도 표준화 및 일원화, 상품·서비스·인력·자본 교류의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 각국의 주요 정책이 AEC 추진과제와 맞물려 있는 바,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AEC 및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통계청,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세계경제포럼,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