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대만 대선과 양안관계① (중화경제연구원 류멍쥔 소장)

- 국민당 8년의 양안교류 활성화의 실질적 경제효과 및 분배 제한적, 청년층 박탈감 심화 -

- 차이잉원 집권 후에도 추후 양안의 경제적 관계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인터뷰 개요

 

 ○ 지난 1월 15일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들과 함께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이 인터뷰에서는 대만 경제침체 요인, 민진당 집권 후 양안관계 전망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었음.

 

 ○ 현지 전문가 인터뷰 개요

  - 전문가: 류멍쥔(劉孟俊) 중화경제연구원 소장

  - 일시: 1월 15일(금) 오전 10:30~12:00

  - 장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대회의실

 

류멍쥔(劉孟俊)소장은 대만 정부 산하 주요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소 중국연구소장을 역임하며, 각종 언론에서도 양안경제 전문가로 활동 중   ㅇ 주요 직책   -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중국연구소) 소장   - 대만 경제부 산업발전자문위원회 무역투자심의위원 ㅇ 주요 연구분야   - 국제경제, 양안관계, 국제무역투자, 산업경제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 언론사 질의응답

 

 ○ 국민당 8년 집권 이후 대만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글로벌 경제요인 외에 양안관계로 인해 대만 경제가 침체됐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 마잉지우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LCD산업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했으나 중국 구매사절단 유치 등은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잉지우 집권과 경기 침체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찾기 어렵다.

  - 사실상 마잉지우 정부는 양안관계에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양안 경제에서는 알려진 만큼 완전한 회복 양상을 보인 건 아니다. 비교적 성과라고 하면 중국 유커들의 대만 방문이 대거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 ECFA를 체결하긴 했으나 제한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ECFA는 한중FTA에 비해서 조기에 발효됐으나, ECFA의 서비스 분야나 일부 상품분야의 협정이 협의 중인 상황으로 진전 속도가 많이 늦었기 때문이다.

  - 양안 교역은 중국 진출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발전, 미국·유럽·일본에서의 오더를 수주, 중국에서 가공 후 다시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삼각구조로 형성됐다. 중국의 경영비용 상승과 부품 현지화,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으로 대만 기업이 중국 기업화됨으로써 대만에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 민진당 집권 후 ECFA 협상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보는가?

  - 서비스무역협정의 경우 학생운동(해바라기 운동)으로 국회(입법원) 계류 중에 있다.

  - 민진당이 집권한다고 ECFA 협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조례 통과 후 후속 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민진당 집권 후 양안 간 경제관계의 전망은?

  - 차이잉원은 과거 천수이볜 집권시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을 역임했다. 실질적으로 양안관계가 많이 발전한 시기다. 양안 삼통(三通) 정책을 시행했고, 진먼과 마주의 대중국 교류도 증가했다. 추후 경제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 ECFA 후속협정이 순조롭게 추진됐다면, 대만 경기가 좋아졌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 양안관계가 좋은 것은 대만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만, 대만 내부적으로는 분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바가 상이할 수 있다.

  - 대만의 청년층은 양안관계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 청년층의 박탈감은 국민당 집권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층 임금소득 정체가 맞물려서 생겨난 문제다.

  -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민당 정부가 산업 투자유치 명목으로 상속세, 증여세 감면 정책(2009년부터 약 10~14%로 인하)을 시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만 유리하게 작용,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부동산 주요 투자자는 해외에서 이윤을 확보한 대만 기업이다. 해외에서 돈을 번 대만 기업들이 대만 산업에 재투자했으면 취업 기회 확대와 산업발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겠으나, 이 기회를 놓친 것이다.

  - 신의구(區)나 대만대학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대략 90㎡가 3000~4000만 신타이완달러(10억 원 상당)에 달한다.

 

 ○ 대륙으로 진출한 대만 기업의 숫자는?

  -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는 타이샹(대만 기업, 臺商) 20만 가구가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을 떠날 때에도 타이샹은 오히려 증가했다.

  - 홍콩을 경유한 간접투자, 중국 친척을 통한 투자, 개인 명의 투자 등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중국의 대만 기업 인수(M&A) 추세 등 홍색공급망(紅色供應□, Red Supply Chain)에 대한 차이잉원의 정책은?

  - 차이잉원은 홍색공급망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대만 기업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는 경제방면, 국가발전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차이잉원은 원칙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이 대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다. TSMC의 경우 현재 중국 남경에 직접투자를 한다. M &A는 대만 기업계에도 좋은 일이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의가 관건이다.

  - 대만에서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투자의 기회를 상실할 것이고, 교류한다면 기술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비단 중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신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는 판단이 요구된다.

   · 홍색공급망: 중국의 배타적인 자국 완결형 공급망. 중국이 종래 수입해 사용하던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자국 내 공급망을 급속히 확대하는 현상을 일컬음.

 

 ○ 대만이 중국 기업과의 M &A에 대해 거부감은 없는가?

  - 사실 거부감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대만 정부의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 반도체, 태양광 등에서의 M &A가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대만 투자는 도소매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중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만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대만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는 중국에서 관심이 없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실상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언급 혹은 입장은?

  - 장쩌민 집권시, 리덩후이 총통이 최초로 경선으로 선출됐다. 이때 중국은 미디어와 군사력을 통해 대만을 압박했고 대만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 중국 지도부도 이러한 간섭과 압박에 대해 대만에서 반감을 느낀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이 귀국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 이번 선거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간섭 혹은 통제는 없는 상황이다.

 

 ○ 차이잉원의 청년실업 등 젊은 층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IT에 익숙한 세대를 위한 ICT 기금 등을 조성해주는 창업 지원, 직업·기능훈련 관련 정책, 스타트업 관련 기금 지원, 산학연 협력 인큐베이터 정책 준비 등이 있다.

  - 고등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단점이다.

 

 ○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가?

  - 향후 훨씬 더 많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공업합작회의’와 같은 중요한 회의들이 한중 수교 후 중단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 최근 이슈인 홍색공급망에 대해 한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대응,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