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조금 예산 편성, 에너지 보조금 문제 두각

- 보조금 예산 전년대비 46% 감소 -

- 재정악화로 보조금 문제 두각 -

     

     

     

□ 2016년 보조금 예산 견적서 발표

     

 ○ 에콰도르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보조금 예산안은 2015년 59억6700만 달러에서 46% 감소한 31억9300만 달러로 편성됨. 파우스토 에레라 재무부 장관은 예산 견적서 발표에서 주 간 이동교통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료 및 사회보장제도의 보조금과 인적개발보조금(Bono de Desarrollo Humano, BDH) 예산을 축소했다고 밝힘.

     

2015~2016년 보조금 예산안 비교표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에콰도르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 주 간 이동교통 보조금*의 경우, 2015년에 44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재정부의 에레라 장관은 더 이상 이 보조금이 필요 없게 돼 2016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고 밝힘.

   * 이 보조금은 2013년에 최초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돼 왔으나 2016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됨.

     

 ○ 지난 5월에 매년 사회보장청(IESS) 퇴직연금의 40%*를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한 노동평등 및 가사노동인정법(Ley de Justicia Laboral y Reconocimiento del Trabajo en el Hogar)안이 통과되면서 사회보장청(IESS)의 퇴직금 예산이 1억6200만 달러로 축소 편성됨.

   * 1년에 정부에서 약 1억 달러 보조

     

 ○ 또한, 에레라 장관은 정부에서 이미 올해부터 공업 및 상업용 연료 보조금을 철회했고,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제유 가격하락으로 2016년 연료 보조금 예산을 전년대비 46% 감소시켰다고 전함.

  - 2015년 연료 보조금 예산은 35억 달러였으며, 2016년 이 보조금 예산 견적은 19억 달러임.

  - 하이메 까레라 재정정책연구소 소장은 2016년의 석유 수입 예산을 약 6억73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정제유 수입, 석유생산 비용과 민간 석유기업에 지불하는 금액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함.

     

□ 정부재정에서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부담 커

     

 ○ 2015년 1~10월 국영기업 Petroecuador사에서 6억4500만 갤런의 디젤프리미엄을 수입했으며, 2015년 디젤연료 수입 예산은 17억5000만 달러였음.

     

 ○ 2015년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가솔린 보조금은 약 13억 달러이며, 가솔린의 국내 수요는 1년에 평균 8억 달러 정도임. 또한, 가솔린 엑스트라의 경우에는 일반 가솔린보다 2배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에스메랄다 정유 공장의 가동 예정일이 늦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에콰도르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은 코토팍시(Cotopaxi)주의 마나(Mana)시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국가에서 가솔린 1달러당 53센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8실린더 엔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년에 1000달러의 보조금을,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의 경우에는 1년에 1인당 60달러의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밝힘.

     

 ○ 액화석유가스(LPG)는 상점의 경우 2달러에 판매되고, 지역별로 다르나 일반 가정에는 최대 3.5달러에 판매되고 있음. 국가는 판매되는 가격에서 1.60달러를 수입으로 가져오고 있음. 지난해에는 가스 1탱크당 평균 15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총 1년에 5억 달러가 보조금으로 지급됨.

  - 액화석유가스(LPG)는 국내의 거의 모든 가정에 공급되고 있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나, 수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전력공급 확대로 2016년 예산안의 보조금 폐지 최우선 부문으로 논의되고 있음.

     

□ 2015년 사회보장 관련 보조금 예산 관련 논쟁

     

 ○ 2015년 보조금 예산에는 사회보장청(IESS) 퇴직연금의 40%에 해당하는 11억 달러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보조금 예산에서 제외될 예정임.

 

 ○ 공식적인 시각으로는 정부에서 사회보장청(IESS)에 이 자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에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폐지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일반 분석가들은 향후 에콰도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년들을 위해 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에콰도르 국민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퇴직자들이 퇴직 후 30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금자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연간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경찰사회보장공단(ISSPOL)과 군인사회보장공단(ISSFA)의 경우, 국가에서 퇴직금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억4000만 달러를 보조하고 있음. 이 공단의 보조금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의 별다른 조정은 없지만 한 경찰 행사에서 꼬레아 대통령은 (군․경찰) 은퇴 이후에 퇴직금이 기초생활금인 500달러(1달 기준)를 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더 이상 보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대통령은 이 의견을 표명했을 뿐, 현재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음.

 

 ○ 지난 5월, 매년 사회보장청(IESS) 퇴직연금의 40%를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거함.

 

2015년 보조금 예산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에콰도르재정부(Ministerio de Finanzas), Vistazo 월간지

          

□ 기타 보조금 축소 혹은 철회

     

 ○ 1999년 경제위기 이후 극빈곤층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인적개발보조금(Bono de Desarrollo Humano, BDH) 제도가 생겼으며, 현재는 인적개발보조금, 노인을 위한 연금과 장애인을 위한 연금 총 3가지로 분류돼 있음. 국가에서는 매달 1인당 5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에 이 예산으로 6억8400만 달러가 배정됨.

  - 이 인적개발기금(BDH)의 수혜자는 사회개발부(Ministerio de Coordinacion de Desarrollo Social)에서 지정한 빈곤층 기준으로 약 110만 명임.

  - 이 사회정책의 다른 보조금으로는 'Joaquin Gallegos Lara'가 있으며, 이 보조금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게 주어짐. 약 2만300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달 230달러를 지원받음.

     

 ○ 2015년 교통 보조금 예산의 경우, 주(州) 간 이동교통 보조금은 유지됐으나 도시 내의 교통 보조금은* 철회됨. 또한 2015년 이 교통 보조금은 전년대비 600만 달러 감소한 4400만 달러가 배정됨.

   * 도시의 교통 보조금을 재검토하는 방안과 지속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점차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수도권 간의 교통서비스 가격설정 논쟁으로 번지며 결국 도시 교통 보조금이 폐지됨.

     

 ○ 주택 보조금은 국가경제 악화로 인해 2014년 1억600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1억1500만 달러 감소한 4500만 달러가 배정됨. 파우스토 에레라 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통해, 주택정책이 재편성 되면서 주택보조금이 축소됐다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정부의 가장 구체적인 2016년의 보조금 계획은 가스 보조금을 철회하는 것이며, 신규 수력발전소들의 가동으로 가스 사용을 줄일 예정임. 또한, 경찰 및 군인 퇴직금에 대한 보조금 감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임.

     

 ○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및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유류 및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전력공급을 늘릴 예정임.

  - 현재 총 7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16년부터 가장 큰 규모의 Coca Codo Sinclair 수력발전소를 포함해 총 3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 또한, 수력발전소 가동으로 전력 사용을 늘리기 위해 가스 및 정제유 사용을 줄이고 인덕션레인지 교체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임. 이어 정부에서는 수도계량기 보급과 전기계량기 원격시스템화를 추진 중이므로 향후 이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 계량기 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에콰도르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Vistazo 월간지, El Comercio 일간지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