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6년 러시아 경제

- 러시아 정부 2016년 예산안 발표 -

- 정부행정망 투자는 늘고 사회복지는 감소 -

- '경제 살리기'가 최대 관심사 -

□ 러시아 2016년 정부 예산안 발표

 ○ 2015년 10월 25일 러시아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 국가 회계 감사원 수감을 마치고 현재 최종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음.

 ○ 국제유가 및 루블화 가치 하락,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등의 불안정한 요소들로 인해 중장기 예측이 불가, 2008년 이후 항상 3년 기간으로 예산안을 계획해왔던 러시아 정부는 7년 만에 차년도 예산안을 1개년치만 산정

 ○ 러시아 재무부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2015년에는 12~13%, 2016년에는 6.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16년 50달러, 2017년 52달러, 2018년은 55달러로 예측하며 예산안을 산정

 ○ 주요 수입원은 여전히 원유 판매 수익 및 세금으로 원유 판매 기대 수익만 약 5조 9740억 루블(약 99.6억 달러, 환율 60루블 기준)으로, 이는 2016년 정부 예상수익의 약 44%를 차지.

  - 2016년 정부 예상 재정적자는 약 2조3600억 루블(약 39억 달러, 환율 60루블 기준)로 2016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예비금(reserve fund)에서 충당할 계획

 ○ 루블 환율은 1달러당 평균 63.3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기대

숫자로 보는 2015~2018년 러시아 경제

자료원: gazeta.ru

□ 2016년에도 국방이 우선

 ○ 2016년 러시아 국방예산은 약 1650억 루블로 2015년 대비 감소됐지만 여전히 정부예산안의 대부분(32.1%)을 차지하고 있음.

  - 막대한 국방 예산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시리아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제1 부총리 슈발로프(Shuvalov)는 이를 부인한 바 있음.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국방부 배정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조사기관 BMI에 의하면 2018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SIPRI, BMI

□ 사회복지 예산 절감

 ○ 2016년도 보건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약 8%, 2016년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8.5%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감소

  - 국민연금의 경우 2016년 물가상승률은 약 6.5% 수준으로 예측하는 반면, 연금 지급액은 약 4%만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 결국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RBC에 따르면 교육분야는 중앙정부의 예산 절감으로 인해 취학 전 교육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가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정부는 해당 분야 예산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어 결국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지방정부 예산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15년 1~8월 기준 약 27개 지역의 교육지원 예산은 전년동기대비 전면 축소됨. (자료원: www.rbcdaily.ru)

□ 위기 대응 펀드 조성(Anticrisis fund)

 ○ 러시아 재무부 장관 실루아노프(Siluanov)는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 펀드를 조성해 약 1500억 루블(약 25억 달러, 환율 60루블 기준)을 투자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군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해당 펀드는 국민연금의 추가 인상, 우주항공연구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음.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집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예비금과 비슷한 성격의 예산으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활용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www.mk.ru)

□ 시사점

 ○ 러시아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위기 대응 정책’, ‘긴축 재정’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 러시아 총리 메드베데프(Medvedev)는 Rossiyskaya gazeta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016년 물가상승률 이 정부 예측대로 최대 약 7% 수준에서 그치고 경제도 소폭 성장한다면, 국가 운영은 현재와 비슷한 리듬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감안해 추후 상황에 맞춰 위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현지 언론은 전반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은 줄이고 동시에 정부행정망과 국방을 우선시한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

 ○ 2016년에도 자원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 특성상 국제 유가의 향방이 여전히 러시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남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RBCdaily, gazeta.ru, BMI리포트, Ria, rg.ru, eg-online, 현지 언론 기사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