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 AIIB, 연말 공식 출범

- 지난 6월 29일 AIIB 협정문 서명식 개최, 연말께 공식 출범 전망 -

- 중국의 AIIB 지배구조 일부 양보 평가, 사실상의 거부권은 확보 -

- 인프라 관련 기업의 해당 사업 진출 및 대북 진출기회로 삼아야 -

 

 

자료원 : Xinhuanet.com

 

□ AIIB 정식출범 임박, 중국 위주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는 불식

 

 ○ AIIB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협정문

  - 6월 29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국, 러시아, 인도 독일 등 AIIB 50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AIIB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협정문에 서명

   · AIIB 가입국은 총 57개국이나 이번 서명식에 참석한 국가는 각국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한 50개국. 아직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가는 연말 전에 협정문 서명 예정

  -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AIIB가 호혜공영, 공동발전, 다자협력 등 원칙 아래 연내 공식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AIIB란?  - 명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약어 AIIB), 중국어로는 亞洲基础設施投資銀行(약어 亞投行)으로 표기  - 설립 목적: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 기존 진행경과    1)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AIIB 설립 제의    2) 2014년 10월에 MOU 서명식 개최    3) 2015년 3월 27일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 획득

 

 ○ 중국 주도의 AIIB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 불식

  - 이번에 체결된 AIIB 협정문은 총11장 60조로, 설립 취치와 구성원의 자격, 출자금, 투표권, 업무운영, 지배구조, 의사결정 시스템 등 핵심 내용 포괄

  - AIIB의 공식출범과 조직운행을 위한 견고한 법률기초를 세웠다는 평가

  - 특히, 지배구조 관련 서구 국가들의 비판을 수용해 기존의 중국 중심의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

  - 당초 중국은 총재 산하에 ‘투자위원회’라는 집행기구를 설치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일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협정문에 따르면 집행기구가 아닌 각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

 

□ AIIB 협정문 주요 내용은

 

 ○ AIIB 협정문의 주요 내용(지배ㆍ지분구조, 업무, 협정문 발효 요건 등)

  - (지배구조) 일반적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

   1)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 출범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상임기구로 전환될 수 있으며, 모든 투자결정 권한 보유. 다만, 회원국 총투표권 3/4 동의 시 총재에게 권한 위임 가능

   2) 이사회는 12인의 이사(역내 9명, 역외 3명)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로 재직하고 연임 가능

   3) 총재는 총회에서 최대다수결 투표(국가수 2/3, 투표권 3/4 이상 찬성)로 선출, 5년 임기로 재선 가능

  - (업무)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

   1) (수혜자) 회원국, 회원국의 기관 및 기업 등에 자금 제공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로 비회원국에 자금제공 가능

   2) (지원 한도) 지원자금 잔액이 자본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회 의결로 250%까지 가능

   3) (업무 원칙) 건전한 은행업의 원칙을 따라 자금 제공

  - 환경사회적 영향, 수혜자의 조달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조달(procurement) 관련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음.

 

	AIIB(잠정)	ADB	WB
설립연도	2015년 말 예정	1966년	1944년
본부	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미국 워싱턴
설립목적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수요 부응, 경제통합 촉진	아태지역 경제성장, 경제협력 촉진	전쟁 피해복구자금 지원, 개도국 개발자금 지원
회원국	57개국	67개국 (역내 48, 역외 19)	188개국 (IBRD 기준)
주요국 지분율	중국 30.34%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 한국 3.81%	일본 15.7% 미국 15.6% 중국 6.5% 한국 5.1%	미국 17.1% 일본 7.9% 중국 5.1% 한국 1.7%
지배구조	Board of Governors(총회) Board of Directors(이사회) Management(사무국)	Board of Governor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Board of Governor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수권자본금	1000억 달러	1638억 달러	2328억 달러
투표권	역내 73.29%, 역외 26.71%	20%(기본)+80%(자본금비율) 역내 65%, 역외 35%	5.5%(basic vote) +84.5%(share vote)

자료원: KIEP, 중국 언론보도 종합

 

  - (지분구조)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 20%이고, 역내국 지분 비중 75% 이상

   · 한국은 37억4000만 달러를 배분(전체 5위)받아, 지분율이 3.81%(=37억4000만 달러/982억 달러)

  - (협정문 발효요건) 지분율 50% 이상, 1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할 경우 협정문이 공식 발효되고 AIIB가 정식 출범하게 됨.

 

□ AIIB 지분율 및 투표권

 

 ○ AIIB 국별 지분율

  - 협정문에 따르면,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역외국 지분은 25%

  - 출자비율(지분율)은 각국 GDP에 따라 결정됐으며, 중국(30.34%),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 한국(3.81%)이 각각 1~5위 차지

 

(단위: %)

순위	국명	지분율	투표권	비고
1	중국	30.34	26.06
2	인도	8.52	7.51
3	러시아	6.66	5.93
4	독일	4.57	4.15	역외국
5	한국	3.81	3.50
6	호주	3.76	3.46
7	프랑스	3.44	3.19	역외국
8	인도네시아	3.42	3.17
9	브라질	3.24	3.02	역외국
10	영국	3.11	2.91	역외국
11	터키	2.66	2.52
12	이탈리아	2.62	2.49	역외국
13	사우디아라비아	2.59	2.47
14	스페인	1.79	1.79	역외국
15	이란	1.61	1.63
16	태국	1.45	1.50

자료원: 기획재정부

 

 ○ 투표권 현황

  - 협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역내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제일 많은 26.06%의 투표권을 갖게 됐고, 인도(투표권 7.51%), 러시아(투표권 5.93%) 등이 그 뒤를 이음.

  - 역외 국가 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이 각각 4.15%, 3.19%, 3.02%의 투표권을 확보

 

 ○ 수권자본금 분담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원: 新京報

 

□ AIIB가 가져다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

 

 ○ AIIB를 통한 아시아 지역 인프라 관련 사업 진출 확대 전망

  - 우리나라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됨. 도로·항만·철로·에너지·환경 등 인프라 투자에 중심을 두는 AIIB를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

  -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현재 한 해 7300억 달러(약 8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

  - 또한 KSP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 및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도 가능

 

 ○ AIIB를 활용한 북한 투자 및 진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 북한이 AIIB 자금을 지원받아 인프라 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 민간기업 수요도 증가할 전망

  - 특히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진출 및 기술이전 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IIB 불참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

 

 ○ 일본 언론, “앞으로 AIIB에 대한 출자도 검토해야”

  - 중국이 AIIB 설립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며 미국·일본·유럽은 중국과 AIIB가 국제 금융질서에 잘 편입되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원: 교도통신, 6월 29일)

  - AIIB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가 동참하는 등 참가국이 급증하고, 설립 자본금이 1000억 달러로 애초 예상의 2배를 넘겼다고 성과를 평가. 또한 AIIB의 최대 출자국이 중국이고 인도, 러시아의 지분이 비교적 많은 점을 거론하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금융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도로 평가(자료원: 아사히신문, 6월 29일)

  - 한편, 창립회원국 가입 마감이었던 지난 3월 말 일본 주류 언론들의 AIIB 참가 의견은 아래와 같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바 있음.

  -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으로 중국 기업 수주를 융자조건으로 하는 등 중국에 유리한 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불참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자료원: 요미우리신문, 3월 26일)

  - 마이니치신문(4월 1일 자)과 니혼게이자이신문(3월 20일 자)은 AIIB 창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내부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아사히신문(4월 1일 자)은 중일 정부 간 취약한 관계가 AIIB에 관한 정보수집에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AIIB에 대한 출자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 미국 언론, “중국을 저지하기보다 같이 참여했어야“

  - 서명식 관련 보도는 사실 위주의 단순 보도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3월 말 미국의 AIIB 불참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우세

  -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중국의 수준 높은 외교 전략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다고 질타. 일례로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AIIB 창립회원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워싱톤은 속수무책

  - 중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게 아시아의 낙후된 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했으나 미국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금융기관 창립을 제의했을 때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저지하기보다 같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분석(자료원: NYT, 3월 19일)

 

□ AIIB 발족까지의 향후 절차

 

 ○ 추가 협의

  - AIIB 창립 회원국은 하반기부터 출범 전까지 조직 운영에 대한 추가 협상 진행, 협상에서는 조달정책, 세이프가드 등 20여 개 항목의 세부 운영원칙과 총재와 부총재 등 경영진 선출,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 협정 발효

  - AIIB의 협정문은 각 국가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서명에 참가한 국가들 중 10개 국가의 정부 비준이 완료돼야 하며, 각 국가가 배당받은 수권자본금의 50%가 납입됐을 때 발효될 수 있음.

 

 ○ 제1회 총회

  - 모든 회원국들은 1인의 대표 이사를 임명, 이사회 개최를 하여 총재 선거를 실시 및 발족날짜를 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AIIB에 관한 5가지 궁금증

 

 ○ AIIB 앞으로 어떻게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 행장, 이사회 그리고 총재라는 3개 축의 지배구조를 설립하고, 투표를 원칙으로 함.

 

 ○ 중국은 어떻게 최대 주주가 됐나?

  -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결정된 지분율은 현재 외환 시장의 환율과 구매력 평가를 통해 계산됨.

 

 ○ 중국은 어떻게 거부권을 갖게 됐나?

  - 중국의 26.06%의 의결권(투표권)은 구성원이 소유한 지분의 양과 비례

  - 협정에 따르면, 중요 안건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75% 이상이 찬성해야 함.

  - 투표권 20.06%를 확보한 중국은 사실상 거부권을 확보한 셈임.

 

 ○ 초대 총재는 누가 될 것인가?

  - AIIB의 초대 총재로 중국 재정부 부부장인 진리췬(金立群)이 가장 유력한 현황임.

  - 진리췬(金立群)은 현재 AIIB 임시사무국 국장을 맡고 있으며, 그는 AIIB에 총재 1명, 10명의 부총재를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어떤 국가들이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나?

  - 창립회원국 자격이 있는 57개 국가 중 7개 국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임.

  - 현재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필리핀을 포함해, 태국, 말레이시아, 덴마크, 쿠웨이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 국가가 행사 당일 대표를 서명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파견했으나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음.

 

 

자료원: 人民日報, 新京報, 財經, 21世紀經濟報, NYT, 교도통신,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