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체한테 들어보는 연해주 제조업 발전 방향

-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이 가장 시급 -

- 제조업 전담부서 신설, 고용자 세금 경감, 전문인력 수급이 가장 시급 -

 

 

 

□ 공장이 잘 돌아야 나라가 산다

 

 ○ 러시아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이며,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는 러시아 내에서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

  - 아래 지도에서 보듯, 러시아 내 주요 공업지역은 수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부 볼가강 연안 그리고 서 시베리아 우랄 지방에 밀집돼 있음.

 

     

자료원: 러시아 내 산업지도(inforotor.ru)

     

 ○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극동개발부 설립 이후, 소위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 추진 가속화

     

 ○ 2015년 5월 말 현재, 러 극동개발부는 현지 비즈니스․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을 처리 혹은 승인 준비 중이며, 이러한 법안의 최종 목적은 낙후된 러 극동지역 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

     

 ○ 이에 지난 5월 27일, ‘全 러시아 국민전선’ 블라디보스토크 지부 주최로 ‘공장이 돌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연해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됨.

  - 이 세미나에서 발제된 의견들 중 일부는 오는 6월 8일, 모스크바에 같은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 주제 발표로 활용될 예정

   * 전 러시아 국민전선: 2011년 5월 푸틴 당시 총리 및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발의로 설립된 사회․정치 단체

 

□ 아직 갈 길이 멀다: 현황과 문제점

 

 1. 아직 낙후된 현지 제조업 기반

     

 ○ 현지 제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낮은 채산성

  - 중공업분야의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 방산업체의 평균 채산성은 17%이나 현지 업체인 DalPribor는 8%, 즈베즈다 조선소는 6% 수준이며, 기타 업체의 채산성은 이 정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연해주 정부 또한 아직 제조업 육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

  - 대다수의 현지 업체들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제서야 ‘제조업 발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반면, 지방정부인 연해주 정부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

  - 러시아 자동차생산자 연합의 연해주 지부장이자, Progress사 대표 Mikhail Koltovich는 그 복지가 현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사업과 상관없이 챙겨야 하는 고용주세 그리고 직원 복지

 

 ○ 현재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자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 외 국가가 지정한 부가적인 고용주세를 납부하게 돼 있음.

  - Morskaya Engineering Company사 대표 Yuriy Ryibalkin에 따르면 실제 현지 업체들은 임금의 30% 수준인 고용주세 외 극동지역 세수 안정을 위해 고용자 1명당 별도의 할증세를 내는 의무까지 지고 있음.

  - 또한 그는 실제로 대다수의 업체가 이러한 고용 할증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급여에 연동된 고용주세 비율이 늘어나기도 한다고 비판

  - 채용 인원 1명당 붙는 고용 할증세는 월 평균 4800루블로 1년에 5만8000루블(약 1200달러)이며, 연해주 내 사업장 전체로 따져볼 경우 연해주 내 기업 사장들은 직원 채용에 대해 연간 8100만 루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

     

 ○ 그 외 연해주의 경우, 러시아 내에서도 오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고용자에 대한 복지 범위가 넓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음.

  - 연간 휴가일수도 타 지역보다 8일 많으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일부 단축 근무도 가능

  - Yuriy Ryibalkin에 따르면 이것 외에도 2년에 한 번 고용주 부담의 가족휴가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를 위해 월 6000~7000루블을 별도로 적립해야 하며 결국 이러한 직원 복지가 현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경제위기, 주문은 끊겨도 절대 끊기지 않는 정부 감독

 

 ○ 현지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바로 경기가 좋든 나쁘든 끊이지 않는 정부의 감독

  - 연해주 파르찌잔스크에 위치한 Uragan 공장장 Vyacheslav Pisarevskiy는 ‘러시아 자연 감독청’, ‘러시아소비자감독청’, ‘러시아교통감독청’ 등 끝없는 국가기관의 기업 감독은 "말 그대로 악몽"이라고 표현

  - 특히 그에 따르면 적지 않은 경우 정부기관의 감독 목적은 오로지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음.

  -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정부기관 감사 이력’ 관련 법이 발효되면 이 같은 ‘벌금을 위한 감독’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업체들은 기대함.

     

 4. 연해주 제조업 발전의 고질병, 만성적인 인력수급 문제

 

 ○ 연해주는 러시아 내에서도 대표적인 인력 유출지역으로 이 문제는 주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심각하게 고민되는 이슈

  -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① 러시아 타 지역 대비 낮은 삶의 질, ② 낮은 급여, ③ 그럼에도 타 지역 대비 높은 주거, 식료품 분야 물가 등임.

  - 2014년 하반기 이후,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현재 과거 대비, 러시아 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는 저렴해져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공장 이전이 매번 검토되나 인력 수급 부족이 매번 발목을 잡고 있음.

     

 ○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 전부는 ‘지역 내 숙련된 인력’이 없다는 데 공감을 표시

  - Varyag 공장의 인사부장인 Aleksandra Balakerskaya는 공장 내 평균 근로자 연령이 50대이며 그만큼 대학 졸업생들 중 숙련된 인력이 없음을 토로

  - 또한 워낙 제한된 인력 pool 내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다보니, 괜찮은 근로자는 뽑아서 교육시키고 나면 다른 회사에서 금세 스카웃해가는 일도 잦고 반대로 신규직원 채용 시에도 다른 회사를 다니는 직원을 빼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임.

     

□ 그렇다면, 업체가 제안한 해결책은?

 

 ○ 우선, 사업하기 좋도록 관련 세법 개정 필요

  -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제안되는 사업 개시 후, 초기 5년간 법인세 감면 및 토지세, 고용 할증세 감축

 

 ○ 현지 생산 후 물류 등을 고려한 러시아 내 철도 요금 재검토

     

 ○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기간을 정확히 명시해 예측 가능성 및 쓸데없는 벌금 부과를 줄이고 그 외 감독기간의 행정법 위반 확정 시, 이에 대한 벌금 규모를 업종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원활한 노동력 공급 및 숙련된 근로자 수급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특히 대학 졸업 수준의 인력 관리기관을 만들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턴십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 마련 및 인력 수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학 등에 현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설치해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시사점

 

 ○ 소비에트 붕괴 이후, 러시아는 총 3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음.

  - 1998년 모라토리움 선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2014년 크림 병합으로 인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글로벌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

     

 ○ 경제위기마다 '러시아 내 제조업 기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1998년과 2008년, 실제 제조업 기반 구축에 대한 성과는 없었음.

     

 ○ 그렇기에 아직 진행 중인 2014년 발 경제위기를 발판 삼아 러시아가 기존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선회 시도가 성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으로 러시아 내 산업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기 때문

  - 특히 무역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해주에서도 제조업 발전을 위한 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뀐 현지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러시아 내 제조업 육성 관련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개정 여부 등 주시할 필요

 

     

자료원: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