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정부 개각

- 2015년 5월 14일, 알제리 정부 개각 –

- 내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 변경 –

□ 알제리 정부 개각

 ○ 개각 내용

  - 내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의 주요 부처에 새로운 장관이 부임함.

  - 총 34개 부에서 33개 부로 감소함(29개 부처 장관, 2개 담당장관, 총무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 총 9명의 신임장관이 부임했으며 나머지는 자리를 지키거나 부처를 이동했음.

  - 특히 체신정보통신기술부 장관 Iman Houda Feraoun은 36세로 이번 Sellal 정부의 가장 젊은 여성장관임.

  - 국토개발∙환경부의 국토개발부문 업무를 관광수공예부로, 환경부문 업무를 수자원부로 이관해 국토개발∙관광수공예부, 수자원∙환경부로 개편함.

  - 외교부는 외교∙국제협력부로, 외교부 마그렙·아프리카 담당부는 마그렙∙아프리카연합∙아랍연맹부로 개편됨.

  - 청소년부와 체육부는 청소년∙체육부로 통합됨.

 ○ 개각 특징

  - 2013년 9월부터 내무부 장관직을 맡았던 Tayeb Belaiz는 대통령 특별고문(Ministre d'État Conseiller spécial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으로 임명됐고 전 직업훈련부 장관인 Nouredine Beddoui이 내무부 장관직을 대신한다고 함.

  - 알제리 석유가스공사 Sonatrach사 비리 스캔들에 연루됐던 Chabib Khelil의 에너지부 장관직 축출 이후 2010년 5월부터 Youcef Yousfi가 맡아온 에너지부 장관직은 전 알제리 석유연구원(IAP) 원장 Salah Khebri가 맡게 됐음.

  - 경제 분석가이자 전 은행 및 금융기관 전문가 협회(ABEF)장 Abderhmane Benkhelfa는 Mohamed Djellab를 대신해 재무부 장관직을 맡게 됐다고 함.

  - 2014년 5월부터 문화부 장관이었던 Nadia Labidi는 Sellal 정부를 떠남.

  - 이는 노동당(PT) 대변인 Louisa Hanoune과의 격렬한 논쟁 이후 예상되던 결과로, Louisa Hanoune은 Nadia Labidi를 공금 및 공공보조금 횡령으로 고발한 바 있음.

  - 문화부 장관직은 작가이자 전 공보부 정무차관(Secrétaire d’État chargé de la Communication)이었던 Azzedine Mihouni가 맡게 됨.

  - 2013년부터 교통부 장관직을 맡아온 Amar Ghoul은 국토개발∙관광수공예부 장관직을 맡게 됨.

  - 주튀니지 알제리 대사 및 알제리 여당 국민해방전선(FLN)의 영향력 있는 당원인 Abdelkader Hadjar의 형제이자 알제 대학교 학장인 Tahar Hadjar이 Mohamed Mebarki로부터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장관직을 이어받음.

알제리 각료 명단

자료원: 알제리 정부 홈페이지(http://www.el-mouradia.dz/)

 ○ 주요 기관 수장 변경

  - 정부 개각 후 10일이 지난 5월 24일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정부 개각에 이어 알제리 주요 8개 기관의 수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함.

  - 알제리 석유가스공사 Sonatrach사, Air Algérie사, 석유판매 및 유통담당 공기업 Naftal사, 세관, 국영은행(BNA, CPA, BDL, CNEP)가 이에 속한다고 함.

  - Sonatrach사 사장으로는 전략∙계획∙보고국장 Mazouzi Amine가 임명됐으며 알제리 세관장으로는 법∙규칙 및 무역 중앙국장 Bentahar Kaddour이 임명됨.

  - 세관장을 맡았었던 Bouderbala Mohamed Abdou가 Air Algérie사의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현 Inerga사 사장 Rizou Hocine이Naftal사의 사장으로 임명됐음.

  - 현 CPA 리스 자회사 사장 Metref Rachid가 CNEP사 사장, 현 CPA사 임시사장 Aboud Ramdane이 BNA사 사장, BNA사 임시사장 Boudiab Omar가 CPA사 사장으로 임명됨.

  - 또한 국영리스회사 SNL(société nationale de leasing)사 사장 Krim Mohamed가 BDL사의 회장으로 임명됐다고 함.

□ 개각으로 인한 변화

 ○ 경제 방침 변화

  -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알제리 국영언론은 개각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지만 개각은 저유가로 인해 알제리가 어려움을 겪고 경제성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루어짐.

  - 따라서 이번 개각을 통한 재무부와 에너지부의 변화는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부족, 오일 및 가스 부문 새로운 투자 유치의 매우 낮은 기록, 탄화수소 외 부문 다각화의 느린 진전 등 알제리 경제의 낮은 성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알제리는 2014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함.

  - 전 재무부 장관 Mohamed Djellab는 이러한 공공재정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 매우 적은 수의 개혁과 정책계획을 발표했음.

  - 신임 재무부 장관 Abderrahmane Benkhelfa으로의 교체는 그가 정치인보다 기술관료(Technocrat)에 가까우며 과거에 정부 경제 정책, 특히 낭비성 소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실을 통해 대담한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킴.

  - 그의 이러한 재정 부문에서의 배경은 민간 부문 성장에 시동을 걸고, 알제리 정부의 경제내셔널리즘을 완화하고, 더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는 희망을 높일 것임.

  - 그러나 강력한 기득권과 대립하게 될 것이며 Abderrahmane Benkhelfa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지출을 합리화해 저유가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부문 재활성화 시도

  - 알제리에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에너지 보조금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알제리 전기가스공사 Sonelgaz사 사장 Noureddine Boutarfa는 지난 4월 이러한 목소리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비판함.

  - 그러나 그는 현재로는 평이 좋지 않은 보조금 개혁(unpopular subsidy reforms)이 의제에서 제외돼 있다고(off the agenda) 인정했으며 전 재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교체된 것은 그들이 보조금 삭감에 실패해서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새로운 재무부 장관 역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 전 에너지부 장관의 평판은 증가하는 셰일가스 개발 반대(2015년 수차례의 큰 셰일가스 반대 시위가 일어남)로 인해 손상될 것이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길 바랄 것임.

  - 그러나 정부 개각은 알제리 장기 에너지 계획의 중심이 되는 셰일가스에 대한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당장 전면적인 변화 없어

  - 전 내무부 장관 Tayeb Belaiz의 교체 이유는 불분명하나 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정치적 시위 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에 새로운 모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의 내각 교체는 심각한 비리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하며, 특히 13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동서고속도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함.

  - 이로 인해 교통부와 공공사업부 장관이 모두 교체됐음.

  - 전 교통부 장관 Amar Ghoul은 동서고속도로 계약이 체결될 당시 공공사업부 장관이었으며 해당 비리사건에 연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았고 결국 관광수공예부로 옮겨짐.

  - 반복되는 정부의 경제 및 정치 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발전은 더딘 모습을 보임. 이는 부분적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관료주의적 시스템이 원인이며, 기득권의 반대 및 건강 문제로 국가 일상적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 역시 원인이 된다고 함.

  - 그러나 이번 개각은 알제리 정부를 경제내셔널리즘과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게 할 어떠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함.

 ○ 내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 변경으로 인해 관련 부처 정책 변화 흐름에 유의할 필요

  - 이번 정부 개각은 특히 재무, 인프라, 에너지 부문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정부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정치현장 부재로 증폭된 증가하는 시민들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현재 경제 역풍에 맞서는 인상을 주기를 희망할 것임.

자료원: 알제리 정부 홈페이지(http://www.el-mouradia.dz/), Economist Intelligence Unit, Jeune Afrique 2015년 5월 14일 자 기사 (Remaniement en Algérie : Intérieur, Énergie et Finances changent de mains), Tout sur l’Algérie 2015년 5월 24일자 기사(Changements à la tête de Sonatrach, d’Air Algérie, des Douanes et des banques: les nouveuax patrons) 및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