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경제, 그리스와 닮은꼴 많아 걱정

- 공공부채, 부실채권 비율 및 무능한 정치력에 유사성 보여 -

- 그리스와의 낮은 교역량, 관광 등의 반사이익은 기회요인 -

 

 

 

□ 개요

     

 ○ 최근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 언론들이 자국 내 경제 산업 구조의 면면들이 그리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을 제기함.

  - 현지 경제주간지 글로부스(Globus), 최대 일간지 베체르니 리스트(Vecernji List)는 ‘크로아티아 경제 산업 구조가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들 언론이 발표한 크로아티아와 그리스의 ‘5대 치명적인 닮은 꼴’은 다음과 같음.

  - 부실채권 비율

  - 막대한 공공부채 증가율

  - 구조개혁 실행 지연

  - 정치 포퓰리즘 만연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 격차 심화

     

□ 주요 내용

     

 ○ 공공부채 및 공공부문 축소에 대한 개혁 요구는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제기돼 왔으나 정치·사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원활이 이행되지 못했으며, 현재 이 대목이 크로아티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4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 85.1%(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통계), 95%(유럽 집행위원회 통계)

  - 2009년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00% 부채비율 증가

  - 크로아티아 전체 근로자 1인당 22만 쿠나(약 3700만 원) 부채 보유

  - 크로아티아 전체 산업의 공공부문 비중: 24.5%

  - 17.3%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과 선거철 표심 확보를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

 

크로아티아 GDP 대비 공공부분 부채 비율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8.9	48.0	57.0	63.7	69.2	80.8	85.1

자료원: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 크로아티아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원만한 공공부채 상환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 마련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대외부채 비율마저 2014년에는 GDP 대비 108.4%를 보이고 있어 2008년 대비 28.5%나 상승

  - 현재 공공부채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도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10%를 육박

 

 ○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정치 포퓰리즘 역시 크로아티아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론사들은 밝힘.

  - 공무원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 이들을 선거 기반에 이용해왔던 정치세력들이 의회를 장악

  - 공공부문 개혁 착수는 곧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고착

  - 공무원 임금 삭감 및 사회보장지원 제도 축소 등을 단행했으나, 당초 민간부문의 개혁 요구안보다 상당히 미흡한 수준

  - 특히 현재 위기의식을 가장 실감하는 현 집권당인 SDP가 1300명에 이르는 정부 인력 추가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

 

 ○ 고령화 및 실업률 심화로 인한 노동 시장 경색 역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전체 440만 인구 중 140만 명만이 노동시장에 편입돼 있어, 1인당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취약한 노동시장 보유

  - 근로자들은 정부의 세수 확대를 위한 소득세 인상을 강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연금 수혜자들 역시 정부의 연금 축소 계획안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상황

  -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수 부족 및 연금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연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전망

     

 ○ 당장의 그리스 여파가 크로아티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크로아티아와 그리스 간 교역량은 약 2억 유로 규모로 크로아티아 전체 대외교역의 0.76%에 해당돼, 당장의 교역량 축소에 따른 피해는 극히 제한적

  - 금융 거래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 유지

  - 여름 휴가시즌 치열한 관광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가 위기에 처할 경우, 크로아티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

  - 단, 기타 EU 회원국이 그리스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가 전파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대한 이자율 상승 및 부채 상환 압박은 심화될 전망

 

□ 시사점

 

 ○ 크로아티아의 GDP 대비 공공부분 부채비율이 지난 6년간 90% 이상 증가해 85%를 보이나, 이는 그리스의 18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당장의 경제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망함.

 

 ○ 그리스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된 일련의 사례들이 크로아티아의 현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데 현지 언론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대대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 특히 정부를 옹호해왔던 보수 언론사들조차 공공부문 축소를 외치는 상황

  - 제조·서비스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 행정 간소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

 

 ○ 올해 말 또는 2016년 2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크로아티아 정부가 다시 한 번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 포퓰리즘을 사용할지 아니면 국익을 위한 개혁 작업을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공공부문 임금 삭감 요구에도 불구, 현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개혁안 이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최대 일간지 베체르니 리스트는 ‘2016년 크로아티아 경제 위기’라는 제목으로 개혁작업 착수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어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불가피한 상황

    

 

자료원: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