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통상정책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上)

- 지역 경제공동체, FTA 등 체결로 수출 활성화에 주력 -

- 남아공 정부의 꾸준한 산업발전 정책으로 우리 기업 진출에 기회가 될 것 -

     

     

     

이 자료는 한-남아공 산업협력포럼(7월 1일, 요하네스버그)의 DTI(Dem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발표자료와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남아공 경제와 산업의 현주소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

연도	1994	2004	2014
GDP(10억)	R482(US$60)	R1,374(US$717)	R3,796(US$350.2)
Merchandise Exports(10억)	R69.8(US$8.7)	R281.8(US$35.2)	R1003.8(US$92.6)
GDP 성장률(%)	3.2	4.6	1.5

자료원: 남아공 산업부(DTI)

     

 ○ 남아공은 우수 제조업 센터(manufacturing centre of excellence)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다양한 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있으며, 2억 명 이상의 소비자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중국, 인도를 잇는 차세대 거대 신흥시장으로 발전 전망

     

□ 국가 수출증진의 플랫폼

     

 ○ 남아공은 지역 경제공동체, FTA 등 체결로 수출을 활성화 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이하 SADC)는 1992년 8월 17일 출범한 지역경제공동체로, 1980년 4월 설립된 남아프리카개발협력회의(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가 전신. 아프리카 남부 지역 15개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 자유무역지대를 구성

 -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EU와는 지난 1999년 체결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2000년 1월부로 FTA가 발효됨. 남아공은 2012년부터 EU 수출품의 86%, EU는 2010년부터 남아공 수출품의 95%에 대해 수입자유화

 -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쿼터를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

 

 ○ 3자 자유무역협정(TFTA, Tripartite Free Trade Agreement)

  - 기존 COMESA, ECA, SADC 등 아프리카 대륙 내 3대 경제공동체(총 26개국)를 2017년까지 통합,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주요 골자로 함.

  - 3대 목표는 ① FTA를 통한 시장통합 ② 인프라개발 ③ 산업화

     

□ 남아공 정부의 산업발전 전략

     

 ○ 비전: 양질의 일자리와 부의 창출을 통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 세부추진 전략

  ① 국가주도의 개발계획을 통한 글로벌 경제 경쟁력 제고

  - NDP(National Development Plan): 남아공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 이하 NDP)은 남아공 주마 대통령이 2010년 5월 자문기구인 국가개발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이하 NPC)에게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착수됨. NDP의 기본 목표는 빈곤 타파와 불평등 해소임. 이를 위해 직업 창출, 소득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자원 개발, 법적제도 정비, 교육질 제고, 공공보건 강화, 에너지 및 수도 공급 확대, 광대역 인터넷 공급, 치안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NGP(New Growth Path): 2020년까지 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15%로 감소 목표

  - IPAP(Industry Policy Action Plan): 기존산업 업그레이드 및 신규산업(선박 수리, 석유가스 개발) 육성, 산업개발지역(IDZ) 확대 조성, 광업분야 가공산업 지원

     

  ② 일자리 창출 극대화: 2020년까지 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③ 국가부의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발전 추구: 광물 및 천연자원 활용 극대화

  ④ 산업 인프라 개선: 플랜트, 도로 등 산업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실행

  ⑤ 지역 중심의 산업발전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 부의 분배     

     

□ 남아공 성장전략 우선순위

     

 ○ 남아공 정부는 SONA 2015(State of the National Address, 시정연설)를 통해 성장전략 우선순위를 공표함.

  - 전력부족문제 해결, 농업 및 가공산업 밸류체인 개선, 광업 분야의 노사분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산업정책 액션플랜 구현, 민간투자 장려, 노사갈등 해소, 중고기업 및 농촌 흑인 기업 진흥, 국가개혁, 해양경제발전 종합계획(Phakisa) 추진 등

     

□ 남아공 정부의 FDI 유치 우선순위

     

 ○ 남아공 산업부는 FDI의 우선순위 분야(Priority Sector)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자료원: 남아공 산업부(DTI)

 

□ 남아공 정부의 현지화 조달 납품 현황 및 공공부문 조달: Localization & Designation

     

 ○ 남아공 정부는 공공조달 우선순위를 현지 생산에 두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남아공 산업부(DTI)

     

□ 남아공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 자국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촉진과 경제 분권화의 실현이 주요 골자로, 지역 분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해외투자 유치, 인프라 개발, 정부 내 산업정책 제고 및 관료주의 철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인프라, Streamlined approval processes 등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함.

     

 ○ 남아공은 2000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개발지역(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을 조성, IDZ 내 다국적 기업 및 국내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해왔으나, IDZ가 공항 및 항만(East London, Richard Bays, Coega, OR Tambo 국제공항) 지역에 편중됨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 2007년부터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을 논의해옴.

  - SEZ 설립은 산업 및 수출단지뿐 아니라, 과학기술단지(science and technology parks) 조성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바, 기존 IDZ를 업그레이드한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임.

     

 ○ 15% 법인세, 산업건물공제(Building Allowance), 고용인센티브, 관세 및 부가가치세(CCA,Customs Duty and VAT), 세제(12i Tax Allowance)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남아공 내 SEZ 운영 현황

자료원: 남아공 산업부(DTI)

 

□ 시사점 및 전망: 남아공의 산업통상정책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下) 계속

     

     

자료원: 남아공산업부(DTI),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