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인도 방문

- 고속철도 수주, 원자력 협정 체결 등 각 부문서 협력 -

- 중국 견제 위해 양국 간 전방위 협력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인도 방문 개황

 ㅇ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 방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2월 11일(금)~13일(일) 인도를 방문했음.

  - 이는 지난 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졌음.

 ㅇ 9800억 루피에 달하는 인도의 첫번째 고속열차 프로젝트, 일본과 계약

  - 아마다바드와 뭄바이 사이 505km를 연결하는 2017년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쟁 중이었음.

  - 12일(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관련 협정에 서명했음.

  - 일본은 총 공사비 중 1조4600억 엔을 차관으로 인도에 제공하고, 차관 조건은 상환 기간 50년 이자율 0.1로 알려졌음.

 ㅇ 원자력, 군사·방위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 체결·합의

  - 12일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군사기밀보호협정’ 등 군사·방위 분야에서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협정’에도 상당부문 합의했다고 밝혔음.

 ㅇ 바라나시 방문, 공동성명에 최대·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문구 기입

  - 12일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국 정상은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를 방문, 갠지스 강변에서 힌두교 의식을 함께했음.

  - 이는 지난해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에서 아베 총리가 이례적으로 도쿄를 벗어나 교토까지 동행한 것에 대한 답례로 해석됨.

  -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성명에 ‘아시아 최대·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문구를 넣어 인도가 독립 이래 굳건하게 지켜온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찬사를 표명함.

  - 바라나시 방문과 공동성명 내의 찬사는 양국 간의 친밀한 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이벤트 성격이 강한 사례로 평가됨.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인도 방문 의의

 ㅇ 일본-인도 양국 간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 의도 짙어

  - 일본이 경제부문에서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중국을 제치고 수주한 것을 비롯해 군사·방위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을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할 의도로 해석됨.

  -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에 관련 “긴장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라는 의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임.

 ㅇ ‘군사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합의 일본 방위산업의 인도 수출 활발해질 듯

  -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방위산업 관련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꾸준히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난 비행정 US-2의 수입을 희망해왔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정 체결 논란

 ㅇ 인도, 일본과의 원자력 분야 협정 체결로 1000MW 이상의 원자로 도입 가능해져

  - 현재 미국, 프랑스, 한국 등 국가가 만드는 원자로에는 일본 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부품이 들어가 있음.

  - 이로 인해 인도는 일본과 원자력 분야 협정 체결 없이는 위 국가들로부터 원자로를 도입하기 어려웠음.

  - 현재 일본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현재 인도 남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러시아가 유일하지만, 러시아 원자로는 최대 용량이 1000MW로 제한돼 있음.

  - 이번 합의를 통해 인도 내 1000MW 이상의 원자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인도의 전력 부족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의 인도와의 원자력분야 협정 체결 합의 논란일 듯

  -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일본은 전 세계 유일한 원자폭탄 피폭국으로 핵무기의 비확산을 중시해왔음.

  - 인도는 핵무기비확산조약(NRT)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1974년, 1998년 핵실험을 실시했었음.

  - 인도는 1962년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은 이후, 중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을 제외하고는 핵무기 보유를 불허한 NRT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핵무기 보유국이나 역시 NRT체제 밖에 있는 파키스탄 언론 역시 이번 원자력분야 협정 체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

  - 북한 핵무기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NRT 체제를 강조하던 일본이 인도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일본의 대중국 견제전략 성공적으로 진행 중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을 축으로 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어 왔음.

  - 한미일 3국 공조는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 갈등으로 인해 한일 양국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 호주와의 공조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음.

  - 이번 일본-인도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인도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견제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됨.

  *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18일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ㅇ 고속철도 등 인프라 시장에서 일본기업 앞서가

  - 인도 내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내 첫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일본이 수주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고속철도 시장에서 앞서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수주경쟁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중국 기업도 추후 인도 고속철도 시장의 다크호스임.

  - 한국기업은 동력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철저히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음.

작성자: 뉴델리 무역관 김덕영, 유호준

자료원: The Hindustan Times, The Times of India 및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