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총선 승리 이후 첫 예산안(FY '15/'16) 공개

-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 삭감하고 중산층 소득세 감세 -

- 미국의 NATO 분담금 증액 요구 수용해 국방예산 증액 -

- 도로세법 변화로 한국산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 우려 -

7월 8일, 총선 승리 후 첫 예산안을 발표하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자료원: BBC

□ 다자녀가구 등 복지 과수혜층 혜택 줄이고 중산층 감세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7월 8일, 하원 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 120억 파운드의 복지 지출을 삭감할 계획을 발표

  - 오스본 장관은 향후 5년간 복지 지출 삭감 외에도 탈세 근절 대책 마련, 정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총 370억 파운드를 절약할 계획

  - 영국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 예산은 약 30%를 차지

 ○ 2016년부터 소득세 면제를 받는 최저 연봉의 상한선을 1만1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2017년에 19%, 2020년까지 18%로 단계적으로 인하

  - 재무성은 영국 경제가 올해 2.4%,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보수당 정부는 2018년까지 복지 정부 지출 삭감 등을 통해 모두 3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해 재정 흑자로 돌려놓을 계획

 ○ 복지 삭감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 2016년 4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25세 이상 노동자가 영국 물가 기준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본 시급(현행 6.5파운드)을 7.7파운드,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인상

□ NATO 분담금 확대 요구 수용해 국방예산 증액

 ○ 러시아의 군비 확장 등에 맞서 NATO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

  -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토에 대한 군비 분담금을 늘리겠다고 약속

  - 금융위기 이후 영국 내에서 긴축 및 재정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이번 방침은 영국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

  - 영국은 나토가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GDP의 2% 수준에서 나토 군비 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국내 비판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 영국의 나토 분담금은 복지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국내의 비판여론을 감수해야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액하는 점진적 증액안을 채택해 충격을 완화

  - 그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석에서 한결같이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긴축 재정 방침에 따른 영국 정부의 군비지출액 삭감을 우려해왔음.

□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점들

 ○ 도로세 인상으로 소형차 중심의 한국산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 예상

  - 영국에서 현재 도로세 과세 대상이 아닌 친환경차(소형차 및 전기차 등 저배출 차량) 또한 과세 대상으로 포함. 2017년부터 영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 차종의 95%가 140파운드의 도로세 일괄 과세 대상으로 포함

  - 현행 영국 도로세법은 탄소배출량 100g/㎞까지 해당하는 저배기량 차종에 도로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오직 무배출 차량만 면제대상이 되며, 판매가격 4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310파운드가 과세됨.

  - 이는 럭셔리 자동차 시장의 매출을 저하시키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무배출 자동차를 출시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 소형차 위주여서 이 법안으로 인해 영국 시장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임.

 ○ 영국 소매상점 일요일 영업제한 폐지로 소매매출 급증 예상되며, 유통시장에서 SSM 영향력 강화 전망

  - 영국에서 현재 3000제곱피트 이상의 대형 소매상점들은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권한으로 이 제한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함.

  - 대형 슈마켓, 백화점 등의 일요일 영업시간 제한 폐지가 영국 전역에서 시행될 경우, 매주 현재보다 최대 30%에 달하는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원: 영국 재무성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