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탄소감축정책,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 헤이그 법원, 정부에 202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 명령 -

     

     

     

□ 네덜란드 지속가능성 재단,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정책에 대한 소송 제기

     

 ○ 2015년 4월,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재단 Urgenda는 네덜란드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빠르게 실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인권과 불법행위법에 저촉된다는 명목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소송에서 Urgenda는 네덜란드 정부가 2020년까지 1990년에 비해 탄소 배출을 25~4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 수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선진국 목표로 정한 바로, 이 목표를 충족시킬 경우 50% 확률로 지구의 온도가 2℃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또한 Urgenda의 목표는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40%로 감축하고자 설정한 목표보다 높은 수준임.

  - 네덜란드는 1990년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이 목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특히 네덜란드는 저지대에 위치해 해수면 상승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즉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음.

     

 ○ 이번 소송에는 2015년 3월 발표된 오슬로 원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15년 3월 1일, 국제법·인권법·환경법 등 전문가들은 환경변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의무에 관한 오슬로 원칙(Oslo Principles on Global Obligations to Reduce Climate Change)을 채택했음.

  - 오슬로 원칙은 정부가 이미 지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함. 오슬로 원칙은 국제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여러 정부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소송에 네덜란드 시민 886명이 공동원고로 동참했음.

  - Urgenda의 Dennis van Berkel은 “이번 소송을 통해서 단순히 한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정부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광범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고 밝힘.

  -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기상캐스터 Reinier van de Berg, 유명 DJ Gregor Salto, 나사의 기후과학자 James Hansen 교수 등도 포함됨.

  - Urgenda는 이번 케이스가 선례가 돼, 다른 국가의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특히 벨기에의 변호사들은 8000명의 시민의 지지를 받아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변화를 이끄는 수단으로서의 ‘법’

  -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Roger Cos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국제 정치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와 에너지 기업, 은행들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바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법적 해결 의지를 내보임.

  - 그는 또한 지금의 상황이 195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을 위헌 판결한 사례와도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고 있음.

 

□ 헤이그 법원, 정부에게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명령

     

 ○ 2015년 6월 24일,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게 5년 내(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최소 25%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 재판에 참여한 세 명의 판사들은 정부가 1990년 수준에 비해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14~17%만 감축시킨다는 것은 현재 기후변화로 제기되는 커다란 위협을 상정했을 때 불법이라고 규정함.

  - 판사인 Hans Hofhuis는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네덜란드 정부도 이를 국제조약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 세계 기후문제가 네덜란드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뒤에 숨지 말라고도 이야기함. 이어 네덜란드는 선진국으로서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부 환경정책의 큰 방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획기적인 판결로 주목을 받음.

     

승소를 축하하는 Urgenda의 지지자들

자료원: the guardian

 

 ○ Urgenda의 Dennis van Berkel은 올해 말에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회의에서 판결에 상응하는 탄소배출 감축량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사법권 내의 법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

 

 ○ 마르크 뤼터 총리를 대신해 네덜란드 환경부 차관 Wilma Mansfeld는 "정부는 EU와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정부와 Urgenda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나, 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뿐"이라고 밝힘.

 

□ 정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

 

 ○ 2015년 9월 1일, 네덜란드 정부는 이 판결에 맞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Wilma Mansveld 환경부차관은 의회에 보내는 서면에 (화요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러나 정부는 탄소 감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와는 별개로 동시에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함.

  - 마르크 뤼터 총리는 "기후정책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봐도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환경부 차관의 서면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돼 있음.

     

 ○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당초 항소심에 대한 의견이 양분됐으나, 결국 항소심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지음.

  - 노동당은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Urgenda는 항소로 더 이상 시간이 허비되는 것에 반발

  - Urgenda의 대표 Marjan Minessma는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지금 법원의 결정을 받는 데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힘.

   · Urgenda의 법정 캠페인은 2012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추가 정책이 없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정부에 서면을 보내며 시작됨.

  - 환경보호위원회 Milieudefensie의 회장 Nelke Manders는 법원의 판결이 울리는 경종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하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음.

     

□ 시사점

     

 ○ 네덜란드는 선진국 중 탄소 배출량 감축에 뒤쳐지고 있음.

  - 현 시점에서 네덜란드는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15% 줄였음.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20년까지 17%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통 선진국의 감축량 25~40%를 한참 밑도는 수치임.

  -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소비 비중 측면에서도, 2013년 기준 4.5%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목표 14%(2020년까지)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15년 5월 네덜란드의 감사원인 Algemene Rekenkamer도 네덜란드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며, 정부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렇듯 정부는 다각도에서 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 아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네덜란드 정부

  - 네덜란드의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지인 흐로닝헌에서 잦은 지진으로 건물과 주택이 피해를 입게 되자 네덜란드 경제부는 해당 지역의 가스 추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함.

  - 경제부는 흐로닝헌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보다 북해의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해,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음.

  -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2014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량 감축에 에너지 분야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음.

  - 2013년 네덜란드 정부와 에너지 기업․협회가 도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협약을 2016년에 중간평가를 하기로 돼 있어, 정부는 내년까지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려고 함.

     

 ○ 정부가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40% 감축해야 할 경우,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임.

  - 건축․운송․․제조 등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에너지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인데, 네덜란드의 지형적 특성상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미 경제부는 2015~2019년 매년 700㎿씩, 총 3500㎿ 용량의 풍력발전단지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Financieele Dagblad, The Guardian, Rijksoverheid, Urgenda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