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 최저임금 인상폭 중 일부 분담

- 최저임금결정위 2016년 1월 1일부, 1300리라로 30% 인상 결정 -

- 정부,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부담 경감 위한 대책 발표 -  

□ 터키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폭의 일부 정부가 지원키로

 ○ 터키 노동사회안전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폭의 40% 정부 지원 계획

  - 슐레이만 소이루 장관, 터키 노동조합연맹(HAK-IS)을 방문해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는 인상폭의 40%에 상당한 110리라(38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고 비공식 경제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며, 고용 확대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임.

  -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No.5510에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며, 현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과정에 있다고 밝힘.

 ○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감소할 우려에 따른 조치

  - 터키상공회의소연합회(TOBB)의 리파트 히사르즈크르오우루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60% 이상의 이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

  - 연합회의 입장은 분명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이익의 약 2/3를 상실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수익은 405억 리라 중 250억 리라를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최저임금 인상 12월 31일 최종 확정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검토해 왔으며 12월 31일 앙카라에서 열린 위원회 개최 결과 2016년 1월 1일부로 기존 1000리라에서 1300리라(446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시사점

 ○ 대터키 외국인 투자진출 기업의 입장에서 30%에 달하는 최저임금은 매우 큰 인건비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1000리라의 최저임금은 이에 대한 사회보장세 등 국가에 대한 납부액을 포함할 경우, 500리라가 추가됨. 최저임금이 월 1300리라로 인상되는 경우, 고용주의 총부담은 월 1940리라로 총부담액이 월 440리라 증가, 연간 기준 5280리라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임.

 ○ 터키 최저임금 인상은 총선 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터키 업계의 우려하는 입장이 있기는 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달러화 등 외화기준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우, 2013년 이래 2015년 12월 말 현재까지 60%에 가까운 리라화의 환율 상승이 있었음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인건비 인상요인을 경영 원가에 긍정적이고 세심하게 반영함으로써 안정적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데일리사반지 12월 31일 자, 휴리옛데일리뉴스 12월 22일자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