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간 태양광에너지산업의 반덤핑 관세 2016년 앞날은?

- 유럽과 중국 간 무역장벽과 갈등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오히려 상승 -

- 2012년부터 태양광에너지산업 관련 일자리 130만 개 축소 -

- 태양열 발전시설 설립 위해 고정된 최저수입가격과 반덤핑관세 면제 고려할 필요 -

□ EU-중국 간 태양광 에너지 산업 관련 무역분쟁 재협상 임박

 ○ 지난 2012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무역위원 카렐 데 구흐트 주도 아래 중국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함.

 ○ 이 조사는 2013년 여름, 중국이 최저수입가격을 제시하고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EU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종료됨.

 ○ 중국은 태양광 패널(전지판)을 와트당 0.56유로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 EU는 유럽 수요 15GW의 약 50%인 7GW까지는 관세 면제로 합의. 7GW 이상일 경우에는 약 37.2~67.9%(평균 47%)의 관세율을 부가하는 것으로 합의함. 즉, 수출 물량 제한조치를 취함.

 ○ 2015년 12월 7일 이에 대한 EU와 중국 간의 협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상이 필요할 것임.

□ 유럽 태양광시장 재조정 가능성 부각

 ○ 2014 유럽 태양광시장 40% 감소

  -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분야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임.

  - 2013년 여름, 중국과 최저수입가격 무역규제 도입 이후 유럽연합 내 태양관 패널의 가격은 인위적으로 정체됨.

  - 아시아 내 태양광 패널 생산비용은 2012년 8월 이후 15~20% 추가적으로 하락했으나 유럽시장 공급 가격은 반덤핑 규제로 인해 변하지 않음.

  - 인위적으로 높은 태양광 패널 가격을 통해 유럽 태양광 산업 전체가 가격경쟁력을 상실. 일본, 미국, 중국 등 빠르게 성장하는 태양광 에너지 시장과는 달리 2014 년 유럽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함.

최저수입가격 무역제도 도입으로 정체되는 태양광 모듈 가격

            (단위: 유로/와트)

자료원: WACKER조사자료

 ○ 2016년 대중국 태양광 무역체제 완화 가능성 제기

  - 최저수입가격 외 반덤핑관세 무역규제 도입과 이에 관한 태양광 에너지산업의 부진은 유럽 내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모듈 가격이 너무 높아 태양광 시스템 설비시설 가격도 과도하게 높게 측정돼 있는 상황임.

  -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치작업은 태양광 패널의 생산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함.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유럽시장 내 2011년 265만 명이 태양광 산업에 종사했던 반면, 현재는 135만 명에 불과, 즉 4년만에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짐.

  - 유럽 태양광 산업협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한 무역제한은 유럽 태양광 산업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015년 12월 이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무역규정 면제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폐지를 희망하는 동향이 나타날 것

  - 즉 2016년부터는 가격 및 물량 제한 규정이 철폐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전망 및 시사점

 ○ 2016년 무역규제의 고정된 최저수입가격과 반덤핑 관세가 면제될 경우 중국 태양광 셀 및 모듈생산 기업 수출량이 다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 태양광 패널 수출 기업에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임.

 ○ 2015년 말 중국과 EU의 재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가속화돼 한국 기업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 최대의 태양광 에너지 시장인 유럽시장에 관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이며 빠른 수출사업 추진으로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임.

 ○ 아울러 태양광 셀, 모듈, 패널 외 태양광 부품의 개발은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예상되므로, 유럽시장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급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임.

자료원: Erneuerbare Energien Magazin 6/15, Wacker, EPIA 조사자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